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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이공계 위협하는 '의대 블랙홀'
사회 사회일반 2024.02.18 14:51:54“의대 인기는 사실상 끝물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교육계 한 전문가는 이같이 단언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하는 만큼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수요 공급의 원칙이 의료계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파업까지 예고하며 정원 확대에 결사 반대하고 있지만 증원을 철회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
[동십자각] 디지털 척화비 세우는 금융당국
증권 정책 2024.02.16 17:43:06“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둘러싼 금융 당국의 행보를 보면 마치 디지털 척화비를 세우는 것 같아요.” 최근 금융투자 업계 임원과 대화하던 중 나온 이야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차익 실현 매물로 4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단숨에 5만 달러를 넘어섰다. 전 세계 유동성이 현물 ETF로 꾸준히 유입된 영향이다. 글로벌 금융 -
[동십자각] 모두가 애플이 될 수는 없다
산업 기업 2024.02.04 11:15:02국내 주식시장이 오랜만에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른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이다. 기업들이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대책을 내놓도록 유도해 주가를 밀어올리도록 한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배경에는 기업들의 원죄가 있다.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무한 쪼개기 상장으로 주주들의 주머니를 털었고 일부 기업의 배당은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그나마도 예측가능 -
[동십자각] 21대 국회가 받아들 성적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2 20:16:02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의 임기가 이제 넉 달도 남지 않았다. 2020년 총선을 통해 180석의 압도적인 ‘여대야소’로 꾸려진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숱한 오명을 남겼다. 극한의 여야 대립 속에 파행을 거듭한 원 구성 협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2022년 대선의 정권 교체로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로 탈바꿈하면서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대화와 설 -
[동십자각]단기 성과 집착하는 보험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28 13:43:24새해 초부터 생명보험업계가 단기납 종신보험 문제로 시끄럽다. 그런데 이번 혼란은 생보업계가 자초한 면이 크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7년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 후 10년 간 보험을 유지한 뒤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130% 이상을 환급해준다며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7년 동안 총 2억 원의 보험료를 낸 뒤 가입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환급했을 때 2억 -
[동십자각] K가 한국적이라는 '착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26 17:43:41“1인치 정도 되는 자막의 장벽을 넘으면 훨씬 더 좋은 영화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각본상·감독상·국제장편영화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한 말이다.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후보에 올라 캠페인을 벌이고 다닐 당시 자막을 보는 불편함을 견디고 한국 영화 ‘기생충’을 봐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그리고 4년이 흐른 지금 자막이라는 장벽은 이미 무 -
[동십자각]확산하는 사전청약 무용론
부동산 정책·제도 2024.01.22 06:00:00“늦어도 2026년에는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청약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요. 다른 단지 청약도 포기하면서 기다려왔는데 사업을 취소한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최근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 주택 사업을 취소한다고 밝히자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사전청약을 받은 민간 단지 중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내 집 마련 계획이 틀어진 것 -
[동십자각]사기죄, 엄벌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19 17:39:40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1930~2014)는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해답을 경제학으로 찾아내려 한 학자다. 베커는 범죄 행동 역시 비용과 편익에 기반을 둔 경제 행위의 일종으로 봤다. 즉 범죄를 통해 얻는 이득이 체포 가능성이나 체포 후 받을 처벌보다 높다면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주창한 ‘합리적 선택 이론’은 인간을 비용·편익에만 반응하는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
[동십자각] 이젠 관광전문가를 뽑자
문화·스포츠 문화 2024.01.14 17:43:46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9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웃지 못할 촌극이 연출됐다. 야당의 한 의원이 김장실 당시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공공기관 낙하산이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김 사장은 질문의 의미를 파악한 듯 머뭇거린다. 의원은 이재환 당시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나는 낙하산”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전횡을 저지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낙하산’이 스스로 낙하산이라는 것은 처음이 -
[동십자각] 尹 '전두환식 경제 위임' 안하나
증권 정책 2024.01.12 17:43:46최근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문득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름이 사망 전 마지막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날이 머리를 스쳤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돌연 소환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대선 후보자였던 윤 대통령은 2021년 10월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 당원협의회에서 “전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고 호남 분들도 그런 -
[동십자각] 개소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07 12:27:03지난해 6월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 개소세는 신차를 구매하면 출고가의 5%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세율을 1.5%로 낮췄고 이후 3.5%까지 올렸지만 개소세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인하 혜택을 유지해왔다. 당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내수는 코로나19 충격에서 아직 회복되지 -
[동십자각]'총선용 스펙'이 된 장차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5 17:58:33공직선거법상 공직자의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인 11일을 앞두고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들의 사퇴가 이어졌다. 19개 정부 중앙 부처 중 총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장관 교체가 확정된 곳은 국가보훈부·기획재정부·외교부 등 9개로 절반에 달한다. 총선은 200개 이상의 지역구에서 동시에 치러져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알리기 쉽지 않다. 그래서 언론 노출 기회가 많은 장차관급 공직 경험은 큰 경쟁력이다. 정부 고위 공직에서 -
[동십자각] 트럼프 당선의 교훈, 유비무환
국제 국제일반 2023.12.29 17:37:30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우리 관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됐고 이에 맞춰 외교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도 힐러리 후보의 당선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당시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은 기성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트럼프 캠프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상황 -
[동십자각]안보수사 무력화, 北만 웃는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2.22 17:37:51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경찰로 이관하도록 대못을 박았다. 되짚어볼 대목이 있다. 같은 해 6월 북한은 대북 전단을 맹비난하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했다. 10월에는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을 무참히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웠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데도 -
[동십자각] 공직사회, 이대로 무너지나?
사회 사회일반 2023.12.17 17:37:31“민원인과 우리를 위한 결정입니다.” 보험 행정을 맡은 A 부처 B 산하 기관의 한 직원은 시설들에 폐쇄회로(CC)TV를 많이 설치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B 기관은 지난해 전국 각지에 소속된 94개 건물(지사·병원 등)에 CCTV를 2549대나 설치·운영했다. 본부 기준으로만 72대. 대부분 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CCTV가 20대를 넘겼다. 해당 직원은 “보험금 수령 업무 특성상 직원들이 많은 민원인을 만난다”며 “보험금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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