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브리핑]
■ 증여 러시와 세제 개편 압박: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1051건으로 전월 대비 46.6% 폭증하며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월 1000건을 돌파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와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 회피 움직임이 본격화된 모양새로, 투자자들은 하반기 세제 개편 방향을 주시하며 보유 자산 포트폴리오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 LH 임대 분리의 구조적 한계: 국토부가 LH 임대주택 사업 분리를 검토 중이나 100조 원 부채와 연간 2조 원 이상 운영 손실로 독자 생존이 난망한 실정이다. 모회사-자회사 방식도 연결재무제표상 부채가 그대로 반영되어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로, 공공주택 정책 방향에 따른 민간 정비사업 영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명동 개발 규제 완화 신호: 서울 중구청이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이면부 건물 최고 높이를 30~50m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노후건물 비중 85%에 달하는 명동 일대에 민간 개발 숨통이 트일 전망이어서, 도심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증세 우려에…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來 최대
- 핵심 요약: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1051건으로 2022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증여 건수도 8488건으로 3년 만에 최대 규모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과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상이 맞물리며 다주택자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6월 지방선거 이후 고가주택·다주택자 대상 세 부담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투자자들은 증여·매각 타이밍을 신중히 저울질해야 할 시점이다.
2. LH 임대부문 분리 딜레마…“100조 부채에 재정투입 불가피”
- 핵심 요약: 국토부가 LH 임대주택 사업 분리 방안을 검토 중이나 160조 원 총부채 중 62%인 100조 원이 임대 부문에서 발생한 상황이다. 연간 운영 손실도 2023년 2조 2238억 원, 2024년 2조 4806억 원으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적자사업 분리는 청산 절차”라며 재정 투입 외 대안이 없으나 국가 부채 증대 우려로 정책적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한다.
3. 명동 일대 건물 높이규제 완화 추진
- 핵심 요약: 중구청이 명동관광특구 29만 888㎡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이면부 건물 최고 높이가 20~30m에서 30~50m로 완화되고,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 최대 1.3배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하나은행·호텔스카이파크·눈스퀘어 부지 3곳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명동 도심 상업용 부동산의 개발 잠재력이 높아지면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與 내부도 “재초환 비합리적”, 규제완화로 공급 숨통 터야
- 핵심 요약: 황희 민주당 의원이 “재건축 시 공공기여·보유세·양도세에 초과이익 환수까지 3중 과세”라며 재초환의 불합리성을 공개 비판했다. 올해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 6262가구로 전년 대비 55.9% 급감하는 상황에서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재초환이 사업성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다. 여당 내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재초환 폐지법 통과 여부가 정비사업 투자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5. 외화채 7% 늘려 94억弗 발행…산은, 외환시장 구원투수로
- 핵심 요약: 산업은행이 올해 94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140억 달러, IBK기업은행은 13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계획 중이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국책은행들이 외환시장 안정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율 변동성이 부동산 금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6. 신보, P-CBO 연대보증 없앤다
- 핵심 요약: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보증(P-CBO)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8년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유지되던 제도가 중소기업 재기 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에 나선 것이다. 재해·재난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에 부실 처리를 유보하는 부실특례 제도도 올해 중 도입된다. 중소 건설업체와 시행사의 자금 조달 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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