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美, 국가별 AI반도체 수출통제 폐기…새 규정 마련 중[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정치·사회
2025.05.08 06:21:36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 때 예고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 때의 ‘AI확산 프레임워크’ 라는 제목의 AI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며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소식통들도 블룸버그에 “이달 15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이 정책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바이든 정부 말기인 지난 1월 발표된 것입니다. 전 세계 국가를 ▲한국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우려 국가 등 3개로 나눠 차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는 방식이지요. 한국을 비롯한 동맹 및 파트너국에는 수출 제한을 두지 않았고 일반 국가에는 수출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우려 국가에 대한 수출은 통제하도록 했던 거죠. 이 정책은 도입 당시 반도체 기업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미국산 AI반도체를 구하지 못한 나라들이 결국 중국산 AI반도체에 기댈 것이며, 이는 결국 중국의 AI 발전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은 지난달 중순 러트닉 장관에 서한을 보내 이 규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도체기업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1%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1.7%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주 중동 순방을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일반국가로 묶여 AI반도체를 수입할 시 상한선을 부과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달 로이터는 트럼프 정부가 AI 반도체 프레임워크를 폐기하고 정부간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3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이러한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밝혔지요.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정에서 AI 반도체 수출 문제를 끌고 올 경우 한국에는 불리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의 정책에서 한국은 동맹국으로 묶여 미국산 AI반도체 수입에 아무 제한이 없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무역협상에서 다른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매년 10% 해고하는 저커버그 "내년 AI가 개발자 절반 대체"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IT
2025.04.30 13:05:26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내년이면 프로그램 개발 절반 가량이 사람 대신 인공지능(AI)으로 이뤄진다”는 전망을 내놨다. 메타가 매년 전 직원 10%를 해고하고 있음을 떠올려 볼 때 의미심장해지는 발언이다. 29일(현지 시간) 저커버그는 AI 콘퍼런스 ‘라마콘’에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와 대담하던 도중 “메타는 내년쯤에는 개발 절반 정도가 사람 대신 AI에 의해 이뤄지고 이후 그 비중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 중”이라며 “때문에 AI 자체를 발전시킬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모든 개발자가 자신의 작은 ‘개발자 AI 에이전트 군단’을 거느린 리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수준의 개발자는 AI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게 되고, AI 자체를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이끌 ‘고급 개발자’ 외에는 수요가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나델라 또한 MS 내부 프로그래밍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가 작성한 코드를 사용하는 ‘수락율’과 ‘코드 리뷰율’를 별도로 추적하고 있다며 “수락율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다르지만 30~40%가량에서 서서히 증가 중으로 이미 MS 코드 저장소 내 20~30% 가량은 AI 등 소프트웨어가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AI 발달에 따른 개발자 대체는 이미 테크계에서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사항이다. 실제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는 최근 미 국회에 출석해 “1년 내 모든 코드가 AI로 작성될 수도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발언은 화자가 저커버그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메타는 호실적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매년 총 인력 10%를 물갈이하고 있다. 때문에 메타는 실리콘밸리 내에서도 가장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테크계 한 관계자는 “저커버그는 타 빅테크의 ‘월급쟁이 CEO’와 달리 창업자로서 메타 내에서 전권을 휘두를 수 있다”며 “개발자 절반이 필요 없다 생각하면 즉각 해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은 ‘호스트’인 저커버그가 질문을 던지고 나델라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나델라는 AI 혁명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저커버그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그 속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나델라는 “AI 성능 총합은 1년 새 10배가량 개선되고 있고, 사용료가 하락하며 소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면서도 인간 사회가 이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그는 “전기가 발견된 후 50년 간 공장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자동차 또한 포드의 혁명 이전에는 ‘말 없는 마차’ 취급 받았다”며 “AI가 실제 생산성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경영과 업무 방식이 근본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프로그램 설계도를 무료로 공개하는 오픈소스 AI 전략에 대해 공감대를 보였다는 점도 흥미롭다. 메타는 라마 시리즈로 오픈소스 AI 진영을 이끌고 있으나 MS는 오픈AI 최대 투자사로 클로즈드 소스 AI 진영에 보다 가깝다. 나델라가 MS CEO 취임 후 적극적인 오픈소스 행보를 보여왔던 점과는 대비되는 구도다. 나델라는 “MS에 합류한 후 첫 업무가 서버용 운영체제(OS)인 윈도우NT와 유닉스 간 통합이었고 덕분에 고객이 개방성과 범용성을 원한다는 점을 일찍 깨달을 수 있었다”며 “오픈, 클로즈드 소스 모두 세상에 필요하고 둘 다 수요가 있을 것이기에 독단적인 생각을 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나델라가 ‘반 오픈AI’ 진영 선두주자인 메타 AI 콘퍼런스에 등장해 오픈소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에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MS·오픈AI 간 갈등설에 힘을 싣는 발언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김흥록 특파원의 뉴욕 포커스
美국채 투매도 트럼프의 ‘약탈 서사’는 못 바꿨다[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5.04.20 18:17: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던진 후 금융시장에서 나타난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현상은 이례적이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이 올 들어 10% 빠진 것은 둘째 치더라도 미국 국채와 달러 시장에서 나타난 전방위 투매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린다는 신호다. 골드만삭스는 1973년 이후 발생한 여러 증시 급락기 가운데 초반부터 달러가 함께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의 강도를 낮춘 것도 바로 이즈음이다. 이달 9일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최대 49%까지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90일간 10%로 낮추기로 했다. 그는 반도체 관세에 대해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 등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 사실을 부쩍 강조하고 나선 점도 상당한 변화로 읽힌다.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자산의 투매 현상에 놀라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사실이라면 금융 혼란은 관세전쟁의 임계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율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다. 무역과 외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신념은 미국이 중국과 동맹국에 속고 있다는 서사다. 상호관세 부과 당시 그가 “외국 지도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훔쳤고 외국 사기꾼들이 우리 공장을 약탈했으며 외국의 기회주의자(scavengers)들이 미국의 꿈을 조각내버렸다”고 말한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중국과 동맹국들이 미국 제조업 기반을 모조리 뺏고 자신들은 미국에 수출하면서 정작 미국산 제품은 여러 장벽을 세워 팔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인식이다. 세계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서사와는 다르다. 학계는 통상 해외 각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통해 달러를 벌어들임으로써 달러의 글로벌 유동성이 유지되고 이는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기반이라고 본다. 또 세계 각국이 미국 국채와 달러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의 재정 능력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의 구매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늘어난다는 것이 다수 견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약탈 서사’는 여전하다. 그는 14일 “어떤 나라도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비관세 장벽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17일에도 “일본 협상단이 ‘무역 공정성’을 위해 온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관세 리스크는 줄지 않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고관세 목표는 그대로 둔 채 국채가 요동치지 않는 선에서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테면 주요국에 대한 관세 발효 유예 기간을 연장해 금융시장의 일시적 혼란을 피하는 식이다. 시장이나 상대국 입장에서는 결국 부과될 관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길어지는 셈이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공급망 조정이나 투자 계획을 더 미루게 된다. 조기 관세 면제와 같은 전향적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미국과 상대국 모두 점점 침체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다. 미국이 침체에 빠지게 되면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일궈내더라도 불황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최근 “우리는 목표를 정확히 인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럽·영국·일본·한국·호주·필리핀과 견고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의 약탈 서사로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우회적 충고다. 우리가 관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는 신호 역시 미국 국채 시장이 혼란할 때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약탈 서사를 버리고 ‘동맹국의 기여’를 언급할 때일 것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