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을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 등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서울 뉴타운 지정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집값을 안정시킨 사례로 언급했다. 오 시장은 "당시 뉴타운 지구를 대폭 지정하면서 신규 주택이 공급될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고, 당시의 (집값)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조차 틀어막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급에 확신을 주는 대책이 아니었다"고 주택 공급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현재 6000가구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준비가 돼 있었다”며 “(여권 주장대로) 6000가구를 1만 2000가구로 늘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속도가 현저히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가구 수가 늘어나면 학교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기초 인프라도 따라 들어와야 한다"며 "이 경우 기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고, 기존 공급 절차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속도를 포기하고 물량을 강조하면 오히려 주택 공급이 지체된다"며 "속도를 늦추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물량이 어디까지인지 합리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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