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이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태의 군사훈련을 9개월 만에 재개하면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첨예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군사 압박 강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미국을 향해서도 중국의 통일을 방해했던 70여 년 전 중국과 지금은 다르다며 미국이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동북아 일대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도 중국의 국방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29일 “오늘부터 동부전구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 병력을 조직해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서남부·동남부·동부 해역에서 ‘정의의 사명 2025’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해·공군 전투 대비 순찰과 종합 통제권 탈취, 주요 항만·지역 봉쇄, 외곽 입체 차단 등이 이번 훈련의 중점”이라며 “함선과 항공기가 여러 방향에서 대만 섬에 접근하고 여러 군종이 합동 돌격하는 방식으로 전구 부대의 합동 작전 실전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0일 오전 8시∼오후 6시(현지 시각) 대만을 둘러싼 다섯 개 해역·공역에서 ‘중요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실탄 사격도 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좌표를 공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훈련이 2022년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이뤄진 중국의 6번째 주요 군사훈련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3년 4월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의 회동, 2024년 5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 연설, 2024년 10월 라이 총통의 쌍십절 연설 이후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벌어졌다. 최근에는 3월 대만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즉시 전쟁 대비 훈련’을 하자 4월 초 대만을 둘러싼 무력 시위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을 두고 미국이 대만에 111억 5400만 달러(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에 대한 항의 메시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미국의 조치에 강력 항의했고 이달 26일에는 미국 군수 기업 20곳과 이들 기업의 경영자 10명을 제재 조치했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북미국)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미국은 끊임없이 스스로 한 약속을 어기고 대만 무기 판매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 이는 타인을 해치는 것이자 결국에는 스스로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0여 년 전 미국은 군함을 대만해협에 보내 무력으로 중국 통일을 가로막았기에 중국이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에서 중국에 빚을 졌다”며 “중국은 이미 70여 년 전의 중국이 아니고 지금 양안의 실력 비중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며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강조했다. 미국은 1950년대 1·2차 대만해협 위기 당시 중국이 진먼다오·마주다오 등 대만 섬을 포격하자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해군을 파견했었다.
중국군의 포위 훈련에 대만 측도 강력 항의했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대통령실) 대변인은 “중국 당국은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군사 위협 수단으로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대만 국방부 역시 중국의 훈련을 ‘비이성적 도발 행위’로 규정, 전투 훈련에 나섰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국방비 상승률이 7.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국방 예산은 1조 9132억 위안(약 391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건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 대만 침공을 통한 무력 통일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만큼 중국이 공격적으로 국방비를 늘릴 경우 400조 원 돌파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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