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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느니 차라리 문 닫겠다”…법인 파산 신청은 늘고 회생은 감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11.12 08:00:00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돈을 갚아 재기하겠다는 기업 회생 신청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법인 회생 신청이 파산 신청 건수를 처음 넘어선 이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빚을 갚느니 차라리 문을 닫겠다’는 분위기가 확산할 경우 연말 회생 대신 파산으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
입 여는 ‘대장동팀’…李 겨냥 檢 수사 확대 ‘단초’되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11.05 08:00:00이른바 ‘대장동팀’이 법정 안팎에서 각종 진술을 쏟아내면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입’에서 나오는 각종 진술이 형사소송법·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수사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진술→단서→수사’로 이어지면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수사가 새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
[서초동 야단법석]'김용 수사' 검찰, 남은 시간 열흘…'스모킹건' 찾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2.10.29 08:00:00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는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 부원장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대장동 일당의 증언 외에 객관적인 물증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남은 구속 기한 동안 혐의를 입증할 물증 찾기에 주력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객관적 물증에 대해서는 언론에 알릴 부분은 -
檢, 야권 고위급 3명 구속…文정부·李대표 수사 '7부 능선' 넘었다[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10.22 12:22:18검찰이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등 거물급 인사 3명을 구속했다. 법원이 검찰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번 수사가 ‘대통령실 기획사정이자 정치탄압’이라는 야권의 주장도 힘이 급격히 빠졌다. 핵심인물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의혹의 종착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해 본격적으로 사정 칼날을 들이댈 것이란 관측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새벽께 ‘서 -
6년간 4명 증원…35년째 제자리 '대법관 증원' 현실화될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10.15 08:00:00대법원이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상고제도 개선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 1987년 이후 14명을 유지되어온 대법관 증원은 재판지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법부의 오랜 숙원 과제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관 4명을 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대법관은 대법 -
[서초동 야단법석]尹·李 앞 날아든 고발장 수십 장, 대부분 불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2.09.24 08:00:00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수십 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나 대부분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각각 22건과 13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22건 중 대다수인 16건(72%)이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검찰은 도이치모 -
칼 갈아온 검찰, ‘이재명 잡겠다’ 예고장 썼다[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9.17 16:24:1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건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본류'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혜의혹을 불러온 개발사업들의 책임자로 사실상 이 대표를 지목하는가 하면, 불기소 결정문은 마치 공소장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주요 혐의점들이 열거돼 있어서다.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까지 받았던 검찰의 칼날이 점차 이 대표를 조여오고 있는 모 -
재혼하면, 실형 살면 연금 어떻게 될까…법원 판단은[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9.09 06:00:00최근 특수 상황에서 당사자 혹은 가족 등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놓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이 다수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후생활에서 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연금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2016년 1월 개정 전) 59조 1항이 재혼을 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영원히 박탈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서울고법이 -
'미쓰비시 국내자산 매각' 결정 장기화되나…주심 대법관 퇴임에 후임 임명 지연까지[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9.03 08:00:00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씨중공업의 국내자산 매각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번 사건은 당초 예상과 달리 심리불속행 기한과 주심 대법관 퇴임 기간까지도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한일 양국 간 외교적 파장까지도 고려해 재판을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3일 법 -
檢 수장 후보 3인방 사퇴…9월 추가 인사에 ‘무게’ 실린다[서초동 야단법석]
정치 대통령실 2022.08.27 12:00:00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제외한 검찰총장 후보자들이 모두 검찰을 떠나면서 향후 추가 인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최종 후보로 오른데 이어 경쟁 후보자들이 사직의 뜻을 밝히면서 고검장 자리 3곳이 빈 자리가 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올 상반기 검사장에서 평검사까지 대대적 인사가 단행된 만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 임명된 후 빈자리에 대한 ‘핀셋 인사 -
[서초동 야단법석]이원석, 尹정부 첫 검찰총장 눈 앞…넘어야 할 과제는
사회 사회일반 2022.08.20 08:00:00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정운호 게이트’나 정치적 중립성 우려, 검찰 조직 연소화 등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총괄팀장은 김종우 정책기획과장, 청문지원팀장은 최재훈 정보관리담당관, 정책 -
SPC,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17일 선고…촉각세우는 檢[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8.13 12:42:11SPC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불복소송의 판결이 오는 17일 약 1년 9개월 만에 내려진다. SPC계열사들이 SPC삼립을 통해 제방 원재료 및 완제품을 사들인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다. 공정위의 고발로 그룹 총수를 비롯한 경영진을 수사 중인 검찰도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파리크라상· -
'6공 황태자'와 '소통령' 한동훈..요즘 판사들이 꺼내본다는 박철언 회고록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7.30 07:00:00‘6공화국 황태자’로 불리며 한때 대권주자로 꼽혔던 검사장 출신 정치인의 회고록이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화제다.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경남지사 등과 함께 검찰 출신 정치인으로는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박철언 전 국회의원의 저서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이다. 이 책에는 박 전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 등을 지내며 대법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 추천·검증을 주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판사들은 여기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 -
법무부 “강제 송환 법적 근거 無”…檢 ‘강제북송’ 수사 변수되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7.23 08:00:00법무부가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단 3시간 앞두고 법리검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방 당일 법리 검토를 주문한 사실이 절차적 위법성이라는 수사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제 송환이 ‘법적 근거가 없고,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법무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가 북송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법리 검토가 ‘요식행 -
文정부 공직자 범죄 총력전 나선 검찰…사정정국 본격 시작[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7.09 09:41:13‘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2개월을 앞두고 검찰이 전 정권의 공직자들을 겨냥한 수사에 총력을 투입하고 있다. 실근무 중인 검사 수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도 관련 수사팀 인력은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사정정국에 앞선 ‘예열 작업’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무더기 고발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모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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