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보수 진영 내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반면, 개혁신당은 엄정한 법적·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 1심 판결에 대해 “(당에서) 이미 12·3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다. 1심 판결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길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같은 당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1심 선고이기 때문에 2심, 3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인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국민에게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당 지도부에 윤 전 대통령 제명 조치를 통한 절연,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죄를 요구했다.
개혁신당은 “법원의 ‘내란·친위쿠데타‘ 규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12·3 계엄의 성격과 책임 구조를 사법적으로 확정한 첫 판단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 판결이 권력자의 위헌적 결단뿐 아니라, 이를 막지 못했거나 동조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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