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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추경호의 이유있는 ‘추경불호(不好)’
경제·금융 정책 2023.06.19 06:00:00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경정(更正) 즉 바르게 고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개인이 돈이 부족하면 씀씀이를 줄이듯 정부도 세수가 부족할 때는 국회에 예산을 줄여달라고 감액추경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예산을 줬다 뺏는 일이라 쉽지 않고 하더라도 인기가 없다. 대신 돈이 부족해도 계획된 예산대로 지출하거나 더 늘리는 방식의 증액추경을 할 수 있다.국채를 발행해 빚으로 부족한 세수를 채우는 식이다. 역대 추경은 빚을 -
[동십자각]글로벌 금융 위기의 교훈과 시장의 망각
국제 국제일반 2023.06.16 17:45:252008년 3월 무너진 미국 투자은행(IB) 베어스턴스를 JP모건이 인수하자 시장은 안도했다. 1447포인트로 한 해를 시작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월 연초 대비 10% 이상 떨어졌지만 이후 급반등해 6월에는 연초 수준을 회복했다. 기준금리가 최근 2년 사이 5배 넘게 올랐고 부동산 거품도 심해 위기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는 ‘비관주의자의 기우’로 평가절하됐다. 하지만 이로부터 3개월 뒤 리먼 -
[동십자각]인텔 교훈으로 본 ‘뉴삼성’
산업 기업 2023.06.12 06:00:00미국 반도체 산업을 상징하는 인텔은 1980년대 중반 중요한 고비에 서 있었다. D램의 원조 격이었던 인텔은 일본 기업들의 매서운 추격과 고꾸라지는 메모리반도체 가격 속에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 당시 최고경영자(CEO)였던 고든 무어에게 앤디 그로브 부사장은 회사의 주력이었던 D램 사업에서 손을 떼고 새롭게 떠오르던 개인용 컴퓨터(PC) 시장에 회사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설이던 고든 무어에게 앤디 그로브 -
[동십자각]尹대통령의 반국(飯局)은 낙제점
정치 정치일반 2023.06.10 06:00:00윤석열 대통령이 5월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관저에 초대해 만찬주로 ‘경주법주 초특선’을 올렸다. 이 만찬은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해법을 들고 방일한 데 대한 화답이자 12년 만에 재개된 셔틀외교를 기념하는 역사적인 자리다. 이날 내놓은 술이 한국 전통주가 아닌 쌀을 도정한 니혼슈(日本酒)의 아류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정상 간의 만찬은 외교의 백미다. 어떤 메뉴가 올랐는지에 따라 양국의 관계도 가 -
[동십자각]노동 개혁의 ‘어긋난 세팅’
사회 사회일반 2023.06.05 06:00:00“‘삼성 저격수’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재벌 개혁론자’로 앉히는 것은 당초 예상했던 정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관가를 취재하며 들은 말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였다. 김대중 정부 때처럼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고자 벤처 생태계에 해박한 전문가를 내각에 들이려 한 것이었다. 하지만 박 교수가 낙마하 -
[동십자각] CFD와 한탕주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02 18:01:06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평소 외부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도 등장했다. 한국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수장들은 특정 세력이 차액결제거래(CFD)라는 이름도 생소한 ‘빚투’ 파생상품을 도구로 시장의 가격 발견 -
[동십자각]MS·구글 덕분에 살림살이 나아지셨나요
산업 IT 2023.05.26 18:06:19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줬을까. 답변은 각자 다르겠지만 최소 우리 국민이라면 고개를 갸웃해야 할 듯하다. 세금 때문이다. 우선 MS를 보자. 한국MS는 지난해 회계연도(2021년 7월부터 1년간) 기준 국내에서 1조 324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반면 영업이익은 726억 원에 그쳤다. 한국MS의 영업이익률(5.4%)은 MS 본사(39%)와 격차가 상당하다. 이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162억 원에 그쳤다. 한국MS -
[동십자각]AI가 불편한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22 06:00:00“독도는 누구 땅이야?” 요즘 때아닌 ‘애국심 질문’이 유행이다. 챗GPT와 구글 바드 등 대화형 인공지능(AI) 열풍이 불면서다. 이 질문에 챗GPT와 바드 모두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라고 답한다. 친절하게도 역사적, 지정학적 근거까지 들며 설명해준다. 그렇다면 일본어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해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바드는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자국 영토라고 -
[동십자각] 잠자는 학생 깨우면 아동학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19 16:06:17얼마 전 만난 지인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해 귀를 기울였다.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했다.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해준 은사에게 뒤늦게 감사 인사를 했나 하고 짐작했지만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는데 사과를 받겠다고 연락한 것이었다. 결과 역시 예상과는 달랐다. 선생님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과를 할 생각도 없다고 -
[동십자각]재정준칙을 대하는 여야의 자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5 06:00:00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 재정준칙(fiscal rule)을 말한다. 국가 채무가 폭증하지 않게 기준을 만들겠다니 복잡할 게 없다. 국회에 계류중인 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적자 한도 비율을 2%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자 비율 2%를 초과할 경우 세계잉여금을 100% 나랏빚을 갚는 데 쓴다는 것도 포함됐다. 쉽 -
[동십자각]쓰레기가 미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13 07:00:00버려지는 물건이 이토록 많은 줄, 예전에는 몰랐다. 세탁소에서 옷을 세탁한 뒤 씌워주는 비닐은 전국적으로 연간 6억 장(2022년 런드리고 자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내놓은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세탁소 이용자 중 63.3%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세탁소 비닐을 벗겨 쓰레기통에 버린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80%가 재활용되지 못한 채 소각장으로 직행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런 낭비가 없 -
[동십자각]결국 뒷걸음질치는 비대면 진료
산업 바이오 2023.05.08 06:00:00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하면서 정부도 이달 중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확정한다.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할 수 없게 된다. 예방법은 ‘심각’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환자가 편리하게 이용해 온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잃을 상황에 처하자 정부는 시범 사업 시행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어 -
[동십자각]예고된 폭탄 ‘CFD’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05 06:00:002019년 5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고위관계자는 기자에게 ‘개인 스왑’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업계 용어로 ‘개인 스왑’ 이라 부르는 이 상품은 미국에서는 총수익교환약정(TRS·Total Return Swap), 유럽에서는 차액결제상품(CFD·Contract for Difference)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CFD는 초고위험 투자라 유럽에서는 2018년 말 개인투자자에게 금지한 상품인데 어떻게 금융 당국이 팔도록 놔두고 국 -
[동십자각] '죄의 저울'과 국민의 '법감정'
사회 사회일반 2023.04.30 14:06:40‘양형(量刑)’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형벌의 정도·양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판사는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기본형량에 감경·가중 인자를 적용해 ‘징역 ○형(또는 벌금)’을 선고한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에서 죄의 무게를 정하는 ‘저울’인 셈이다. 하지만 양형기준을 기반으로 한 선고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법원이 결정하는 선고 형량과 이른바 ‘국민 법감정’이 항시 일치하 -
[동십자각]다 아는 관광객이 안 찾는 곳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29 06:00:00지난주 금요일 지방의 한 전통시장에 들렀다가 눈이 몇 번씩이나 휘둥그레졌다. 처음에는 한국인·외국인 할 것 없이 많아진 관광객에 놀랐고 그다음에는 예상보다 비싼 분식집 음식 가격에 ‘와’ 하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삶은 당면에 양념장과 채소 고명 조금 얹은, 지역 명물이라는 음식은 한 그릇에 6000원이었고 김밥은 두 줄 기본에 6000원을 받았다. 한 줄만 먹으려면 다른 메뉴를 주문하고 추가로 김밥을 시켜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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