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 건설 사업자를 대표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신년을 앞두고 정부의 주택 수요·공급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직언했다.
김성은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주택 건설 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이와 관련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요진작책 마련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과감한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가 시급하다"며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배제 적용, 주택처분시 양도세 한시적(5년간) 감면 등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그 밖에 △원활한 PF 자금조달 지원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 중견 주택 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표준 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한 민간 건설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하자 기획 소송에 대한 대응 체계 정비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긴밀이 소통하며 주택 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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