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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합의가 진짜 이적행위…文정권, 北 평화 파괴 능력만 키워줘” [청론직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08 15:48:01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천 이사장은 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집권 이후 4년 동안 북한의 한반도 평화 파괴 능력만 키워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를 빨리 -
“美 조기 긴축 대비해 자본시장 안정성 확보 장치 서둘러 마련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03 16:06:18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은 금융정책(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국책·시중은행(기업은행장 등) 경영을 동시에 경험한 드문 인물이다. 그만큼 거시경제는 물론 실물에 대한 감각도 남다르다. 현재 코람코자산신탁 회장을 맡고 있는 윤 전 행장은 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예상보다 빨리 긴축 프로그램을 가동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정부도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청론직설]“아시아 공대 모임 하면 기 꺾일 정도…서울대 법인화에도 여전히 규제 몸살”
산업 IT 2021.02.01 17:54:15“중국 등 아시아 6개국 공대 모임을 하면 기가 꺾일 정도입니다. 칭화대 등 중국의 투자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도 대학이 기업과의 경계를 깨고 기술 사업화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가져야 합니다.” 차국헌(63·사진) 서울대 공대 학장은 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가 법인화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규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대가 어렵게 첨단 학과의 일부 학생 정 -
"경제정책의 정치화 심각...'착한 부채'는 없어 재정중독 벗어나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25 19:22:17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 근본적 변화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간 연대를 통한 새 무역 질서 구축을 선언하면서 우리의 통상 외교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바이든 시대는 기존의 통상 갈등에 가치 개념이 더해져 복합 경제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기업을 살리고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해 국익을 지키는 치밀한 전략이 절실한 때” -
"文, 레임덕 길목 3개 징후…외향적 열린 리더십 차기 대권 유리"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20 17:20:12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lame duck·임기 말 권력 누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지난해 12월 이후 30% 중반대로 떨어진 후 그 언저리에서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란과 일자리 문제, 조국 사태 이후의 권력 비리 수사 저지 등이 겹치면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학 권위자인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을 만나 현 정부의 레임덕 현상과 차기 지도자 -
[청론직설]권오경 "소득 3만弗 정체...정부·기업·대학 '게임 체인저' 돼야 G5 진입"
산업 IT 2021.01.18 18:03:28“7~8년 뒤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의 2배인 6만 달러를 넘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학이나 기업·정부뿐 아니라 학생과 직장인까지 모두 기존 판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돼야 합니다.” 권오경(65·사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18일 서울 강남의 한국기술센터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 초반(2020년 3만 1,000달러가량)에 정체돼 있는데 오는 2030년을 -
서민 "조국은 꺼진 불 아니다… 팬덤 기생 정치로 민주주의 후퇴"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13 14:37:39기생충학 박사이자 정치 평론가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한때는 진보 논객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요즘에는 풍자와 유머로 문재인 정권의 폐부를 찌른다. 그는 이른바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단적 지지자의 비칭)’들이 자신의 외모까지 들먹거려도 꿈쩍 않는 강철 멘탈의 소유자다. 자신을 스스럼없이 ‘관종’이라고 말하는 서 교수는 이제는 거의 사라진 기생충만큼이나 희귀한 별종임에 틀림없다. 지난해 8월 진중권 전 동 -
"갈등 국면서 文 안 보여…민주적 통제 앞세워 권력 휘두르는 1.5당제"[청론직설]
정치 정치일반 2021.01.11 15:39:1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카드를 꺼낸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의 해”라고 밝히면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여권 지지층이 사면에 반발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통합’ 대신 ‘포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일단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서울대 연구실에서 서울경제와 만 -
“탄소중립은 허황된 꿈...실현하려면 탈원전 이어 탈LNG 해야 할 판”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06 15:00:05정부가 지난해 12월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잇달아 공개했다.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월에 선언한 ‘2050년 탄소 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17일에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유가연동제를 올해 1월부터 도입한다는 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도 내놓았다. 28일에는 오는 2034년까지 앞으로 15년간의 전력 공급 계획을 정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10 -
“진영의 성에 갇힌 文정부, 외교 전문가 의견 무시...문제는 정치다" [청론직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04 16:39:43새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부터 북한 문제 해법까지 연쇄 파동이 일어난다. 국내는 4·7 보궐선거와 여야 대선 후보 경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시즌에 돌입한다.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중대한 갈림길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겸 국제학연구소 소장은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 -
"美 조기 긴축에 대비, 경제 전반 연착륙 방안 미리 준비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30 18:32:31올 한해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몰고 온 후폭풍과의 싸움으로 점철됐다. 폭등한 집값과 5,000조 원에 이르는 3대 경제주체(가계·기업·정부)의 부채는 암 덩어리처럼 우리를 파고들고 있다. 경제학계 원로인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미국이 생각보다 일찍 긴축 프로그램을 가동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손을 맞잡고 경제 전반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 -
“공수처법 등 입법 폭주는 ‘국헌 문란’…법 위의 통치 아닌 법의 지배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28 20:00:00요즘 법치주의 훼손과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시도로 국정 혼란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위헌 소지가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 수호에 앞장서온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일련의 입법 강행 -
[청론직설] "과학기술, 정치 도구로 전락...'팍스 테크니카 시대' 초격차 전략 절실"
산업 IT 2020.12.21 18:33:26“노무현 정부에서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기술 지배) 시대인데 오히려 과학기술계를 뒷전 취급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정부 연구개발(R&D) 시스템도 황당한 연구조차 과감히 허용할 수 있는 아량과 문화·생태계를 갖춰야 하는데 일률적인 관리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
[청론직설]"文정부 집값 못 잡을 것… 남은 임기 전셋값 상승이라도 막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16 17:54:02올해 국민들은 수도권·지방 할 것 없이 전국에서 매매·전세·월세 등 모든 유형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광풍을 지켜봐야 했다. 집값이 미쳤다는 말이 나와도 과언이 아니다. 집값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줄곧 뛰었다. 무엇이 잘못됐기에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걸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을 정치로 바라보고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다주택자를 악(惡)으로 규정하고 이들 -
"민주 이름으로 민주주의 흔드는 '민주독재'…오기·독선의 '文주주의' " [청론직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4 16:23:56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은 사라지고 편법과 날치기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가 일상화하고 있다. 전체 300석 중 174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은 포퓰리즘과 편 가르기를 일삼으며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한국 정치 연구의 권위자인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정치학) 교수를 만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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