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반도체공장 장비반입 규제 완화

시행 하루 전 '1년 단위 허가'로 전격 변경

"규제 문턱 낮아졌지만 불확실성은 여전"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 규제의 문턱을 시행 직전에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며 안도하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을 1년 단위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올 8월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 2곳 등 총 3곳에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지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당장 31일부터 이들 3곳 공장은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경우 허가 여부는 물론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인해 중국 내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제재 시행을 하루 앞두고 미국 정부가 전면 허가제에서 규제 문턱을 낮춘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포괄적 수출 허가인 VEU 명단 재포함에 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는 데 비하면 운영상 변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연간 단위로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경영 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SK 中 반도체 숨통 틔웠다…美 장비반입 ‘연간 허가’로 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