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신년사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기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31일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여건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또 발주 단계부터 공사비와 공기의 합리적 산정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발주자와 시공 주체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 근로자의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 등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순공사비 98% 미만 낙찰배제 확대, 과도한 선급금 지급 관행 개선, 관급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공공계약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그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집약적이고 현장 의존적인 기존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설계·시공 기준 정비와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에 청년 인력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은 건설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새해에는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공급 여건이 점차 정상화되고 민간투자 회복과 SOC 투자 확대가 맞물리며 건설시장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서로 믿고 힘을 모은다면, 현재의 위기 역시 건설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새해에는 건설산업 전반에 안정과 회복의 흐름이 뿌리내리고, 모든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LH 직접시행, 잠재적 부작용 검토 선행해야"
국내 주택 건설 사업자를 대표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신년을 앞두고 정부의 주택 수요·공급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직언했다.
김성은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주택 건설 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이와 관련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요진작책 마련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과감한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가 시급하다"며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배제 적용, 주택처분시 양도세 한시적(5년간) 감면 등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그 밖에 △원활한 PF 자금조달 지원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 중견 주택 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표준 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한 민간 건설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하자 기획 소송에 대한 대응 체계 정비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긴밀이 소통하며 주택 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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