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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분식회계 의혹 털어낸 삼바… 이재용 회장 항소심에 미칠 영향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8.17 09:00:004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금융당국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했다. 이에 따라 9월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로서는 시작 전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생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 -
수사 박차 가하는 티메프 사태…구영배 소환은 언제?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8.10 09:00:00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연이어 관계자 소환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구영배 큐텐 대표 조사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과 황모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 -
[서초동 야단법석] 회생절차 밟는 티메프, 큐텐그룹의 마지막 골든타임
사회 사회일반 2024.08.03 09:00:00검찰이 티메프와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1조 원대 사기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자와 고객사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달린 거래를 방관했단 의미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의 첫 심문기일에 참석한 티몬과 위메프 대표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법적 절차를 밟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뜻 -
'헌정 첫 대통령 여사 조사' vs 총장 보고 지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7.27 10:00:00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검찰 1인자와 2인자가 7월 마지막 내내 충돌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청 내 소환'이라는 원칙과 보고 절차를 어겼다며 김 여사 수사팀을 다그쳤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은 "애초에 불가능한 조사를 성사시켰다"고 반발했다. 양측의 논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용산에서 디올백이 검찰로 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종착지에 왔다. 전 -
인천 스토킹 살인 희생자 1주기… 교제폭력법 제정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7.20 09:00:00“2016년부터 교제폭력에 관한 법안이 계속 국회에서 논의됐다 폐지됐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수많은 안타까운 목숨들이 사라져갔는지 제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살인범의 항소심 선고가 있던 지난 17일. 피해자 유족 중에 한 명인 사촌언니 A씨는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멈춰있던 '한국복합물류 이정근 취업 의혹 수사'…속도 붙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7.13 09:00:00검찰이 12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에 비해 사실상 소강 상태에 있던 해당 수사가 최근 1년 여만 재개되면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 -
"나를 탄핵하라" 檢 연일 강공 메시지…'검란'의 데자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7.06 08:00:00"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에 검찰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출근길 도어스태핑을 통해 검사 탄핵의 위법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 구성원들도 모두 한뜻으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비난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 -
마약류 재범률 '깨지지 않는 30%'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6.29 10:00:00지난 5년 간 마약류 재범 비율이 30%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재범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마약류 사범 숫자는 통제 불능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서는 올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치료-재활 모델을 확대 개편해 처벌보다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26일 발간한 '2023년 마 -
'VIP 격노설' 정조준한 청문회…'채상병 특검법' 수사팀 꾸려지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6.23 09:00:00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VIP 격노설’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특검 도입 여론에 불을 지폈다. 야당은 입법청문회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근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상법 특검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 -
[서초동 야단법석] '쌍방울 대북 송금' 1심이 쏘아올린 작은 공…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사회 사회일반 2024.06.15 09:08:56검찰이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중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범으로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가 서초와 수원을 오가며 받아야 하는 재판은 총 4개에 달한다. 이중 하나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초점이 모이는 이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
검찰총장, 김여사 소환에 "성역 없다"…중앙지검 "결정된 것 없다" '서초동 동상이몽'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6.08 10:00:00“(이원석 검찰총장은)평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종종 피력합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총장이 다음 총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주요 사건의 종결을 임기인 9월 안으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고 이 같은 의견을 종종 밝힌다고 말했다.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도 이와 마 -
대통령실 통화 녹취 제출·'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고조되는 검찰 압박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6.01 09:00:00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31일 두 번째 검찰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한 시기와 청탁 전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며 대통령실과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 -
“사법의 정치화” 큰 우려…검찰총장·중앙지검장 한목소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5.18 10:00:00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로부터 ‘술판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사법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어 검찰이 중심을 잡기 힘들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16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상 -
김건희 여사 특검 막는 尹에 힘보태는 검찰…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5.11 09:00:00“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들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잘못을 시인하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김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
[서초동 야단법석] 48개 범죄 양형기준 손질한 양형위, 하반기 심의에 쏠리는 눈
사회 사회일반 2024.05.04 08:30:00하루 수백명이 법원도서관을 찾는다. 법률 도서와 자료를 보기 위해 찾는 이들도 많지만, 판결문 열람실은 예약제로 운영될 만큼 매일 만석이다. 부동산 관련 소송과 각종 금융 사기 등 당장 해결해야할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될 판례를 내 손으로 직접 찾는 것이다. 이처럼 법이 우리 삶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보니, 사법부 판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다. 때론 쓴소리도 이어진다. 횡령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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