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허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이달 말 발표할 추가 공급 대책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퍼지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는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시해 수시로 (해제를) 검토하고 논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현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초환 폐지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재초환 폐지,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다만 김 장관은 “(토허구역 해제를) 판단해야 할 상황이 오면 신속하게 논의해야 하는 만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여지를 남겼다.
수도권 가용 부지 총망라 주택 공급 대책 나온다…"늦어도 이달 말 발표"
수도권 가용 부지를 총망라한 주택 공급 대책이 이달 말 발표된다. 신규 공급 물량이 적어 시장 안정 효과가 크지 않았던 9·7 공급 대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매각 국유지와 군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주거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모든 부지를 검토하고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주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늘리는 추가 공급 대책 방안을 늦어도 이달 말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이 9·7 공급 대책과 다른 점은 도심 내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것이다. 김 장관은 “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역세권 등 주요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립보건원·서울의료원 등 미매각 용지, 금천구 공군부대와 같은 군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서울 도심 가용 부지 등을 검토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은 어느 부지에 몇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산 캠프킴, 태릉CC 등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좌초된 주택 공급 후보지 등도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공급 물량과 관련한 서울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가능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공공재개발’ ‘도심 복합사업’과 같은 이재명 정부만의 새로운 형태의 정비사업 모델도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재개발 사업의 면적보다 줄어든 블록 형태로 대상지를 쪼개 동의율 확보, 인허가 등 심의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워싱턴 출장을 갔는데 워싱턴 주택가의 모습을 보고 저런 식으로 도심 블록형 주택을 건설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공급 대책에 도심 블록형 주택, 모듈러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 관련 발표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김 장관은 “세제 문제는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주택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 툴(도구)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늘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세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없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되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며 “9·7 대책 때도, 10·15 대책 때도 늘 그렇게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김 장관은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롯해 다양한 규제 완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상태다. 아울러 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 없다”며 “상황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비사업 용적률의 경우 국토부가 9·7 대책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겠다고 밝혀 현재 후속 입법이 추진되는 중이다. 따라서 김 장관의 발언은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을 이 수준까지 높이는 것에 대해 아직 계획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김 장관은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와 관련해 “애플과 먼저 협의를 끝낸 뒤 이를 바탕으로 구글과 협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도 반출을 위한 핵심 조건은 서버를 국내에 존치하는지 여부인데 국내에 서버를 확보하고 있는 애플과 지도 반출 협의를 끝내 이를 구글에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현재 애플과 논의를 하고 있고 진전 중”이라며 “애플과 이야기가 잘 마무리된다면 그 기준을 바탕으로 구글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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