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대한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이번주 끝장 토론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는 통계 왜곡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9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번주 1차회의에서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1998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정 갈등이 심화하자 계획을 일부 되돌려 2026학년도 정원을 다시 3058명으로 환원했다. 2027학년도 정원은 현재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독립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추계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보정심의 정책적 판단을 거쳐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의대 정원을 확정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지역의사 전형을 포함한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을 내년 1월께 확정해 발표하는 안이 유력하다.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계위는 지난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5개월간 11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초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22일 11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해 결과 발표 시점을 오는 30일로 늦췄다. 추계위 위원들은 11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수요 추계 모형을 전체 의료이용량을 분석 단위로 한 시계열 분석 모형(ARIMA)과 1인당 의료이용량을 분석 단위로 한 조성법 모형 2가지로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생산성 향상(6%) △근무일수 5% 감소 △근무일수 10% 감소 등의 변수를 적용해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3000명가량으로, 수요는 변수에 따라 14만2000∼16만9000명으로 잡았다. 다만 모형과 시나리오에 따라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규모가 1만∼3만6000명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실상 완전한 합의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장기 의사 부족 숫자와 의대 증원 규모도 단일안이 아닌, 최소에서 최대 범위로 제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의료계는 추계위 논의 결과가 공표되기도 전에 분석 과정에서 통계가 왜곡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을 열고 "의협이 요구한 모델,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의협은 "현재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아리마(ARIMA) 모형이 의사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아리마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로, 분석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남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단순한 의사 수가 아니라 개별 의사가 환자 진료에 투입하는 실제 시간 적절하게 반영되는 전일제 환산 지수의 개념이 고려돼야 한다"며 자체 추계 결과를 공개해 추계위 데이터의 오류를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보정심 구조도 문제삼고 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보정심을 단순히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 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약속대로 위원회 구성을 전면 쇄신하고, 투명한 논의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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