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한 데 대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거나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북한의 주장도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발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주장은 아예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민간 드론이었다 하더라도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군의 감시망에 허점이 있었다는 또 다른 중대한 안보 문제로 이어진다”며 “특히 북한은 최대 정치 행사인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대남 적대감을 의도적으로 부각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번 주장을 꺼내 들었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짚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의 대가를 각오하라”며 경고한 것을 두고는 이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귀국 길에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뽀재명·뽀정은’에 빗대며 대화 의지를 드러낸 지 사흘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노동신문 접근 제한을 해제한 데 대해 “북한이 바로 그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을 ‘붕괴시킬 대상’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위협과 대남 선전을 반복하고 있다”며 “현실을 외면한, 위험할 정도로 안이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제의 본질은 무인기 자체가 아니라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비한 군의 정상적 대응 능력”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대북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실이 없다면 북한의 허위 발표를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 대응인데 정부는 오히려 북한 주장에 편승해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한 무인기 수색에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는 게 조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만약 실제로 민간이든 누구든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면 북한은 탐지했는데 우리 군은 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는 국군 전투준비태세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북한의 대남 위협 앞에서 당당하라”고 말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며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과 작년 9월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민간이 무인기를 날렸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꾸려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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