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국내 민간단체가 보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경위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엔 무인기 모습과 촬영 영상도 실었다. 대변인은 “영상자료들은 무인기가 우리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을 목적으로 공화국 영공에 침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 행위는 계속됐다”고 했다.
이에 국방부는 입장을 내고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이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의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군경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수사할 것을 지시한 것은 군에서 볼 때에도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가 민간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무인기는 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우리 군이 보냈던 평양 침투 무인기와는 형상이 확연히 다르다. 민간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은 군용은 보안상 중국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데 북이 공개한 사진은 거의 다 중국산 부품이고, GPS도 상용이어서 군이 사용하는 별도 군 GPS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외부 모양도 군이 사용하는 무인기와는 다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민간인들이 취미나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중국산 모델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만큼 북한이 주장하는 시점과 이륙 지점 등을 토대로 역추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주장대로 접경지역에서 이륙해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무인기가 실제로 있었다면 우리 군이 파주, 강화 지역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 일대의 무인기 활동 감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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