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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된 신라젠 판결…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 영향은[서초동 야단법석]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2.07.02 06:00:00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57) 전 신라젠 대표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문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만큼 원심에서 벌금을 포함한 문 전 대표와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주들의 숫자와 청구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 -
‘영업비밀’ 어디까지 인정될까?…기술유출 놓고 엇갈린 판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6.25 06:00:00최근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두고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대기업과 연구소가 각각 보유한 기술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비슷한 시기 재판부가 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다른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하급심부터 유무죄에 대한 해석이 뒤바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관련 기술정보가 외부에 알려졌는지를 판단하는 비공지성이었다. 법조계에선 결국, 영업비밀이 어느 정도의 -
백운규 영장 기각에…‘수사 차질’ vs ‘강공에 속도’ 의견 분분[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6.18 09:00:00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수사를 면하면서 검찰 수사가 전 정부 윗선 등까지 이를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핵심 피의자 구속에 실패한 만큼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한 켠에서는 법원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한 만큼 향후 검찰 사정 칼날이 윗선까지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 -
법무부, '원포인트' 없이 이달 중순 검찰 인사 가닥[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6.04 15:00:05법무부가 ‘원포인트’가 아닌 대대적 정기인사를 단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지는 인사까지 정식 절차를 건너 뛸 경우 내부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인사 시계가 예정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권 회복’을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도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 -
"'화재' 단어 지워라"…수년간 17만여대 결함 숨긴 BMW코리아[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5.28 08:00:00BMW코리아가 차량의 결함을 알고서도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파악됐다. BMW코리아 임직원들은 차량 결함과 관련해 독일본사에서 작성된 대책자료에서 화재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모조리 삭제하거나 한국 정부에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외부에 위험 가능성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담당 부서만이 은폐 작업에 개입했을 뿐, BMW코리아 대표이사는 물론, 본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 -
尹이 만든 룰…‘검수완박’ 위기 檢 구원 투수되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5.08 09:00:00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검사 수사범위 규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세부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대통령령이라 국회 동의 없이도 고칠 수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尹)이 정한 룰(Rule)’이 검찰에 ‘구원 투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 -
"조사 소홀하고, 소통부재" 코로나 시대의 檢수사난맥[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3.05 10:14:44코로나19 팬데믹은 일상은 물론, 형사사법체계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감염 우려에 검찰의 수사활동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사건진행이 지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선 검사들은 내부소통 부재, 강제수사 차질 등 업무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팀이 지난달 발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 -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 보고 -
수사·공소유지 모두 부실…김학의 무죄와 검찰 ‘원죄론’[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1.29 09:10:00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와 관련한 모든 혐의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 원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결백이 증명된 게 아니라 검찰의 부실한 공소유지를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당사자는 의혹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혐의를 벗은 반면, 관련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법무·검찰 관계자들은 재판에 넘겨져 2차전을 치르고 있다. 검 -
정경심 결국 징역 4년 확정…조씨 父女 앞날은[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1.29 06:00:00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2년 5개월 만에 결국 유죄로 확정됐다.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된 만큼 조 전 장관 재판과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 -
성토의 장 된 '공수처 1주년'…"檢구태수사 답습"[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1.22 12:37:5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주년 기념행사가 처절한 반성의 시간으로 치러졌다. 문을 걸어 잠근 채 진행된 행사에서 공수처 수장은 출범 1년 만에 쇄신을 다짐했다. 검찰 시스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공수처는 인권침해 방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약속하며 그간 ‘작은 검찰’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공수처가 존재 의미를 되찾기 위해선 낡은 수사관행과 결별하는 ‘환골탈태’의 자세를 취해야할 것이란 지적이 -
"의료붕괴 막아야" vs "효과없다"…방역패스 법정공방 결과는[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1.08 12: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을 낸 의대 교수 등이 “방역패스로 기본권 침해 등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부 측은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위한 필수요소”라고 맞섰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결론을 내릴 것으 -
해 넘긴 권력 수사…시간 끌수록 검·공 부담 커져[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1.01 12:35:41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력수사가 지난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수사의 결과보단 과정 곳곳에서 과잉수사·사찰 등 수많은 논란에 휩싸이며 진상규명엔 실패했다는 평가다. 특히, 대선의 해를 맞아 각 수사팀으로선 정치적 부담에 직면해 앞으로의 행보는 더 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9월부터 대장동 개발· -
김오수 검찰총장, 대변인 폰 압수 논란에 좌고우면[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11.13 10:00:00김오수 검찰총장이 대변인 휴대전화 압수 사건을 두고 법조 기자단과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김 총장의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김 총장이 법조 팀장단을 만나 간담회를 하며 일단은 논란이 일단락 됐지만 검찰이 대권과 연관된 민감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김 총장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총장은 12일 오후 대검 청사에서 법조 -
尹대선후보 확정에…셈법 복잡해지는 공수처·검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11.06 20:18:3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의 주변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명실상부 제1야당의 대선 간판 자리를 거머쥔 만큼 윤 후보를 향한 수사는 ‘야권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진욱 공수처 처장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 간 실랑이가 벌어졌 -
대장동 사건서 속도감 버린 검찰…뇌물 수사로 돌파구 찾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10.30 16:48:0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출범 직후 속도감 있는 수사에 나섰던 모습과 달리 최근에는 신중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수사 초반 내부자들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신병확보 실패와 이어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반쪽 기소’하면서 수사팀을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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