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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북핵 고도화 막바지…신기술 전자무기 등 초고성능 대응 수단 시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27 03:00:00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공유와 유사한 한국식 핵 공유를 위해 ‘한미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명예교수인 유호열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핵우산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확장 억제력, 3축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
[청론직설] “무분별한 나랏돈 풀기는 ‘폰지 사기’…재정준칙 방어막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19 19:16:28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 채무(D1)는 5년 만에 400조 원 넘게 급증해 지난해 1067조 원에 달했다. 게다가 올 들어 세수 급감 속에 지출이 급증하면서 나라 살림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악화시키는 퍼주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인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적게 걷어 많이 쓰는 식의 무분별한 돈 풀기는 공공을 -
[청론직설] “尹대통령, 전문가 의견 귀 활짝 열고 시장경제·기업자유 넓혀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12 17:02:45“대통령은 무엇보다 귀를 활짝 열어 경제 관련 장관이나 참모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데 충실해야 합니다.”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변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본인의 견해를 더해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1997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 이사장은 전날 IMF가 한국 -
[청론직설] “모든 분야 인공지능 접목 ‘AI+X 시대’ 도래…새 일자리 더 창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10 17:55:35인공지능(AI)이 그림을 그리고 작곡과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최근 미국 오픈AI의 챗GPT가 등장하면서 AI가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혁신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공존한다. 유창동 KAIST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에 AI가 접목되는 ‘A -
[청론직설] “수출 위기 극복하려면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해 시장 넓혀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3.22 15:57:36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무너지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화하고 있어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송백훈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출 위기를 극복하려면 과도한 중국 교역 의존도를 낮추는 게 시급하다”며 “동남아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수출 시장 및 품목 다 -
[청론직설] “한미 정상, 통화스와프 체결·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논의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3.20 18:08:14“한미 관계는 군사·안보 동맹에서 출발해 가치 동맹을 넘어 이제는 경제·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자력발전이나 반도체, 배터리, 정보기술(IT), 바이오 분야로 협력 관계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이같이 설명하면서 “미국의 기술력·자본력과 우리의 노동력, 제조 능력이 결합하면 세계 시장에 -
[청론직설] “미중 격돌 시대, 한미동맹 넘어 코커스·동아시아동맹까지 추진해야”
경제·금융 정책 2023.03.15 18:04:23“북한과 중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핵무기도 개발하고 군사적 공격력 강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미국과 중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돌하고 있는 지금 한미 동맹 외에도 한일 동맹과 미국·호주·영국의 오커스(AUKUS)에 한국을 더한 코커스(KAUKUS)까지 추진해 이를 안보 카드로 -
[청론직설] 하라 도쿄공대 교수 “韓 대학·연구소 日보다 국제적이나 성과 부족…세상에 없는 연구 미흡”
산업 IT 2023.03.13 18:13:49“한국 대학과 연구소는 일본보다 더 국제화됐으나 새로운 연구가 많지 않은 데다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과도 부족합니다.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 있지 않을까요.” 하라 마사히코 도쿄공대 재료·화공학부 공업화학과 교수는 1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연구계가 장비와 인재를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새로운 연구에 도전하는 문화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양대가 200 -
[청론직설] “MZ세대 등장으로 집단적 노사관계 수명 다해…임금체계 개편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3.06 17:59:03고도 성장을 구가하며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우리나라 경제가 갈수록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장의 한계가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 정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불공정과 비효율을 유발하는 경직된 노동시장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의 개혁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 -
[청론직설] “反지성주의·집단주의 부추기는 팬덤정치…민주주의 위기 증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2 00:00:00최근 특정 정치인·정당의 극단적 지지층이 주도하는 ‘팬덤(fandom) 정치’가 한국 정치와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국론이 두 동강 나고 ‘문빠(문재인 극성 지지층)’와 ‘개딸(이재명 극성 지지층)’ 등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해 대립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출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민주주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서울경제와의 -
[청론직설]노도영 IBS 원장 “아인슈타인 이론이 GPS 토대…기초과학 키워야 퍼스트무버 부상”
산업 IT 2023.02.27 18:12:58“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내비게이션 기술의 토대가 됐고 1970~1980년대의 2차전지 기초과학이 전기차 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초과학을 본격 시작한 게 10년 조금 넘었는데 여전히 기초연구 현장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외국인 석학 연구자를 붙잡거나 유치하기에도 여건이 만만치 않고요.”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은 27일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연구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과 해줄 -
[청론직설] "챗GPT 열풍에 반도체 수요 증가…고성능 D램 초격차 사활 걸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2.22 18:07:22우리 경제의 최대 수출 품목인 K반도체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반이 위협받는 와중에 주력인 메모리반도체마저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 열풍이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관측도 나온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을 지낸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는 2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
“수소 강국이 미래 에너지 전쟁 승자…석유처럼 자원무기화 가능성”[청론직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5 16:59:16“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위기에 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선택지가 없어 늘 약자였죠. 이번 난방비 쇼크가 그런 사례입니다. 하지만 수소경제가 궤도에 오르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수소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 ‘게임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수소경제의 전도사’로 불리는 문재도 한국수소융합얼라이언스(H2코리아) 회장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수소는 만들 수 있는 -
[청론직설] “中, 부동산·금융·첨단산업 한계와 인구 감소로 종합 국력 둔화 불가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2.13 18:08:37중국의 경제성장이 정점에 달했다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 이론이 국제 정치경제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3.0%로 문화대혁명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 데다 인구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부동산·금융 개혁이 원활하지 못하고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순조롭지 못하며 인구 성장 중단이 성장률 저하로 이어져 중국 국력의 둔화가 나 -
[청론직설]"부처·기관들 전자정부 마이웨이…정보 시스템 1만7000개나 양산"
산업 IT 2023.02.08 17:44:14“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 강국답게 전자정부 측면에서 세계 3위입니다. 그런데 부처와 기관 등 공공 부문의 정보 시스템 구축 현황을 조사하니 무려 1118곳에서 1만 7060개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더라고요. 정부 부처들이 서로 잘하려 한 데다 고질적인 사일로 현상(조직 이기주의)까지 겹쳐 각자 ‘마이웨이’를 한 것이죠.” 고진(사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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