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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조주빈 수사 핵심쟁점 된 '범죄단체조직죄'…檢, 조주빈 기소후 적용 결정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0.04.04 13:50:11조주빈(24)의 성범죄 수사 핵심 쟁점으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가 떠올랐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조씨는 물론 그의 공범들도 최대 사형·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돼서다. 지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씨 일당에 이 혐의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조씨가 받고 있는 12개 혐의를 토대로 기소한 후 공범들을 경찰로부터 송치받는 대로 보강수사를 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추가기 -
[서초동 야단법석] ‘n번방’ 전 가입자 신상공개되나.. 정부, 법률공백 극복에 총력
사회 사회일반 2020.03.28 15:47:55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n번방’ 가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196만8,289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일단 수사기관은 저인망 식으로 가입자들의 신원을 최대한 확보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넘긴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천쪽에 달한다. 이미 상당 -
[서초동 야단법석] 첫 구속에 ‘라임 사태’ 수사 물꼬 튼 檢…핵심 인물 체포는 남은 숙제
사회 사회일반 2020.03.28 13:39:09검찰이 첫 피의자 구속에 성공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수사에 숨통이 트였다. 검찰은 그동안 수 차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종필 전 라임투자자문 부사장 등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가 늦어지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첫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원 -
[서초동 야단법석] "진일보한 대책" vs "인기영합적"…'전관특혜 근절방안'에 엇갈리는 시선
사회 사회일반 2020.03.21 13:12:50“전관특혜는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전관변호사와 공직자의 연고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결합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사법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검찰·법원 고위직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가 현관(現官)과 결탁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막겠다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퇴직한 법조계 고위공직자의 사건 수임 -
[서초동 야단법석] 라임 이종필 출국정지 해제…檢 “곧바로 재신청” vs “중요 사건인데, 부적절”
사회 사회일반 2020.03.14 19:08:14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규명할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투자자문 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정지를 해지했던 사실이 14일 공개됐다. 검찰은 이중 국적자인 이 전 부사장을 곧바로 출국정지 조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중 피해 금융 범죄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는 등 다소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임자산운용 사태 피해자 측을 대리하고 -
[서초동 야단법석] 與 '로스쿨 확대' 공약에…"사법시험 살려내라"
사회 사회일반 2020.03.14 11:00:00“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4·15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4년제 대학에 주간 대학원 형태로만 존재하는 로스쿨의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국민이 ‘법조인의 꿈’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통대와 야간 로스쿨 정원은 각각 100명씩 -
[서초동 야단법석]신천지 강제수사 압박에...다시 나온 윤석열 '스타일'
사회 사회일반 2020.03.07 12:25:54“방역 목적의 차원에서도 신천지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향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압박했다. 이후 검찰의 행보는 강제수사가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사 지원이었다. 대검찰청은 5일 과천에 있는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해 중대본이 실시한 행정조사에 포렌식 요원들을 보내 지원했다.검찰이 법무 -
[서초동 야단법석] '신천지 명단' 전격 압색해야? 정부-지자체 명단차 살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0.02.29 17:15:29‘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전격 수사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가 정부에 제출한 신도 명단과 공개한 종교 시설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하면서다. 일부 지자체는 신천지 측이 명단과 시설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제기한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 28일 이와 관련해 고발을 단행했고, 서울시 등 다른 지자 -
[서초동 야단법석] 내 재판 담당 판사가 피고인?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 복귀
사회 사회일반 2020.02.22 12:10:08“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면 과연 판결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헌법을 위반한 판사가 법률을 어긴 국민을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결국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볼 수 없어요.”(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을 일선 법원에 복귀시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 -
[서초동 야단법석] 사법농단 3연타석 '무죄'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0.02.15 12:00:21“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재판관여 행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 행위는 그의 지위나 개인적 친분 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서울고등 -
[서초동 야단법석] 檢 수사·기소 분리, 문무일 뜻이라는 추미애…사실은?
사회 사회일반 2020.02.15 09:00:00“검찰 직접 수사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은 법무부 장관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제의한 것이 아닙니다. 전임 검찰총장도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고 이는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듯이 수사 절차의 개시와 종료를 분리하는 권한 분산 취지에 대하여 일선의 상당수 검사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일, 법무부 보도자료) ◇검찰 내 -
[서초동 야단법석]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결단, 인권수호일까 정권방탄일까
사회 사회일반 2020.02.09 20:45:58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공소장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그와 별도로 추 장관의 결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피의자들이 검찰에서 기소된 직후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해왔다. 법무부는 국회 요청이 오면 검찰에서 비실명 처리된 공소장을 건네받아 국회로 -
[서초동 야단법석] ‘현 정권 비리’ 전담판사 바꾸고 ‘사법 적폐‘ 재판장 남긴 김명수
사회 사회일반 2020.02.08 10:00:00판사의 정년은 만 65세입니다. 일반 공무원(만 60세)이나 교사(만 62세)보다 길고 검사(만 63세)보다도 2년 늦게 퇴직할 수 있습니다. 임기 6년이 보장되는 대법관 14명의 정년은 만 70세입니다. 판사의 정년이 긴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동의한 결과입니다. 직업 안정성을 충분히 부여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내려 달라는 기대가 담겨 있죠. 문제 있는 판사를 걸러내기 위해 10년마다 -
[서초동 야단법석] 직권남용 범위는 어디까지?... 대법원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
사회 사회일반 2020.02.01 14:00:00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새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리오해는 해당 법률 -
[서초동 야단법석] 총장 예비한 ‘2인자’ 이성윤.. 항명·반대 논란 계속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0.02.01 11:45:53“검찰총장이 지검장에게 기소 처리를 세네 차례 지시했는데 지연한 것도, 결국 지검장 수하 간부가 총장 지시를 받아 기소를 결재한 것도 여태 검찰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복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사이에서 일어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결재 과정을 두고 이러한 취지로 말했다. 그리고 이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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