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로 6·3 지방선거를 사실상 ‘내란 몰이’로 치르겠다는 것이다. 특검법 반대에 공조하기로 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2차 종합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 인력 최대 251명을 동원해 3대 특검을 통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의혹 등 총 17가지를 추가 수사하게 된다.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이 수사 기간을 모두 사용한다면 지방선거 기간도 특검 정국으로 뒤덮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표결을 시도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약 19시간에 걸친 밤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한 특검은 무한정 할 수 있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특검은 하나도 못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이게 무슨 특검 내로남불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야당을 겨냥해 내란 몰이를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3대 특검 연장법(2차 종합특검)을 일방 처리하면 다가올 지방선거는 특검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여야 재협상을 요청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발언대에 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다시는 내란을 꿈꾸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전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건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은 180건 이상이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국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대형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이나 준보훈병원을 도입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에 막혀 있다. 다음 본회의는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의장 간 협의 이후 1월 마지막 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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