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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北, 核으로 체제유지 어렵고 연방제통일 불가능해지자 2국가 선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2.28 17:02:5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했다. 70여 년 동안 견지해온 제1원칙인 ‘1국가’를 철회하고 ‘2국가’를 선언한 셈이다. 이와 함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접촉 기구들도 폐지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은 28일 “북한이 핵 개발로 체제 유지가 어려워지고 고려연방제 통일도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2국가를 선언한 -
[청론직설] “정권따라 자원정책 오락가락…장기 계획·실행 책임질 독립기구 필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2.26 17:31:32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격화로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분야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리튬 등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은 광물뿐 아니라 광물 가공 기술까지 통제하고 칠레 등 자원 부국도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차기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인 김동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정권에 따라 자원 정책이 오락가락했다”며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금속광 -
[청론직설] “나눠먹기 정치로는 성장·발전 못해…‘달빛철도’ 등 나쁜 입법 심판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2.14 16:32:574·10 총선이 55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조짐과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 결과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나눠먹기나 하자는 정치로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서 “나랏돈을 허투루 쓰고 저출산 대책은 소홀히 해서 나라를 소멸 위기에 처하게 한 정치인의 잘잘 -
[청론직설] “화순병원 암 분야 세계 120위…AI·디지털헬스에 지역·필수의료 답 있어”
산업 IT 2024.02.05 18:23:10“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전남 화순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바이오헬스를 기반으로 한 화순전남대병원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시골 병원인데도 세계적 수준의 암 전문 병원으로 특화해 전남 지역 암 환자의 60%를 소화할 정도예요. 지역 병원을 혁신하면 서울 주요 병원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지요.” 서울대 의대 지역의료혁신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대희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5일 대학 연구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
[청론직설] “대학 칸막이 허물어 융합 인재 키워야 AI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31 20:53:23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반도체·배터리·바이오·전기차 등 첨단산업이 심각한 인재난을 겪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차세대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주요국들은 인재 양성과 초격차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낡은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고급 두뇌 육성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지낸 최양희 한림대 총장은 “대학의 폐쇄 -
“규제 풀어 AI·의료·금융 등 서비스 산업 ‘윔블던효과’ 나타나게 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설 2024.01.22 17:31:45고물가·고금리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일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손성원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경제학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서비스 부문이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경제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고학력 이민을 개방하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 인공 -
[청론직설] “李, 공천 공정성 확보가 관건 VS 韓, 尹과의 수평적 관계 정립이 변수”
사회 피플 2024.01.15 18:05:31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승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인 대결 구도와 공천, 이슈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선거 구도와 관련해서는 몇 갈래로 진행되는 제3 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이 선거 판세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야의 총선 전략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경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를 -
[청론직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최악 적폐…22대 국회, 국정원 권한 복원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10 17:20:22북한이 새해 들어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연쇄 무력 도발과 집요한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대북 정보 수집·분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올해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 대공 첩보 공백이 우려된다.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연쇄 도발은 남한의 내부 분열을 노리고 한미 동맹을 -
[청론직설] “딥테크가 미래 성장동력…산학연 창업클러스터 구축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27 18:06:38대학가에 창업 열풍이 불고 있다. 신사업에 도전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학들도 앞다퉈 창업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바이오·반도체 등과 연계된 기술 창업이 활발해져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민동주 서울대 창업지원단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딥테크(Deep Tech·독보적인 최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
[청론직설] “양당 카르텔 체제에 정치 실종, 유권자 심판으로 정치 복원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20 18:02:31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인적 쇄신과 혁신의 구호가 넘쳐나는 가운데 정계 개편론에도 불이 붙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분열과 대립, 막말과 선동으로 점철된 정치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무관심과 혐오에 빠진 지 오래다. ‘정치의 해’가 될 2024년을 앞두고 한국정치학회장으로 취임한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일 서울경제신문 -
[청론직설] “트럼프 재집권 땐 한미동맹 요동…모든 변수 대비한 ‘플랜B’ 세워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18 16:49:50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핵 동결’의 대가로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등의 거래를 추진할 것이라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보도했다. 최근 동북아 정세를 보면 이 같은 보도의 현실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18 -
[청론직설] “巨野 하부구조로 전락한 민노총, 진영 정치 편승 ‘용역 투쟁’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3.12.11 17:19:42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로 폐기되자 민주노총이 강경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노조법 개정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노란봉투법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자신의 노동운동이 실패했음을 인정한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 -
[청론직설] “위성통신·AAM 도약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우주항공청 설립 서둘러야”
산업 IT 2023.12.06 19:09:17“항공 산업은 한계에 다다른 위기 상황이고 우주 산업은 걸음마를 벗어나는 단계가 아닙니까. 이달 중 국회 통과를 기대합니다만 우주항공청 법안이 계속 표류해와 참 안타깝죠. 경제와 안보 모두 직결된 우주항공 분야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 못지않게 커질 텐데 말이죠.”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출범시켜 -
“21대 국회·巨野, 행정부 예산편성권 무시해 재정 비효율·낭비 극심”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04 17:37:26여야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경쟁적으로 선심 정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사업 등 일부 사업은 담합해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는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에 돈을 더 쓰라고 하는 것은 21대 국회가 처음”이라며 “국회와 거대 야당이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하지 않아 국가 재정 -
[청론직설] “의대 정원 최소 1500명 늘려야…의료비 폭증 막을 대책도 절실”
사회 피플 2023.11.29 17:45:00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까지 불사할 태세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0년 이후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두 차례 있었지만 모두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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