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대만 반도체 빅딜…TSMC 공장 받고 관세 면제
대만이 미국에 2500억 달러(약 368조 원) 규모를 직접 투자하는 대신 대미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자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짓기로 한 대만에 생산량의 1.5~2.5배에 해당하는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붙여 사실상 한국 기업의 추가 투자를 압박했습니다.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는 공장 5곳을 추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 시간) 대만의 기술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의 생산 역량을 구축·확대할 목적으로 2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만 정부는 최소 2500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 추가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1년, 최대 실수는 관세…우크라전, 올해도 안 끝날 것"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특별 인터뷰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특별 인터뷰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2기 1년의 최대 실수는 관세”라며 “미국 내 경제, 정치, 국제 관계 등 모든 측면에서 나쁜 정책이었다”고 일갈했습니다. 올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 없이 계속될 것이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한 준비 없는 정상회담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1월 20일)을 앞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규제 개혁 등 일부 국내 정책에서 성과를 냈다”면서도 “다른 많은 정책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관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볼 때 일관성 없이 많은 예외 조항을 둬 신규 투자를 유도할 만큼 관세장벽을 높이는 데 실패한 반면 물가를 자극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동맹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해 글로벌 공조 체계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 당시 진행된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모두 배석하며 북한 비핵화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그는 “올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싶어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즐기기 때문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어한다”며 “김 위원장이 원하는 곳 어디서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H200 中수출 또 복병…美의회 "D램 부족으로 허가 제한"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이 D램 공급난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글로벌 D램 부족으로 물량이 달리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여력이 줄어든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H200의 통관을 금지하고 나선 가운데 D램 공급난까지 겹치며 H200의 중국 수출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몰러나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H200을 판매하기 위한 미국의 수출허가 건수가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심각한 공급 제약 속에서 중국으로 ‘HBM3E’가 탑재된 칩을 보내는 것은 미국 고객들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공급난이 H200의 중국 수출허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달 25일까지 미중전략경쟁특별위에 브리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포드, BYD 배터리 구매 검토…백악관 고문 "中 공급망 갈취에 취약해질 것"
미국 포드자동차가 하이브리드차 일부 모델에 중국 비야디(BYD)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논의가 실제로 성사된다면 포드는 미국 자동차 업계를 위협하는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과 손을 잡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중국의 공급망 갈취에 더 취약해지기를 원하느냐”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1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포드와 BYD는 BYD 배터리를 미국 밖 포드 공장들로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YD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스 공장에서 상용차용 배터리를 일부 생산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승용차용 배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고 내연기관차 회귀를 추진하면서 포드는 전기차 전환 계획을 미루고 하이브리드 차량과 내연기관 차량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용 배터리가 대량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4분기 포드의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약 5만 5000대를 기록하는 등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美, 이란 군사 공격 연기에도…“군사 선택지 남아 있어”
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를 둘러싼 미국의 군사 개입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신중론이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당장 군사 작전을 단행하더라도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참모진의 판단과 함께 역내 긴장 고조를 경계하는 이스라엘 등 동맹국들의 만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대(對)이란 압박을 병행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계획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타격할 경우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 사이에서도 군사 개입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로부터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규모 폭격이 이뤄지더라도 정권의 통치 기반을 흔들기보다는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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