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기업체들의 폐업 사실도 모른 채 83억 원 넘게 보증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로 정작 자금이 간절한 신규 중소기업들의 지원 가능성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받은 ‘예비 창업자 보증 사후 관리 실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폐업 이후에도 기보가 보증을 유지한 기업체는 87개였고 금액으로는 83억 3300만 원에 달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 능력이 부족한 창업 기업에 보증을 지원해주고 있다. 기보 내부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폐업, 조업 중단, 신용 상태 악화 등으로 계속적 영업이 곤란해지면 즉시 보증 사고 기업으로 분류하고 보증 전액을 해지해야 한다. 보증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상권 보전을 위한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기보는 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서지 않았고 5년간 83억 원 규모의 불필요한 대위변제액 지출로 이어졌다. 87개 업체의 폐업일과 기보의 보증 해지일의 간극을 분석한 결과 최소 7일에서 최대 822일이었고, 30일 이상이 76곳에 달했다.
A 업체는 2023년 1월에 폐업했으나 보증 해지는 2년 3개월가량이 지난 올해 4월에야 이뤄졌는데, 이에 대위변제금 9800만 원이 쓰였다. B 업체 역시 2023년 12월 폐업했지만 2년 1개월가량 지난 올해 1월에야 보증이 해지됐고 대위변제금 6700만 원이 지출됐다. 업체 한 곳에 2억 원 넘는 대위변제를 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최근 중기부가 기보의 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등 기보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다. 기보가 예산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보증 기업에 대한 기본적 사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기보가 보증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미흡하게 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보증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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