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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다음 주 ‘돈봉투 사건’ 결전의 날…송영길 운명은
사회 사회일반 2023.12.16 08:00:00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60)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구속 여부에 따라 돈봉투 사건의 향방과 송 전 대표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202 -
결국 해 넘긴 ‘사법농단’ 재판…1심만 6년 걸려[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12.09 08:00:00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직 선고가 내려지기 전이지만 임 전 차장 측에서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적어도 향후 2년은 더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찌감치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을 두고 '최장기 형사 재판'으로 기록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 -
수장 교체 앞두고…‘내우외환’ 빠진 공수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12.02 08:00:00새 수장 임명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4차례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편향·인사 전횡을 주장하는 ‘지휘부 겨냥’ 글마저 등장했기 때문이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군도 단 8명에 그쳐 내홍에 빠진 공수처를 수습할 새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달 29일 “김 -
‘이정섭 비위 의혹’ 검찰 분위기도 바뀌었나…수사 본격화[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11.25 13:58:51더불어민주당이 비위 의혹을 제기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내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었던 검찰 내부에서도 이 차장검사에 대한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4일 이 차장검사의 의혹을 제기한 강 모 씨를 24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특정한 이유로 연기됐다. 강 모 씨는 이 차장검사의 처남댁으로 -
‘출마설’ 떠오른 한동훈 장관 속내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11.18 14:22:1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구원투수로 본격적으로 떠올랐다. 부인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후임 장관 인사검증설이 나오는 등 상황에서 한 장관 속내에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대구를 찾아 “대구 시민들은 처참한 6·25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이긴 분들"이라며 "전쟁 폐허 이후 산업화를 처음 시작했고, 다른 -
양대 사법수장 동시 공백 현실화…여론 부담에 조기 통과될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11.11 08:00:00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양대 사법수장 공백이 현실화 됐다. 47일째 수장이 공석인 대법원에 이어 헌재 역시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후보자의 임명까지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일각에선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적어도 한 달 가량 헌재소장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 헌재소장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퇴임식을 열고 “1986년 판사로 -
‘대선허위보도 의혹’ 언론사 강제수사…배후 개입 주목[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10.29 00:00:00'대선 허위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언론사 압수 수색을 연이어 벌이고 있다.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에서 시작된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압수 수색 대상이 된 경향신문 측은 "현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친위 수사'"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1부장)은 26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매체인 뉴스버스의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다. 이로써 -
[서초동 야단법석]'이재명 수사' 공방 오간 국감…다음주 마무리 수순
사회 사회일반 2023.10.21 08:00: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여야, 검찰의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다음 주 대검찰청 국감과 종합국감을 끝으로 올해 국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법무부 등은 오는 23일 열릴 대검찰청 국감과 26일 종합 국감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는 이달 10일 국감을 시작해 27일 약 약 3주간의 2023년도 국감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
권한대행, 권한 행사 확대되나…대법관 임명제청권 놓고 대법관회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10.14 09:41:12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사법행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전원합의체 선고 여부와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 등이 결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6일 대법원장 권한대행 안철상 대법관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개최할 -
영장 기각됐지만 ‘혐의 소명’…이재명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9.30 10:05:48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일부 의혹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검찰의 ‘표적 수사’가 입증됐다는 의견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분명해졌다는 의견이 상충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재판 상황이 산적한 만큼 이후 수사의 향방에 이목이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892자에 이 -
[서초동 야단법석]이재명 구속 갈림길…'증거인멸 우려' 집중하는 檢
사회 사회일반 2023.09.23 08:00: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목전에 두고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에 집중해 심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일 법원이 이 대표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인정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 -
학부모 ‘악성 민원’에 제동 건 법원…"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9.16 08:00:00학부모가 교사의 훈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고' 등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원이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에 제동을 건 셈이다. 대법원은 학부모의 의견 제시는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 한계를 분명히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
뒤집힌 이화영 진술·10일째 단식…부담 커진 檢 이재명 소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9.09 08:00:00‘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한다. 2번째 무산 끝에 이뤄지는 이 대표의 출석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에게 있어 ‘넘을 산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의혹과 이 대표 사이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다’는 것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입장을 재차 번복한 데다 ‘단식 투쟁’ 열흘째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까지 고 -
이재명 내주 소환조사 받을까…영장 청구 시점 주목[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8.26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소환조사 시점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구속 영장 청구 시점에 관심이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달 23일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다음주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24일 -
'정진석 실형' 판사 SNS 논란…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로 이어질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8.19 08:00:00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사법연수원 41기) 판사의 정치적 편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대법원이 고심에 빠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사법부가 이번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임기를 한 달 여 남겨둔 김 대법원장의 후임자 지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박 판사가 법관 임용 후 소셜네트워크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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