파주시, 축구장 700개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역대 최대 규모

운정3지구 등 5.05㎢ 규모 행정위탁 확정

"군사규제 과감히 해소, 도시 발전 앞당긴다"

파주시청. 사진 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기 축구장 700개 규모인 5.05㎢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성과로, 행정위탁 실적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규모다.

파주시는 제9보병사단과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군사보호시설구역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작전상 요충지가 아닌 곳의 개발 인·허가를 군(軍)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바로 처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 제한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 협의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위탁 대상 지역은 △운정3지구(4.36㎢/20m) △산남동(0.13㎢/15m) △탄현면 성동리(0.37㎢/11m) △조리읍 뇌조리(0.19㎢/8m) 등이다.

이번 조치로 파주시 전체 행정위탁 총면적은 67.20㎢로 증가했으며, 해제 면적 83.32㎢와 합산하면 총 150.52㎢에 달한다. 시민들도 이번 군사 규제 완화 성과를 크게 환영하며, 국방부의 전향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중앙정부 및 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지역의 군사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음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