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3일 시내버스 파업의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는 여권의 공격에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허위 사실로 시민의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시장은 페이스북에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 혼란만 키울 뿐"이라며 "박주민 의원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는 서울시가 소통을 회피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간 시내버스 노사 양측과의 대화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시와 사측은 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 임금 인상률 7∼8%보다 더 높은 10.3%의 인상안을 제안했으나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부시장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통상임금과 별개로 기본금 0.5% 인상과 정년 1년 연장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마련했고, 시는 '파업만은 막아보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고 끝까지 설득했다”며 "안타깝게도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대법원 판결과 동아운수 2심 판결 이후 준공영제 시내버스 임금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다룬다"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그 영향은 서울을 넘어 전국 공공운수·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조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부담이 공영버스 시스템 자체를 위축시키고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돼 결국 시민의 물가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며 "정치적 책임 공방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는 시내버스가 하루빨리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설득과 중재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여당 역시 정치공세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함께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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