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의 中心잡기
한중 정상회담, 명분보다 실리가 중요하다 [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정치·사회
2023.09.24 18:29:38
옛 말에 ‘이웃 사촌이 형제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옛말이다. 지금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사를 온다고 가가호호 방문하며 인사를 하고 떡을 돌리는 모습도 사라진지 오래다. 만약 모르는 사람이 옆집에 산다고 벨을 누른다면 모른척 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당연스럽게 여겨질 정도다. 대한민국은 주변에 세계 주요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위로는 북한에 막혀 있어 섬나라나 마찬가지인 구조인데 좌우로는 중국과 일본이 포진하고 있다. 북한 너머 위쪽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의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인접한 상태다. 태평양 너머로는 거리는 멀지만 미국의 영향권이다. 지리적 특수성에 북한과의 관계 등에 따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글로벌 외교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향해 주변 국가들이 손을 뻗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상황에 따라 먼저 손을 내밀어 협력을 하기도 한다. 특히 정권에 따라 주변국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11일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서울에서 만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에 개최된 정상회담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미국도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을 상대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을 견제할 목적으로 한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는 동안 중국과는 소원해질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던 것이 한국 정상간 유일한 만남이다. 한중 정상회담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 양국 고위급의 교류는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의 2인자 리창 국무원 총리와 회담했다. 이어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개막식을 계기로 중국을 찾아 시 주석과 면담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외교의 무게추가 중국을 향하는 모양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새로운 냉전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만나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며 북중러 3국은 더욱 끈끈해지는 모양새다. 동북아 외교 정세를 고려할 때 중국과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다. 문제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시각 차이다. 한국은 시 주석의 방한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 총리와 시 주석의 만남 직후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열린 우리 측 브리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얘기도 우리 측이 요청하기도 전에 “시 주석이 방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중국 측 자료에선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과연 우리 기대대로 연내가 아닌 내년에라도 시 주석이 이번에는 한국을 방문할지 확신할 수 없다. 외교는 상호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만큼 이번에는 시 주석의 방한 차례라고 하지만 일부에선 이를 너무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령 윤 대통령이 중국을 먼저 찾지 않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윤 대통령의 방중이 먼저 이뤄진다면 중국이 가질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역이용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 주석의 방한이 먼저라는 답만 고집하다가는 상황이 더 꼬일 수도 있다. 문제를 해결할 키를 우리가 쥘 수 있다면 역발상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보다 실리를 챙기는 외교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정혜진의 Why not 실리콘밸리
5조원 가치 눔 정세주 창업자 “이민자라서 가능했다…불편함 곧 기회” [정혜진의 Whynot 실리콘밸리]
IT
2023.09.18 08:56:07
“이민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많았습니다. 이민자로 처음 오잖아요. 다 불편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이들에게는 ‘커먼 센스(일반 상식)’인 부분이 우리에게는 ‘왜 자원도 많고 교육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살까’ 의문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나은 경험으로 푸는 데서 기회가 나옵니다.” (정세주 눔 창업자 겸 의장)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중 최고의 기업 가치로 평가된 헬스케어 스타트업 눔(Noom). 지난 2021년 평가된 기업가치가 37억 달러(약 4조9000억원)에 달했다. 2007년 연고 하나 없는 뉴욕에서 무작정 사업을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세주 눔 창업자는 이민자였다는 것이 오히려 창업에 있어서 큰 기회와 자산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민자들이 불편함을 기회로 만드는 데는 미국이 가진 인프라가 큰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정 창업자는 1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코리아이노베이션센터(KIC) 실리콘밸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가 진행한 K-DAY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체감한 것은 이민자도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좋은 투자자를 만날 수 있고 성역이 없다는 점”이라며 “이들은 제 아이디어를 사는 거지 제 영어를 사는 게 아니다”라고 교훈을 전했다. 뉴욕 스타트업 생태계의 1세대로 꼽히는 그는 최근 뉴욕에서 달라진 K-파워를 감지한다. 지금이 K-스타트업 생태계가 확대될 기회라고 보고 다음 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을 프라이머사제 파트너스 등과 공동으로 연다. 이 자리에는 정 창업자를 비롯해 나스닥 상장사를 일군 팀 황 피스컬 노트 창업자, 개방형 지적 재산권(IP) 인프라 스타트업 스토리 프로토콜 창업자와 함께 한국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를 나눈다. 다음은 정 창업자와의 일문일답
윤홍우의 워싱턴 24시
美 IRA성과에 한국 기여도 어필해야 [윤홍우의 워싱턴 24시]
정치·사회
2023.09.17 17:46:01
글로벌 기업들의 사무소와 로비스트들이 밀집한 워싱턴DC의 K스트리트가 요새 가장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규정하는 해외우려단체(FEOC) 발표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이다. 미 정부는 IRA에서 배터리 부품이나 광물을 FEOC에서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부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완성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세부 지침이) 나온다고 해도 준비할 시간은 불과 3개월”이라면서 “큰일이 눈앞에 닥치는 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FEOC 세부 지침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미 정부가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IRA 백서에서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이 소유·관할·통제하는 기업을 FEOC로 지정하고 이를 명확히 구분할 세부 지침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공급망을 구축하기 어려울 뿐더러 공급망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 통상전문가는 “만약에 배터리 부품이나 광물 공급망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중국 기업이 FEOC에 포함될 경우 미국 완성차 업계까지 줄줄이 공급망이 무너지는 사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FEOC 세부 지침을 내놓겠지만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1~2차 협력 업체까지는 어느 정도 공급망이 통제 된다 해도 그 이상으로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거래하는지 알 길이 없다. 자신도 모르게 FEOC로 지정된 중국 기업과 협력하고 이 배터리가 미국 완성차 업체에 공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IRA 우회로’로 한국 및 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언제든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배터리 업계의 한 고위 임원은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해 동남아에서 우회 수출을 한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미국 정부에 줄줄이 적발됐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공급망을 점점 더 보수적으로 구축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거세지는 대중 견제 정책이 우리 기업들의 경영에 이처럼 막대한 불확실성을 안기는 것은 전기차와 배터리 영역뿐만이 아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장비 통제가 우리 기업들에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유입을 차단하면서 중국 내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과 대만 기업들에 대해서는 1년 유예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유예 기한을 한 달도 앞두지 않은 현시점까지 유예를 연장할지, 연장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한미 간에 이와 관련한 긍정적인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은 앞으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중국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프로에 SK하이닉스의 메모리반도체가 탑재된 것을 두고 SK하이닉스가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방위로 미국의 대중 견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 정부의 입만 쳐다보고 있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강력히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기업들 없이는 미국의 IRA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RA 시행 1년간 외국 기업들 중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액이 유럽연합(EU), 일본보다 많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여한구 피터슨국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IRA에 한국 기업이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점, 지나치게 세세한 대중 규제가 미국까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게 한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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