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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내 재판 담당 판사가 피고인?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 복귀
사회 사회일반 2020.02.22 12:10:08“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면 과연 판결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헌법을 위반한 판사가 법률을 어긴 국민을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결국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볼 수 없어요.”(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을 일선 법원에 복귀시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 -
[서초동 야단법석] 사법농단 3연타석 '무죄'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0.02.15 12:00:21“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재판관여 행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 행위는 그의 지위나 개인적 친분 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서울고등 -
[서초동 야단법석] 檢 수사·기소 분리, 문무일 뜻이라는 추미애…사실은?
사회 사회일반 2020.02.15 09:00:00“검찰 직접 수사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은 법무부 장관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제의한 것이 아닙니다. 전임 검찰총장도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고 이는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듯이 수사 절차의 개시와 종료를 분리하는 권한 분산 취지에 대하여 일선의 상당수 검사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일, 법무부 보도자료) ◇검찰 내 -
[서초동 야단법석]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결단, 인권수호일까 정권방탄일까
사회 사회일반 2020.02.09 20:45:58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공소장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그와 별도로 추 장관의 결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피의자들이 검찰에서 기소된 직후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해왔다. 법무부는 국회 요청이 오면 검찰에서 비실명 처리된 공소장을 건네받아 국회로 -
[서초동 야단법석] ‘현 정권 비리’ 전담판사 바꾸고 ‘사법 적폐‘ 재판장 남긴 김명수
사회 사회일반 2020.02.08 10:00:00판사의 정년은 만 65세입니다. 일반 공무원(만 60세)이나 교사(만 62세)보다 길고 검사(만 63세)보다도 2년 늦게 퇴직할 수 있습니다. 임기 6년이 보장되는 대법관 14명의 정년은 만 70세입니다. 판사의 정년이 긴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동의한 결과입니다. 직업 안정성을 충분히 부여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내려 달라는 기대가 담겨 있죠. 문제 있는 판사를 걸러내기 위해 10년마다 -
[서초동 야단법석] 직권남용 범위는 어디까지?... 대법원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
사회 사회일반 2020.02.01 14:00:00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새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리오해는 해당 법률 -
[서초동 야단법석] 총장 예비한 ‘2인자’ 이성윤.. 항명·반대 논란 계속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0.02.01 11:45:53“검찰총장이 지검장에게 기소 처리를 세네 차례 지시했는데 지연한 것도, 결국 지검장 수하 간부가 총장 지시를 받아 기소를 결재한 것도 여태 검찰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복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사이에서 일어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결재 과정을 두고 이러한 취지로 말했다. 그리고 이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 -
[서초동 야단법석] 법원도 검찰 견제? 재정전담부 설치로 재정신청 인용률 올라갈까
사회 사회일반 2020.01.26 14:00:00서울고등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재정전담부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면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장치로 자리잡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좀 더 면밀히 보겠다는 것인데 억울한 고소인을 구제하려면 재정전담부에 검찰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재정신청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및 관련 내규 -
[서초동 야단법석] 검찰개혁 완료?…정보·수사 분리 없인 ‘경찰공화국’ 조장
사회 사회일반 2020.01.26 10:00:00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7월부터 시행되면 검찰은 기존 권한이 줄어들고 반대로 경찰은 현저하게 권한이 세진다. 당장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수사종결권을 확보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우선 수사권과 판검사 기소권을 갖게 된다.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법안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
[서초동 야단법석] 여의도에 명함 내미는 판사들... 판사는 정치하면 안 되나요?
사회 사회일반 2020.01.25 14:00:00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정치권에 뛰어들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합니다. 단순한 재판 공백을 넘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죠. 최근 법복을 벗은 판사 중 일부는 여당에 입당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라며 노골적으로 사직 이유를 밝혀 사법부 내부에서까지 비판을 받았습니다.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10호 인재’로 이탄희 -
[서초동 야단법석] '상갓집 항의'가 추미애의 '2차 학살' 불렀나
사회 사회일반 2020.01.25 09:00: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3주도 안돼 ‘학살’에 비견된 두 차례 인사를 단행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手足)을 모두 날렸다.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에 뒤이은 차·부장급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반전은 없었다. 윤 총장은 일부 대검 간부만이라도 남겨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추 장관은 이 역시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폭 인사’ 관측 무색하게 2차 학살 감행한 秋 법무=지난 23일 추 장관은 중 -
[서초동 야단법석] 이재용의 수상한 재판과 '대놓고 봐주기'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0.01.24 14:00:48“이재용(52)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변호인 측에서 제출해주신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 부분은 기업범죄 양형 기준에 핵심적 내용입니다. 지난 1991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기준 제8장에 언급된 양형 사유입니다. 여기에는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기업 범죄로 재판받는 ‘기업’에 대해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를 명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시행 과정을 평가하고 감독했습 -
[서초동 야단법석] 文의 ‘비정상’ 검찰 인사 ‘정상화’ 한 추미애?
사회 사회일반 2020.01.24 12:40:06“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공정성 및 조직안정을 도모했다” 지난 23일 상반기 검사 인사를 발표한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 배경을 설명한 문구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됨에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 50여명의 검찰 중간간부들이 사직하기도 했다”며 이번에 그러한 비정상을 정 -
[서초동 야단법석] 정치권 뛰어드는 판사들, 사법부 중립성 훼손 논란 잇따라
사회 사회일반 2020.01.18 14:00:00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정치권에 뛰어들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합니다. 단순한 재판 공백을 넘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여가 커지고 있어서죠. 최근 법복을 벗은 판사 중 일부는 여당에 입당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라며 노골적으로 사퇴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하는 판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논란이었습니다. 2017년 5월 김형연 -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에 인사권 보장받은 법무, 이번에도 추풍낙윤?
사회 사회일반 2020.01.18 10:00:00“검찰이든 법원이든 정기적인 인사 시기가 정해져있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은 항시 계속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인사는 이뤄져왔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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