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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분양'은 예외...건설사들 우회로 찾나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2 17:48:55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임대 후 분양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통해 고분양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사들은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대 시점에 보증금은 저렴하게 내놓고 분양 시점에 시가에 근접하게 분양하면 HUG의 분양 보증이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국토교통부는 12일 -
둔촌주공 일반분양 수익 1조 뚝...분양 앞둔 76개 단지 소급적용 '패닉'
부동산 주택 2019.08.12 17:48:41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단지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정비사업단지의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통일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정 기간 시행을 유보하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오는 10월 초 주택법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만 놓고 봐도 일반분 -
[10월부터 민간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최대 10년...5년 거주의무 도입 검토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2 17:47:3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이번 대책에는 전매제한이 대폭 강화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핵심은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에 따라 3~4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앞으로는 분양가가 시세의 100% 이상일 때는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인 경우 10년간 전매가 -
[사설] 총선 앞두고 끝내 분양가 상한제 밀어붙인 당정
오피니언 사설 2019.08.12 17:17:10당정이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끝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냈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조짐을 보이는 집값 오름세를 차단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라지만 주택공급 위축, 로또 분양 등 가격통제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주택경기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회사에 아파트를 분양하지 말라는 사망선고를 내린 것 -
중흥건설, 파주 운정3지구 100% 분양완료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2 16:32:33중흥건설이 지난 9일 파주 운정3지구 ‘중흥S-클래스(조감도)’ 1,262가구에 대한 분양을 100% 완료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위축되었던 2기 신도시에 대한 미분양 우려에도 단시간에 분양을 완료한 것이다. 운정3지구는 중흥·대우·대방 3사가 동시분양을 진행한 곳이다. 분양승인을 받기위해 교육지원청과 파주시 등 행정 처리에도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초기부터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여곡 -
[분양가상한제 쟁점- 전매제한 기간] 전매기간 늘어... 최대 10년으로 확대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2 11:13:58국토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한데,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추가로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 -
[분양가상한제 쟁점- 소급적용] 입주자모집 승인으로 일원화..유예기간도 없어
부동산 분양 2019.08.12 11:10:13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효력을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급적용이다. 아울러 유예기간도 두지 않기로 했다. 적용 기준이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바뀌면 원베일리, 상아2차, 둔촌주공 등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넘어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권 단지들이 대부분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 -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대상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2 11:00:03이르면 올 10월부터 서울 전 자치구 및 경기도 과천·광명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 게 필수요건 이었는데 이 기준을 아예 없애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요건을 완화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적용대상은 ‘법 시행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한다. 이에 -
당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공감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2 10:06:11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 윤 의원은 “시행령 개정에 40∼50일이 걸린다”며 “시행령을 마련한 뒤 (시행은) 10월 초로 예상된다. 그 -
부작용 우려에도 …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오늘 오전 발표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2 08:38:29정부가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12일 오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 뒤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 -
분양가상한제 대상 대폭 확대…강남·과천·광명 재건축 타깃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1 17:59:18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확대안을 12일 발표한다. 서울 강남, 경기도 과천 등 재과열지역을 집중 겨냥했고 적용 대상 아파트는 기존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과천·광명 등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적용 대상에 들어가 정비사업은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 -
물가상승률 적용기준 낮춰 핀셋규제…'임대후 분양' 퇴로도 차단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1 17:30:10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경제보복 등 국내 경제를 둘러싼 불안요소가 큰 만큼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과천·광명 등 최근 재과열 양상이 뚜렷한 지역 위주로 ‘핀셋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밀타격 효과가 큰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들을 소급 적용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집중 타깃은 서울 강남·과천=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
[사설] ‘분양가상한제’ 공급위축 부작용 없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08.11 17:09:04당정이 12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논의한다. 당정 협의 직후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2014년에 강화된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내용이다.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는 것이다.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이후 세 차례 시행됐지만 효과는 크지 않고 부작용만 양산했다. 시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신 -
[분양캘린더] 휴가철 맞아 분양시장 숨고르기...이번주 2곳서 1,764가구 청약
부동산 주택 2019.08.11 17:03:41휴가철을 맞아 분양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8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2곳, 1,764가구의 청약이 진행된다. 11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SM경남기업은 13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광주역 태전 경남아너스빌’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장지동 태전2지구 A1 블록에서 지하 2층·지상 24층, 7개 동, 62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63~73㎡ 소형평형으로 전 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
분양가 상한제 강행하는 국토부 ... ‘역효과’는 없을까?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0 09:00:22국토교통부가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세부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상한제 적용기준·대상, 그리고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 및 전문가들이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집값 안정 은 이룰 수 있겠지만 규제 내성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부족 우려...인기 상승하는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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