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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탄핵하라" 檢 연일 강공 메시지…'검란'의 데자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7.06 08:00:00"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에 검찰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출근길 도어스태핑을 통해 검사 탄핵의 위법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 구성원들도 모두 한뜻으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비난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 -
마약류 재범률 '깨지지 않는 30%'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6.29 10:00:00지난 5년 간 마약류 재범 비율이 30%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재범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마약류 사범 숫자는 통제 불능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서는 올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치료-재활 모델을 확대 개편해 처벌보다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26일 발간한 '2023년 마 -
'VIP 격노설' 정조준한 청문회…'채상병 특검법' 수사팀 꾸려지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6.23 09:00:00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VIP 격노설’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특검 도입 여론에 불을 지폈다. 야당은 입법청문회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근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상법 특검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 -
[서초동 야단법석] '쌍방울 대북 송금' 1심이 쏘아올린 작은 공…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사회 사회일반 2024.06.15 09:08:56검찰이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중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범으로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가 서초와 수원을 오가며 받아야 하는 재판은 총 4개에 달한다. 이중 하나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초점이 모이는 이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
검찰총장, 김여사 소환에 "성역 없다"…중앙지검 "결정된 것 없다" '서초동 동상이몽'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6.08 10:00:00“(이원석 검찰총장은)평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종종 피력합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총장이 다음 총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주요 사건의 종결을 임기인 9월 안으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고 이 같은 의견을 종종 밝힌다고 말했다.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도 이와 마 -
대통령실 통화 녹취 제출·'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고조되는 검찰 압박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6.01 09:00:00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31일 두 번째 검찰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한 시기와 청탁 전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며 대통령실과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 -
“사법의 정치화” 큰 우려…검찰총장·중앙지검장 한목소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5.18 10:00:00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로부터 ‘술판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사법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어 검찰이 중심을 잡기 힘들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16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상 -
김건희 여사 특검 막는 尹에 힘보태는 검찰…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5.11 09:00:00“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들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잘못을 시인하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김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
[서초동 야단법석] 48개 범죄 양형기준 손질한 양형위, 하반기 심의에 쏠리는 눈
사회 사회일반 2024.05.04 08:30:00하루 수백명이 법원도서관을 찾는다. 법률 도서와 자료를 보기 위해 찾는 이들도 많지만, 판결문 열람실은 예약제로 운영될 만큼 매일 만석이다. 부동산 관련 소송과 각종 금융 사기 등 당장 해결해야할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될 판례를 내 손으로 직접 찾는 것이다. 이처럼 법이 우리 삶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보니, 사법부 판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다. 때론 쓴소리도 이어진다. 횡령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일당 -
한달 남은 이화영 선고…이화영 對 검찰 '검사실 술판' 진실논란 가열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4.27 11:28:53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검찰이 '검찰청 술판' 의혹으로 한 달 가까이 입씨름을 하고 있다. 한 달여 남은 선고를 앞두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여론전을 벌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도 10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검찰청 내 술자리가 지난해 5~6월 ' -
[서초동 야단법석] 사법행정자문위원회, '김명수표 자문회의' 빈자리 메울까
사회 사회일반 2024.04.13 08:00:00"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회복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난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을 직접 방문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앞서 이와 같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사법부가 변화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날 대표 회의에서 가장 이목이 모인 주제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존폐 여부가 아닌, -
세계 진출 속도내는데…'제빵왕' 사법리스크에 발목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4.06 10:00:00국내 최대 제빵기업이자 선두 식음료(F＆B) 기업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이 구속되면서 그룹의 사업 확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탈리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번의 소환 거부로 결국 구속됐는데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다소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 -
증거 안되는 이화영의 '자백'…"증거능력 잃은 피신조서, 재판지연 원인"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3.30 10:00:00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재판이 지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개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는 29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윤희(사법연수원 39기) -
[서초동 야단법석] 닻 올린 조희대號 사법부 개혁…'사법행정자문회의' 운명은
사회 사회일반 2024.03.23 09:00:00이달 15일 5년 만에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가 부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의 완전체를 결성해 이달 첫 심리를 진행했다. 그간 사법부가 안고 있던 고질병인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전담 재판부도 신설돼 첫 재판을 열었다.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사법부에 생긴 변화들이다. 이 가운데 사법부 내부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이 독점 -
‘文정부’ 부동산 국가통계 조작에 檢 “처벌 규정 높여야” 목소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3.16 11:39:03사상초유의 국가통계 조작을 한 문재인 대통령 당시 청와대·정부 인사들을 기소한 검찰이 이례적으로 통계법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통계법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 한 정권이 끝나면 사실상 죄를 물을 수 없고 법정형도 3년 이하에 그쳐 죄의 막중함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대전지검은 14일 문재인 정부 당시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기소했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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