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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대학·출연연, 실질적 국제 협력 태부족…보여주기식에서 탈피해야"
산업 IT 2022.10.24 18:53:23“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은 첨단 과학기술 쟁탈전 아닙니까. 이런 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전략기술 연구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도 보여주기 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공동 연구와 교류를 꾀해야 합니다.” 한양대 화학과 명예교수인 이해원 아시아연구네트워크코리아 회장이 23일 한양대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소장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센서, 바이오, 우주·항공 등 국가전략 -
[청론직설] “북핵 새로운 단계 진입…핵 공유 요구하고 3축체계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19 17:57:28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전투기 출격, 해상 포격 등의 도발을 계속 이어가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공산당 대회가 진행되는데도 거침없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핵·미사일을 고도화한 김정은 정권은 머지않아 7차 핵실험 등으로 핵 보유 기정사실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한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 -
[청론직설] “이재명표 ‘억강부약’은 부적절…대기업 많을수록 좋은 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12 16:47:46“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작품이 아닙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진보 진영 전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주성 실패는 25년 진보 경제학의 실패나 다름없습니다.” 한 달 전 진보 진영의 경제정책을 내부에서 비판한 저서 ‘좋은 불평등’을 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밝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다. 그는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
[청론직설] “디지털 대전환 부작용마저 끌어안을 때 미래 위한 혁신도 가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05 15:52:47인류는 스마트폰을 한 손에 쥔 채 디지털 신세계, 즉 메타버스로 시나브로 넘어오고 있다. 아마존에서 쇼핑하고 TV 대신 유튜브를 보는 것이 익숙한 MZ세대가 주도하는 디지털 대전환은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비견될 만큼 인류 문명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문명을 읽는 공학자’로 유명한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5일 서울경제 -
[청론직설] 경쟁국들 반도체 기술패권에 사활…K칩스법 서둘러 통과시켜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03 18:57:26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전쟁의 여파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입지가 위협받는 가운데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혹독한 ‘반도체 겨울’마저 예고되고 있다. 반도체공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경쟁국들은 반도체 기술 패권에 사활을 걸고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 -
“나사, 실패 용인하고 돌파구 여는 연구에 집중…미래 산업에 기여”[청론직설]
산업 IT 2022.09.26 18:08:45“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20~30년 뒤에 쓰일 기술 개발에 많이 투자해 미래 산업 생태계 형성에 기여합니다.” 최상혁 나사 랭글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서울을 방문해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나사는 실패 가능성이 커도 위험을 감수하고 돌파구를 여는 연구에 집중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구자들이 논문을 몇 개 썼느냐보다 특허와 기술이전을 더 -
“곡물가 내년에도 오를 것…식량자급률 높이려면 농지부터 보존해야”[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21 17:52:1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국제 식량 가격이 급등했다. 식량이 부족해지면 사람은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 식량 가격 급등세는 전쟁 장기화 속에서 한풀 꺾였지만 언제 다시 고개를 들지 알 수 없다. 한국농업경제학회장을 지낸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21일 “곡물 가격은 내년에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쟁과 기후변화로 파종을 제때 하지 못해 수확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임 교수 -
“원화 가치 하락 이미 위험 수위…순식간에 ‘IMF 위기’ 수준 맞을 수도” [청론직설]
경제·금융 정책 2022.09.19 17:31:23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바짝 다가서면서 외환시장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국제금융학회장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원화 가치 하락은 이미 위험 수준”이라며 “정부와 통화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1997년의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관심이 높아진 한미 통화 스와 -
[청론직설] “지금은 금리로 환율·물가 잡을 때…자본 유출 안전지대 아니다”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2.09.14 16:34:41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임박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21일 제3차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아 우리 기준금리(2.5%)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가 더 빨라 양국 간 금리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연준을 쫓아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하는가. 경기가 버텨준다면 물가와 환 -
“현행법 勞 과보호…노사 권리·의무 균형 맞춘 ‘근로계약법’ 필요”[청론직설]
정치 대통령실 2022.09.07 17:19:51역대 정권마다 노동 개혁을 외쳤으나 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5월 취임 이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 대변혁 과정에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지금도 강성 노조의 반발 등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인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지나치게 근 -
"IRA같은 미국發 리스크, 지속적이고 세련된 다자외교로 풀어가야"[청론직설]
오피니언 사설 2022.08.31 17:57:57미중 패권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교역량 위축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통상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신냉전 시대를 맞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
[청론직설]오세정 서울대 총장 "선도국 쫓아가는 관행 여전…실패 용인하는 풍토 먼저 만들어야"
산업 IT 2022.08.29 18:15:49“한국은 선도국을 빨리 쫓아가는 것은 잘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안 하는 것에 뛰어들기를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노벨상을 받을 수 있고 영향력이 큰 기술 사업화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최근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가 열린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연구개발(R＆D)이나 사회 시스템 등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어’라고 묻고 -
“국민연금 개혁, 또 허송하면 모두가 불행한 파국 온다”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8.24 16:24:07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의 밑바탕이 될 5차 재정 추계(2022~2092년)에 착수했다. 정부는 내년 3월 말 완료될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급속한 고령화·저출산 현상으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역대 정부마다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의 연속이었다. 그 결과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 최소 3배나 더 많은 부담을 져 -
[사진]규제개혁청 신설에 대해 설명하는 양준석 교수
정치 대통령실 2022.08.08 19:33:20한국규제학회장인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가 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혁신을 성공시키려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민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해야 하며 일관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
“규제 혁파, 정권 넘어 일관된 추진해야 성공…규제개혁청 신설 필요 ”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8.08 16:09:54정부가 7월 말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신속히 실천해야 할 50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달 4일에는 국무조정실이 첫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해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국무조정실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규제 개혁의 첫발을 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규제학회장인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서울경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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