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931곳서 공정채용 위반 832건…매년 감소

자의적 합격 결정·심사 등 사례

최근 7년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자료=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2~10월 93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32건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총 458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32건이 확인됐고 이 중 수사의뢰 또는 징계처분 대상인 채용비리 건수는 34건이었다. 채용비리 건수가 182건이었던 2019년에 비해 81.3% 감소한 수치로,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가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공직유관단체가 실시한 신규 채용을 법령·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과 국민권익위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 기관 931곳은 전체 전체 1423개 기관 중 전년도 채용실적이 없거나 최근 3년간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492곳을 제외한 숫자다.

이번 채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 3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면접에서 합격 결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자의적 합격자 결정(8건),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합격을 결정하는 등의 자의적 심사 진행(8건), ▲채용 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누락하는 등의 응시요건 및 결격사유 검증 부실(5건) 등 순서로 많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리 중 특히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으며,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이 적발된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

될 예정이다.

그 밖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주의·경고’ 대상이 되는 업무 부주의 지적사항은 798건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34건의 관련자 45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2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