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미국에 2500억 달러(약 368조 원) 규모를 직접 투자하는 대신 대미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미국은 특히 자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짓기로 한 대만에 생산량의 1.5~2.5배에 해당하는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붙여 사실상 한국 기업의 추가 투자를 압박했다.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는 공장 5곳을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 시간) 대만의 기술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의 생산 역량을 구축·확대할 목적으로 2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맺었다고 밝혔다. 또 대만 정부는 최소 2500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 추가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직접 투자 규모는 한국(3500억 달러), 일본(5500억 달러)보다 작았으나 한미 협정 때와 같은 세부 투자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아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대만 기업에 해당 시설이 건설되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2.5배를 초과하는 수입분에도 우대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또 신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의 경우도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 없이 수입을 할 수 있게끔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곳을 완공·증설하기로 한 TSMC는 이번 무역협정으로 공장 5곳을 더 짓기로 했다.
대만이 미국에 공장을 더 건설하는 대가로 차별적인 관세 혜택을 받을 경우 한국 역시 반도체 협상을 다시 해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반도체 무역 조건을 적용받기로 했지만 세부 내용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의 투자 규모는 직접 투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보증까지 합쳐 총 5000억 달러”라며 “TSMC가 애리조나주 인근에 수백만 에이커의 땅을 방금 매입했고 미국 생산 규모는 두 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수백 개 기업과 함께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며 “만약 그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관세는 100%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당근이 아닌 채찍”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당국자도 14일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하기로 한 25%의 반도체 관세를 ‘1단계’로 표현하며 앞으로 국가별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재차 예고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입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로이터에 거론했다. 백악관은 14일 팩트시트(설명 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도 도입할 수 있다”며 미국 내 생산 시설 건립 시 관세 면제나 우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대만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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