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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돌아온 불법촬영 관련 ‘잘못된 판결’들
사회 사회일반 2020.04.30 15:36:34전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번화가, 휴대전화 화면을 쳐다보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다. 동시에 휴대전화로 뭔가 몰래 찍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익숙한 감정이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어디서든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찍히는 이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촬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성착취 동영상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
[서초동 야단법석] ‘로비 의혹’ 라임 사태… 3인방 ‘입’ 통해 ‘헬게이트’ 열리나
사회 사회일반 2020.04.25 12:12:12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 등 이른바 ‘라임 사태 3인방’에 대해 수사 당국이 구속 수사를 시도하면서 이들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1조원대 투자 피해가 우려되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게다가 김 회장은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지점 센터장이 라임 투자자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로비할 때 어마 무시하게 (돈을) 써요”라고 묘사되기도 했다. -
[서초동 야단법석] 라임 수천억, 정치자금으로?.. 뇌관 나올 네 곳은
사회 사회일반 2020.04.25 11:52:46‘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3인방이 이틀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붙잡히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3인방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158310) 회장, 그리고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이다. 이 부사장은 수천억원이 증발한 의혹을 받는 라임의 대체투자를 총괄했으며, 김 회장은 라임 구명을 위해 로비를 벌인 핵심 인물로 -
[서초동 야단법석] 신천지 구상권 인정될까…관건은 '4대 쟁점'
사회 사회일반 2020.04.18 11:00:00최근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이 구상권이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구시가 입은 피해가 대구교회와 그 구성원의 행위로 인한 것이 맞는지, 대구교회가 피해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이 관건이라고 봤다. 대구시는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신천지의 위법사항 -
[서초동 야단법석]대검 감찰부장의 속뜻 "공수처 설치"…윤석열은 '정면돌파'
사회 사회일반 2020.04.18 09:30:00“지금 필요한 검사의 덕목은 ‘겸손’과 ‘정직’인 것 같다. 이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지난 15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한창 진행되던 때, 검찰 안팎에선 이 글로 논란이 일었다. 한동수(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한 부장은 이어 “MBC 보도 관련,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 차장에 대한 대면보고 및 -
[서초동 야단법석]‘텔레그램 n번방’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 강해질까
사회 사회일반 2020.04.11 14:48:14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까지 포함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며 불법촬영물 유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오는 20일 열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관련 양형기준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눈길을 끈다. 그간 일반 성범죄는 물론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온 실정이라, 이번엔 처 -
[서초동 야단법석]조주빈 수사 핵심쟁점 된 '범죄단체조직죄'…檢, 조주빈 기소후 적용 결정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0.04.04 13:50:11조주빈(24)의 성범죄 수사 핵심 쟁점으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가 떠올랐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조씨는 물론 그의 공범들도 최대 사형·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돼서다. 지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씨 일당에 이 혐의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조씨가 받고 있는 12개 혐의를 토대로 기소한 후 공범들을 경찰로부터 송치받는 대로 보강수사를 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추가기 -
[서초동 야단법석] ‘n번방’ 전 가입자 신상공개되나.. 정부, 법률공백 극복에 총력
사회 사회일반 2020.03.28 15:47:55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n번방’ 가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196만8,289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일단 수사기관은 저인망 식으로 가입자들의 신원을 최대한 확보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넘긴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천쪽에 달한다. 이미 상당 -
[서초동 야단법석] 첫 구속에 ‘라임 사태’ 수사 물꼬 튼 檢…핵심 인물 체포는 남은 숙제
사회 사회일반 2020.03.28 13:39:09검찰이 첫 피의자 구속에 성공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수사에 숨통이 트였다. 검찰은 그동안 수 차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종필 전 라임투자자문 부사장 등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가 늦어지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첫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원 -
[서초동 야단법석] "진일보한 대책" vs "인기영합적"…'전관특혜 근절방안'에 엇갈리는 시선
사회 사회일반 2020.03.21 13:12:50“전관특혜는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전관변호사와 공직자의 연고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결합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사법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검찰·법원 고위직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가 현관(現官)과 결탁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막겠다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퇴직한 법조계 고위공직자의 사건 수임 -
[서초동 야단법석] 라임 이종필 출국정지 해제…檢 “곧바로 재신청” vs “중요 사건인데, 부적절”
사회 사회일반 2020.03.14 19:08:14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규명할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투자자문 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정지를 해지했던 사실이 14일 공개됐다. 검찰은 이중 국적자인 이 전 부사장을 곧바로 출국정지 조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중 피해 금융 범죄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는 등 다소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임자산운용 사태 피해자 측을 대리하고 -
[서초동 야단법석] 與 '로스쿨 확대' 공약에…"사법시험 살려내라"
사회 사회일반 2020.03.14 11:00:00“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4·15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4년제 대학에 주간 대학원 형태로만 존재하는 로스쿨의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국민이 ‘법조인의 꿈’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통대와 야간 로스쿨 정원은 각각 100명씩 -
[서초동 야단법석]신천지 강제수사 압박에...다시 나온 윤석열 '스타일'
사회 사회일반 2020.03.07 12:25:54“방역 목적의 차원에서도 신천지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향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압박했다. 이후 검찰의 행보는 강제수사가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사 지원이었다. 대검찰청은 5일 과천에 있는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해 중대본이 실시한 행정조사에 포렌식 요원들을 보내 지원했다.검찰이 법무 -
[서초동 야단법석] '신천지 명단' 전격 압색해야? 정부-지자체 명단차 살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0.02.29 17:15:29‘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전격 수사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가 정부에 제출한 신도 명단과 공개한 종교 시설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하면서다. 일부 지자체는 신천지 측이 명단과 시설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제기한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 28일 이와 관련해 고발을 단행했고, 서울시 등 다른 지자 -
[서초동 야단법석] 내 재판 담당 판사가 피고인?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 복귀
사회 사회일반 2020.02.22 12:10:08“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면 과연 판결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헌법을 위반한 판사가 법률을 어긴 국민을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결국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볼 수 없어요.”(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을 일선 법원에 복귀시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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