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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동지 갈라 대중 독재 꾀하는 ‘연성 파시즘’…장기집권은 백일몽” [청론직설]
정치 대통령실 2021.02.24 16:24:46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에서 5부 요인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나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했던 모습은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권력분립을 존중하고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권에서 외려 삼권분립 정신이 훼손되고 민주주의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
[청론직설]조동성 “진정한 리더는 최고몽상가(CDO)…기존 산업 ‘와해’시켜야 新산업 등장”
산업 IT 2021.02.22 18:54:19“기업의 진정한 리더는 최고몽상가(Chief Dreaming Officer·CDO)가 돼야 합니다.” 조동성(72·사진) 산업정책연구원(IPS) 이사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삼성·현대차·SK·LG 등이 기존 산업을 와해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도 신산업을 자신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낸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 -
[청론직설] “고민 없는 인구정책으로 돈만 써…고용허가제·임금체계 개편 서둘러야 ”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17 17:56:19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진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출생 등록이 한 건도 없는 ‘신생아 제로(0)’인 읍·면·동도 43곳에 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0년 후인 오는 2060년에는 국내 인구가 2,500만 명 이하로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학 전문가인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17일 만나 저출산 정책 효 -
“선출된 권력이 만능 아니다…與 ‘선택적 정의’로 헌법가치 아노미 빠져” [청론직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15 15:45:502004년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67) 전 법제처장에게는 여러 수식어가 붙는다. ‘제1호 헌법연구관’ ‘헌법 등대지기’ ‘제1세대 시민운동가’ 등은 자신의 경력에서 연유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에는 ‘미스터(Mr) 쓴소리’라는 별명도 얻었다. MB 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맡으면서 ‘쇠고기 고시’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진보 쪽에서는 ‘ -
[청론직설] “원전은 안전…지금이라도 탈원전 포기하고 신한울 공사 재개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10 16:59:31“원자력발전은 안전합니다.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사망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독일 등 일부 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 원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원전을 키워야 합니다.”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명예교수는 올해 초 국제원자력학회연합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단체에는 전 세계 38개국의 원자력학회가 참여한다. 원자력 분야에서 명망 -
“남북군사합의가 진짜 이적행위…文정권, 北 평화 파괴 능력만 키워줘” [청론직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08 15:48:01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천 이사장은 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집권 이후 4년 동안 북한의 한반도 평화 파괴 능력만 키워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를 빨리 -
“美 조기 긴축 대비해 자본시장 안정성 확보 장치 서둘러 마련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03 16:06:18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은 금융정책(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국책·시중은행(기업은행장 등) 경영을 동시에 경험한 드문 인물이다. 그만큼 거시경제는 물론 실물에 대한 감각도 남다르다. 현재 코람코자산신탁 회장을 맡고 있는 윤 전 행장은 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예상보다 빨리 긴축 프로그램을 가동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정부도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청론직설]“아시아 공대 모임 하면 기 꺾일 정도…서울대 법인화에도 여전히 규제 몸살”
산업 IT 2021.02.01 17:54:15“중국 등 아시아 6개국 공대 모임을 하면 기가 꺾일 정도입니다. 칭화대 등 중국의 투자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도 대학이 기업과의 경계를 깨고 기술 사업화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가져야 합니다.” 차국헌(63·사진) 서울대 공대 학장은 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가 법인화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규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대가 어렵게 첨단 학과의 일부 학생 정 -
"경제정책의 정치화 심각...'착한 부채'는 없어 재정중독 벗어나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25 19:22:17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 근본적 변화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간 연대를 통한 새 무역 질서 구축을 선언하면서 우리의 통상 외교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바이든 시대는 기존의 통상 갈등에 가치 개념이 더해져 복합 경제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기업을 살리고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해 국익을 지키는 치밀한 전략이 절실한 때” -
"文, 레임덕 길목 3개 징후…외향적 열린 리더십 차기 대권 유리"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20 17:20:12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lame duck·임기 말 권력 누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지난해 12월 이후 30% 중반대로 떨어진 후 그 언저리에서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란과 일자리 문제, 조국 사태 이후의 권력 비리 수사 저지 등이 겹치면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학 권위자인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을 만나 현 정부의 레임덕 현상과 차기 지도자 -
[청론직설]권오경 "소득 3만弗 정체...정부·기업·대학 '게임 체인저' 돼야 G5 진입"
산업 IT 2021.01.18 18:03:28“7~8년 뒤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의 2배인 6만 달러를 넘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학이나 기업·정부뿐 아니라 학생과 직장인까지 모두 기존 판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돼야 합니다.” 권오경(65·사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18일 서울 강남의 한국기술센터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 초반(2020년 3만 1,000달러가량)에 정체돼 있는데 오는 2030년을 -
서민 "조국은 꺼진 불 아니다… 팬덤 기생 정치로 민주주의 후퇴"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13 14:37:39기생충학 박사이자 정치 평론가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한때는 진보 논객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요즘에는 풍자와 유머로 문재인 정권의 폐부를 찌른다. 그는 이른바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단적 지지자의 비칭)’들이 자신의 외모까지 들먹거려도 꿈쩍 않는 강철 멘탈의 소유자다. 자신을 스스럼없이 ‘관종’이라고 말하는 서 교수는 이제는 거의 사라진 기생충만큼이나 희귀한 별종임에 틀림없다. 지난해 8월 진중권 전 동 -
"갈등 국면서 文 안 보여…민주적 통제 앞세워 권력 휘두르는 1.5당제"[청론직설]
정치 정치일반 2021.01.11 15:39:1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카드를 꺼낸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의 해”라고 밝히면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여권 지지층이 사면에 반발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통합’ 대신 ‘포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일단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서울대 연구실에서 서울경제와 만 -
“탄소중립은 허황된 꿈...실현하려면 탈원전 이어 탈LNG 해야 할 판”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06 15:00:05정부가 지난해 12월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잇달아 공개했다.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월에 선언한 ‘2050년 탄소 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17일에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유가연동제를 올해 1월부터 도입한다는 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도 내놓았다. 28일에는 오는 2034년까지 앞으로 15년간의 전력 공급 계획을 정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10 -
“진영의 성에 갇힌 文정부, 외교 전문가 의견 무시...문제는 정치다" [청론직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04 16:39:43새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부터 북한 문제 해법까지 연쇄 파동이 일어난다. 국내는 4·7 보궐선거와 여야 대선 후보 경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시즌에 돌입한다.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중대한 갈림길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겸 국제학연구소 소장은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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