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
하루만에 부활한 '트럼프 관세'…플랜B로 "전쟁 이어갈 것"[글로벌 모닝 브리핑]
정치·사회
2025.05.31 05:30: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상호관세 하루 만에 일단 유지…트럼프 '플랜 B' 만지작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월권’ 판단으로 무효 결정이 내려졌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상호·펜타닐 관세가 하루 만에 일단 효력을 되찾았습니다. 워싱턴DC 소재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 시간) 1심 재판부 격인 CIT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판결에 대해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간은 벌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플랜B’를 찾는 모습인데요.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비즈니스에 “(관세 부과를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 이를 추구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판결이 잘못됐다고 매우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앨릭 필립스 골드만삭스 미국 정치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트럼프 행정부에 타격이기는 하지만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일단 미국과의 예정된 협상에는 응하며 셈법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이 다음 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의 자리에서 애초 계획대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천밍치 대만 외교 차관도 블룸버그에 “CIT 판결로 일부 국가들이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보일 수도 있지만 대만은 계속 협상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도 “미국과 협상을 중단할 이유가 없으며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파월 백악관불러 금리 인하 요구 …연준 “정치적 고려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회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파월 의장과의 첫 공식 만남이자 사전 예고가 없었던 깜짝 회동인데요. 파월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금리 결정 등 연준의 통화정책에는 정치적 고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연준은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에 대한 자신의 전망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책의 경로는 전적으로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와 그에 따른 전망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동료들과 함께 법에 따라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해당 결정은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분석에만 기반해 이뤄진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희토류·美주둔비 증액…車관세 철폐에 '올인'한 日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철폐’를 얻어내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희토류 경제 안보 협력부터 대규모 방위 장비 구매, 주일미군 주둔비 증액에 이르기까지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하며 미국을 설득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이 새롭게 꺼낸 카드는 ‘희토류를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협력’인데요.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일본이 보유한 가공·제련 기술을 미국에 지원하고, 기술력을 갖춘 제3국에서의 제련 협력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향후 수년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위 장비를 구매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기존 입장을 수정하는 한편 주일미군 주둔비, 반도체 대량 구매 등 카드를 잇따라 꺼내 놓는 것은 일본 경제의 중추인 ‘자동차 산업’이 미국발 관세로 휘청일 위기에 처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미 수출에서 3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는 이번 협상에서 일본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전략 분야로 꼽힙니다. 미국이 25%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면 일본 자동차 업계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일본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美 의회 "中 투자 해명해"… '끼인 신세' 고달픈 젠슨 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 중국 전용 인공지능(AI) 칩셋 수출을 막아선 데 이어 미 의회도 중국 투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연구개발(R＆D) 센터 확장과 채용이 AI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중국 또한 엔비디아를 반독점 조사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AI 패권 분쟁 사이에 낀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정부의 마음도 잡아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거대한 중국 매출을 놓칠 수 없는 데다 중국 당국이 2020년 이뤄진 멜라녹스 인수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며 엔비디아를 압박하는 탓입니다. 황 CEO가 올해만 세 차례 중국을 찾으며 ‘밀착 로비’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美 의회 "中 투자 해명해"… '끼인 신세' 고달픈 젠슨 황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IT
2025.05.30 12:55:22
미 정부가 엔비디아 중국 전용 인공지능(AI) 칩셋 수출을 막아선 데 이어 미 의회도 중국 투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 연구개발(R＆D) 센터 확장과 채용이 AI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국 또한 엔비디아를 반독점 조사로 압박 중인 와중 미·중 AI 패권분쟁 사이에 낀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 짐 뱅크스·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황 CEO에게 서한을 보내 “엔비디아 중국 상하이 R＆D 센터 건립 계획이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한다”며 6월 20일까지 해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엔비디아의 베이징 R＆D 센터 인력 채용에 대해서도 기술 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엔비디아의 성공은 독재 국가와의 협력이 아닌 미국의 혁신과 자유, 납세자들이 지원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며 “혁신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 동맹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중국 내 사무실 확대와 채용은 코로나19 이후 직장 복귀에 따른 것으로 중국 내 업무 범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정부에 이은 의회의 초당적 압박에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전용 칩셋 H20 수출을 막아섰을 뿐 아니라 싱가포르 등지를 통한 ‘밀수’를 조사 중이다. 황 CEO는 수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으나 미국의 입장은 더욱 확고해지고만 있다. 엔비디아는 미국과 함께 중국 정부도 붙잡아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거대한 중국 매출을 놓칠 수 없는데다, 중국 당국이 2020년 이뤄진 멜라녹스 인수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며 엔비디아를 압박 중인 탓이다. 이에 황 CEO는 올해만 3차례 공개적으로 중국을 찾으며 ‘밀착 로비’에 나서는 중이다. 미 의회가 문제 삼은 상하이 R＆D 센터 건립 또한 ‘중국 달래기’의 일환이이서 더욱 골치가 아프다. 급성장한 엔비디아의 로비망이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다. 테크계 한 관계자는 “엔비디아는 엔지니어 중심 조직인데다 수년 전까지는 미·중 패권전쟁 중심에 자리할 만큼 큰 회사가 아니어서 타 빅테크 대비 대관·법무 등 백오피스가 취약하다”고 말했다. 대만계 미국인이라는 황 CEO의 배경도 ‘끼인 신세’를 더욱 괴롭게 한다. 이날 디인포메이션은 “과거 황 CEO가 중국 수출을 중단하자는 직원 주장에 ‘반중 발언’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친 적이 있다”며 "바이든 정권 때와 달리 젠슨 황이 수차례 트럼프를 찾아 직접 로비에 나서지만 한계는 분명하고 중국도 미국과 같은 대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트럼프 관세’ 하루 만에 다시 부활…대혼돈의 美[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정치·사회
2025.05.30 07:36:00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기본·상호·펜타닐 관세를 무효화한 가운데 연방항소법원이 CIT의 판결을 일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하루도 안 돼 다시 부활한 셈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며 미국은 대혼란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일단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예정된 미국과의 무역협상은 진행하며 셈법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항소법원, 일단 CIT 판결 집행 정지…"6월 9일까지 의견 제출하라" 우선 29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CIT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는 간략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법무부 측이 CIT의 전날 판결이 "법적 오류가 가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급증하는 무역적자 문제를 없애고 세계 경제를 동등한 입장에서 재편하려는 노력을 뒤엎는 것"이라며 집행 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이 명령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기업 측에는 6월 5일까지, 미 법무부에는 6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안은 11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만약 기각이 되면 다시 기본·상호·펜타닐 관세는 부과가 정지된 상태에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됩니다. 반면 인용이 되면 기존처럼 관세가 부과되는 상태에서 항소심 심리가 이어집니다. 美 당국자 “관세 부과 방법 많다” 파장 애써 축소 이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법원을 비난하고, 판결은 큰 사안이 아니며, 각국과의 협상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사태를 애써 축소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판결은) 사법 과잉"이라며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우리나라를 위해 이 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이 6대 3으로 보수 우위인 상황입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만약 이 일로 정부가 놀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이 가용한 다른 수단에 대해 곧 발표할 것"이라며 최대 15% 관세 부과가 가능한 무역법 122조를 예로 들며 "처음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150일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동안 부과하고, 이후 국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무역법 122조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셈입니다. 캐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관세부과를) 하기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를 지금 추구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매우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이 관세 협상에 차질을 주는 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아니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난 주말 기준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된 3개의 협상이 있었다. 많은 협상이 타결될 것인데 이 3개는 사실상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EU·日·대만 등 협상 예정대로…상황 파악하며 셈법 마련 분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EU와 미국의 다음 주 프랑스 파리에서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담 이후로 예정된 무역 회담은 그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협상력이 약해진 지금을 기회로 미국에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탈리아 유럽의회 의원인 브란도 베니페이는 "이번 판결은 EU가 합리적이고 건설적이며 상호 유익한 거래를 요구하기 위해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도 30일 워싱턴에서 미일 4차 관세협상을 개최합니다. 이와 관련, 2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요청으로 미일 정상이 통화를 했으며 관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 차관은 이날 CIT 판결로 일부 국가는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대만은 계속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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