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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진출 속도내는데…'제빵왕' 사법리스크에 발목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4.06 10:00:00국내 최대 제빵기업이자 선두 식음료(F＆B) 기업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이 구속되면서 그룹의 사업 확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탈리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번의 소환 거부로 결국 구속됐는데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다소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 -
증거 안되는 이화영의 '자백'…"증거능력 잃은 피신조서, 재판지연 원인"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3.30 10:00:00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재판이 지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개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는 29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윤희(사법연수원 39기) -
[서초동 야단법석] 닻 올린 조희대號 사법부 개혁…'사법행정자문회의' 운명은
사회 사회일반 2024.03.23 09:00:00이달 15일 5년 만에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가 부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의 완전체를 결성해 이달 첫 심리를 진행했다. 그간 사법부가 안고 있던 고질병인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전담 재판부도 신설돼 첫 재판을 열었다.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사법부에 생긴 변화들이다. 이 가운데 사법부 내부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이 독점 -
‘文정부’ 부동산 국가통계 조작에 檢 “처벌 규정 높여야” 목소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3.16 11:39:03사상초유의 국가통계 조작을 한 문재인 대통령 당시 청와대·정부 인사들을 기소한 검찰이 이례적으로 통계법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통계법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 한 정권이 끝나면 사실상 죄를 물을 수 없고 법정형도 3년 이하에 그쳐 죄의 막중함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대전지검은 14일 문재인 정부 당시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기소했다. ‘청와대 -
핵심 피의자 출국 가능…'해병대 수사외압' 진실 규명 난항 예상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3.09 00:35:00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처가 속전속결로 해제됐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직전 소환조사를 진행해 사실상 해제 조처의 명분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출국길에 오르게 되면 앞으로 사건의 진실 규명에는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그러나 올 1월 출국금지 조치된 -
AI변호사·수사관 조만간 등장…검찰·로펌도 AI 스터디 열풍[서초동 야단법석]
산업 기업 2024.02.24 08:00:00검찰·법무법인 등 법조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AI가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법률 서비스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 하반기 유사사건 서류추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축적된 검찰 내 형사사법 정보를 분석 및 학습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조서, 공소장, 판결문 등을 추천해주는 서 -
반도체 장비 기술 中에 또 유출…상향된 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다음달 최종 의결 [서초동 야단법석]
산업 산업일반 2024.02.17 10:41:49반도체 공정용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의 기술을 빼돌려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A 회사의 전 직원 B 씨 등 2명이 구속 상태로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20년 간 A 회사에서 근무했던 B 씨는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인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는 반도체·태양광·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 환경인 진공상태를 형성·유지하는 장비로, 오염물 -
[서초동 야단법석] '재판받을 권리' 어디에…판사 정원법 개정에 쏠리는 눈
사회 사회일반 2024.02.10 05:30:00'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누구나 재판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이란 의미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오래간 이어진 이유기도 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재판 지연 기간은 늘어나고 있지만, -
10대 마약犯 10년 새 14배 폭증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2.03 08:00:0010대 마약류 사범이 10년 사이 14배 가량 늘어났다. 전체 마약류 사범도 같은 기간 1만 7800명 가량 증가하며 '마약류 대중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 내 마약-조직범죄 인력 충원 속도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지난 31일 마약류 동향을 내고 대마·마약·향정 등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 76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로 보면 50% 늘었다. 이중 구속된 마약류 사범은 3 -
김건희 수사에 말 아낀 박성재…인청 등 산적한 과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1.27 08:00:00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법·원칙·공정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 지명, 시기와 관련 검찰총장 견제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원칙론’을 내세운 셈이다. 다만 김건희 여사 소환 등 수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수사는 물론 ‘제시카법’ 등 각종 법률 개정까지 사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향후 박 후보 -
“역사적 책임감 느낀다”던 김진욱 공수처장 ‘쓸쓸한 퇴장’[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1.20 12:26:46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퇴임했다.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 “역사적 책임감”을 느낀다며 취임 포부를 밝혔던 그는 기자들과 만나는 마지막 자리에서 “공수처 역시 법과 제도의 한계 내에서 기능할 수밖에 없다”며 구조 탓을 했다. 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기대감이 무색하게 결국 ‘쓸쓸한 퇴장’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장 공백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2기 공수처’는 제도적 보완 -
[서초동 야단법석]수장 공백 현실화된 공수처…초유의 ‘공소 반송’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4.01.13 08: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기 처장 논의가 지연되면서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 됐다. 이 같은 와중에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처음으로 반송하고 나서며 공수처의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까지 흔들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10일 6차 회의를 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당연직 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이 바뀌면서 -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지명…여성·검찰 출신 기대감↑[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1.06 08:00:00지난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대법관들의 후임자들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임명 제청할 후보군에 어떤 후보들이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한 조 대법원장의 약속대로 이념 성향은 물론 대법관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비법관 출신이나 여성이 후임 대법관에 포함될 -
금품수수 의혹 의원 소환…宋 구속 이후 종착지 향하는 檢 ‘돈봉투’ 수사[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12.30 08:00:00검찰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초점이 실제 ‘돈봉투’가 전달됐는지로 이동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검찰의 사정 칼날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이후 금품 수수 의혹 의원들로 향하는 등 차츰 종착역에 근접하는 모습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허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 -
‘돈봉투 살포’ 송영길 세 번째 조사거부…수사 협조 언제쯤[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12.23 11:00:00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세 번째 검찰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앞서 ‘셀프 출석’까지 하며 조사에 적극성을 보였던 송 전 대표의 태도가 정반대로 뒤집힌 것이다. 관련 재판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이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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