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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두고 檢·野 갈등 극대화…개입정황·주도자 vs 국가폭력·정적 제거용[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8.12 08:00:00백현동 인허가 특혜·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 수사·재판을 두고 법무부·검찰과 범여권 사이 설전이 격화일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에 ‘국가폭력’이라며 반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딸 조민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에 ‘차라리 날 고문하라’는 글을 본인 소셜네스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앞으로 이 대표는 물론 범야권까지 대상에 오르는 각종 수사나 재판이 산재해 있어 양 -
‘1호 인지수사’도 영장기각…공수처 수사력 물음표 계속[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8.06 09: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공수처의 ‘1호 인지수사’마저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사력에 붙은 의문부호를 떼지 못하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
[서초동 야단법석]이화영 입에 달린 쌍방울 수사…이재명 구속 여부는
사회 사회일반 2023.07.29 08:00:00'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최근 들어 번복하며 수사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음 달께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구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대북송금과 관련한 -
해묵은 로톡-변협 갈등, 법무부 지연에 업체는 존폐 위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7.22 08:00:00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낸 이의제기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이 또 다시 미뤄졌다. 이의제기 신청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에 열린 심의에서 조차 법무부가 판단을 보류하면서 로톡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제2의 타다’ 사태로 귀결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 -
박용수 구속 사흘 만에 첫 조사…‘윗선 수사’ 활로 찾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7.08 09:58:542021년 더불어민주당 금품살포?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를 첫 소환했다. 3일 검찰이 박 씨를 구속한 뒤 이뤄진 첫 소환조사다. 최근 윤관석 의원 등 정치권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의혹에 관여된 ‘윗선’을 파헤치는 데 새로운 활로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엄희준 부장검사)는 -
대법원의 현대차 판결 파기환송심서 뒤바뀔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6.24 08:00:00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 결과에 대한 논란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여당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대법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선고 전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과 동일한 쟁점을 다루는 재판이라는 점 -
불법 vs 절차대로…유동규 면담 두고 장외 충돌한 정진상·檢[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6.17 08:00:00검찰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진술·면담조사를 두고 충돌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이 검찰의 ‘불법 면담조사’에 의한 것이라는 게 정 전 실장 측 주장이다. 때문에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절차에 따른 면담으로 불법이라는 자체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
두 차례 ‘셀프 출석’ 시도…宋?검찰 갈등 심화되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6.10 12:46:09‘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수사에 불만을 표하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를 요구하는 송 전 대표의 반복적인 행위가 자신의 구속을 막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째 자진 출석을 시도한 뒤 실패하자 1인 시위까지 감행했다. 지난달 2일 처음으로 ‘셀 -
검찰, 인사 전 수사 속도…마무리 수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6.03 08:00:00돈봉투 사건·50억 클럽·대장동 등 검찰의 주요 수사가 장기화 하면서 하반기 인사가 미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 가속도를 내면서 인사 전 주요 이슈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이 지난 17일 직제 개편에 따라 마약, 조직범죄 등에 대한 소폭 인사를 낸 이후 당분간 정기 인사는 없을 예정이다. 중간 간부급 이상에 대한 인사는 보통 6월말~8월 사이 단행됐지만 올해는 9월 이 -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할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5.27 08:00:00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표결이라는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기는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하영제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야당 내에서 '표적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
내주께 윤석만 소환…宋 겨냥 빨라지는 ‘돈봉투’ 수사[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5.20 08:00:00검찰이 이성만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관석 의원도 내주께 소환조사한다고 알려지면서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9일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첫 법정구속…기업 ‘오너’ 책임도 물을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4.29 08:00:00한국제강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원청 대표를 법정 구속하면서 앞으로 관련 재판을 앞둔 경영진의 부담이 커졌다. 일각에선 사고 예방 의무를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너 일가에도 예외일 수 없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 조항과 의무 규정이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논란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 A씨가 징역 -
野 90명에 돈봉투 살포…‘이정근 게이트’ 수사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4.15 15:39:18‘이정근 녹취록’에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금품 제공자 뿐 아니라 수수자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특히 해당 의혹의 핵심으로 알려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송영길계’로 분류되는 만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수사의 칼날이 닿을 것으로 보인다. -
회장 기소 이은 중대재해 1호 판결…술렁이는 재계[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4.08 08:00:00중대재해법으로 그룹 회장이 처음 기소된 데 이어 해당 법 위반에 대한 1호 판결이 나왔다. 그룹 회장도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데다가 형량이 예상보다 높아 실형까지 가능하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오며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7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A대표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내년 총선 전에 선고 나올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4.01 08:00:00지난달 시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벌써부터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3차례 법정에 출석했지만 첫 번째 증인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도 끝내지 못하면서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재판이 2, 3심으로 이어질 경우 차기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내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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