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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弗? 2500억弗? 대미투자액 놓고 대만도 美와 해석 차

미국 “5000억弗 유치했다” 발표에

대만 “직접투자·보증 합산 부적절”

일각 “말장난” 내부에서도 시각차

中 "관세합의, 대만 팔아넘긴 매국"

20일(현지 시간)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이 타이베이에서 열린 미국-대만 관세 협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협상과 관련한 책자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대만에서도 대미 총투자액 규모를 놓고 양국 간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은 전날 대미 협상단을 이끈 정리쥔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이 참석한 관세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250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직접투자와 25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신용보증은 서로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과 대만은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대만 기업들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50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부원장은 “(대미) 총투자액을 500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후속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그렇게 표기해서는 안 된다”며 “각각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자발적 직접투자와 신용보증의 주체와 성질이 다르므로 해당 금액을 합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만 내부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행정원 기자회견에 대해 인나이펑 대만정치대 금융학과 교수는 미국과 다른 계산법이 신용보증 체계에 문외한을 속이는 ‘말장난’이라고 현지 매체에 주장했다. 중소기업에는 은행이 대출을 선뜻 내주지 않아 정부가 미국 투자 보증에 나설 수밖에 없는 만큼 신용보증도 미국 투자의 하나로 봐야 하고 따라서 대만의 대미 총투자액 규모는 5000억 달러라는 설명이다. 대만에서는 이 밖에도 미국의 자동차·농축산물 시장 전면 개방 요구에 관련 산업 타격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21일 “미국과 대만의 관세 합의는 대만을 미국에 팔아 넘긴 매국 문서이자 항복 선언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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