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새벽 진행은 제대로 된 변론으로 보기 힘들어”

尹측 변호인 “비몽사몽 변론 하는 것 맞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이달 13일로 연기됐다. 9일 심야까지 결심공판이 이어졌으나 피고인 측의 방대한 서류 제출로 서증조사가 장시간 소요되자 사실상 결심이 미뤄진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12시간 이상 진행되자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또 (결심공판을) 새벽에 진행하는 건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지금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윤 전 대통령 측)가 할 때면 새벽 1시(10일)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과 다른 피고인들도 이 같은 의견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8명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각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전 9시 20분부터 밤 10시가 넘도록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피고인 측 서증조사를 마치지 못해 재판부가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기일은 이달 13일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구형, 최후 진술 절차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