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협정 개정 등 한미 간 원자력 협력에 속도가 붙고 있다. 외교부는 임갑수 주루마니아대사를 한미 원자력 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 대표로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대사는 외교부 군축·비확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 등을 거치며 핵·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임 대사는 다음 달 초 귀국해 조만간 설치될 한미 원자력 협력 TF를 총괄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관한 대미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각각의 행정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양국의 준비가 어느 정도 이뤄졌을 때 (원자력 협정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임 대사 임명과 함께 TF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TF의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외교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 구성도 병행되고 있다. 미국 측은 아직 TF 구성이나 대표 임명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미국은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당시에는 국무부를 주축으로 TF를 구성했다.
한미 양국은 빠르게 협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의 고위급 협의 후 “새해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등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 저농도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연구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개정 또는 조정해 핵연료의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우라늄 농축 비율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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