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사실상 한국을 정조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과 관련해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한국의 반도체 관세를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최혜국대우’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미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마이크론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이 최근 반도체 관세 협상을 마쳤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이 대만과 합의한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을 한국에도 적용하느냐’는 언론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설명 자료)에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232조 관세에 대해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대만에 적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팩트시트 도출 이후 일단락됐던 한미 관세 협상이 반도체를 놓고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미 관세 불확실성은 다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한미가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마무리된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합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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