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반발 또한 이어지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폭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에 대해 일각에서 이를 두고 당정 이견이라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다”며 “당정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대한민국 사법에 새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건 당연한 과정”이라고 했다.
전날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 당내에서는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한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에도 “검찰권을 그대로 검사들에게 주는 것” “정신 차리라” 등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 댓글이 이어졌다.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를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입법예고를 듣고 국민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동안 외쳤던 검찰 개혁과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검찰 존치 △중수청 이원조직화에 따른 기존 검찰 특수부의 확대 재편 구조 △이 같은 논란에 따른 검찰 개혁 지연 등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인 추 의원은 “지체된 개혁은 논란만 일으킬 뿐 결코 개혁이 아니다”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물러서지 않을 철칙이어야 한다는 걸 어떤 경우라도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차규근·황운하·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빗대 ‘MAGGA(MAke Gumchal Great Again·다시 검찰을 위대하게)’라고 적은 피켓을 들었다.
여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부안을 2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회로 넘겨 이르면 2월 국회 내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 정부 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인식한다”며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