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 주요 인사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미국은 자국을 겨냥한 입법이라며 추가 조치까지 경고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과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총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 명단에 올렸다.
미국은 유사 사례가 계속될 경우 제재 대상 명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들은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 압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EU가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는 메타·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를 겨냥한 이 법은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EU는 이달 초 엑스(X·옛 트위터)의 계정 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을 문제 삼아 1억 2000만 유로(209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미국은 EU 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해 왔다.
브르통 전 집행위원은 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지난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엑스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당시 트럼프 후보의 온라인 생중계 대담을 추진하자 'DSA를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캠프가 '브르통 전 위원의 서한은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미국은 독일의 온라인 혐오 피해자 지원단체 '헤이트에이드'를 이끄는 안나레나 폰 호덴베르크와 조세핀 발롱, 영국의 가짜뉴스 감시기관 GDI 설립자 클레어 멜퍼드, 디지털혐오대책센터(CCDH)의 CEO 임란 아메드의 입국도 금지했다.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하도록 선동한 사람들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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