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다

국무회의서 업무보고 이행계획 발표

현 국무총리 소속서 대통령 주재로

범부처 전반의 협의·조정이 강화될 듯  

문체부 “관광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최근 진행된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행 계획을 보고하면서 관광 분야에서 “K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는 데 이를 대통령 소속으로 올려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기본법 등 관련 조항이 수정돼야 한다.



앞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30년 목표인 K관광 (방한 외래 관광객) 3000만의 조기 달성을 위한 관광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이라는 주제로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위상 및 기능을 강화해 관광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관광은 출입국(법무부), 교통(국토부), 숙박(복지부), 식음(농식품부) 등 국가 인프라 전반의 혁신과 전 국토 활용이 요구되므로 범부처 협업·조정이 비전 달성의 관건이다. 일례로 일본은 과거 아베 전 총리가 관광정책에 강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관광입국 추진하고 각료회의 직접 주재, 이를 통해 3년 만에 외래객 2배 유치에 성공한 바가 있다.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되면 거의 10년 만이다. 앞서 박근혜 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이었다가 이후 문재인 전 정부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낮아진 바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재승격은 관광진흥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