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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구성] 성경만 골라 훔친 50대…‘상습 절도’에 법원이 내린 벌은
사회 사회일반 2021.01.23 14:59:43※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50대 후반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낮 서울 서초구의 한 서점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9만 9,000원짜리 성경을 한 권 훔쳤다. 이어서 그는 9만 5,000원짜리 성경, 6만 3,000원짜리 성경도 몰래 가방에 넣었다. A씨는 같은 달 28일에는 서초구에 위치한 다른 서점에 방문했다. 그 서점에서도 그는 성경을 훔쳤다. 이번에는 -
흉기 준비해 살인해 놓고 ‘심신미약’ 주장…법정서 안 통했다[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1.01.16 11:00:00한국과 같이 술에 관대한 나라에서는 ‘심신미약’ 주장이 법정에서 자주 나온다.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 술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일을 저질렀으니 감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술은 제정신으로 먹었지만 범죄는 제정신으로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은 각종 심신미약 범죄가 알려질 때마다 대중들의 분노를 산다. A씨도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범죄자들 중 한 명이다. 그는 2019년 10월 동거 중이던 B씨 -
강간 당한 여고생의 ‘괜찮다’는 말…판사는 왜 그렇게 판단했나[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1.01.09 10:00:00여고생이 강간을 당했다. 피해 사실에 괴로워하며 화장실에 앉아 있는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괜찮다”고 답했다. 남자는 그녀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한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1·2심 재판부는 ‘괜찮다’는 말은 성관계 요구에 대한 동의와 같다며 무죄 처분을 내렸고 여고생은 무고 위기에 몰렸다.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사 -
[범죄의 재구성] 믿음직한 '10년 경리'의 배신…회삿돈은 어디에?
사회 사회일반 2021.01.02 12:01:19※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2012년 6월 서울의 한 건설사. 이 회사에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경리로 일한 A씨는 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서 자기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에도 A씨는 자기 계좌로 돈을 빼내는 일을 100차례 넘게 반복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가 2018년 4월께까지 약 6년간 빼돌린 회삿돈은 15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
[범죄의 재구성]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 왜 '허탕' 쳤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0.12.30 05:3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 2018년 6월 초 40대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다”고 신고했다. 112에 “술집 앞에 주취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했다. A씨가 신고할 때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다급히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 신고였다. 경찰관, 소방관은 A씨가 신고한 현장에 나갈 때마다 시 -
[범죄의 재구성] 가족 위협 협박에 “나 돌아 갈래”…탈남 시도한 탈북민
사회 사회일반 2020.12.19 11:00:00새터민들 중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 땅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도 살기 쉽지 않은 곳이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이다. 정치·경제 등 모든 시스템이 다른 북녘에서 왔다면 삶은 더 팍팍할 수밖에 없다. 특히 두고 온 가족까지 있다면 힘들게 넘어온 남한을 등지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새터민 A씨의 상황은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것보다 더 복잡했다. 그는 1972년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반 -
미성년자에 60만원 빌려주고 ‘몸으로 갚아’ 협박…돈이 불러온 성범죄 악순환[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12.12 11:00:00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피해자들 중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 때문에 스스로 연루됐다가 결과적으로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돈이 성범죄의 악순환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육군 소령 A씨는 지난해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60만 원의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B양 집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로 보내고 전화를 걸 -
[범죄의 재구성] 지체장애인 약사에 '반복 인신공격'…벌금형 받은 보험설계사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05:3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해 1월 어느 날 오후 3시 반께. 보험설계사 A(63)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으로 들어섰다. A씨가 약국을 방문한 것은 약을 사기 위함이 아니었다. 해당 약국에서 일하는 B씨를 찾기 위해서였다. 약국에서 A씨는 “가져간 돈을 달려달라”고 B씨를 향해 약 5분간 고성을 질렀다. 약국 주인인 약사 C씨가 “나가 달라 -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통장 절도까지…그들은 왜 그랬을까 [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11.28 12:26:04※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해 초여름 20세 여성 A씨는 미성년자인 여성 B양이 마신 술값 1,500만원을 대신 결제해 줬다. 두 사람은 같은 해 3월 사회에서 만난 사이로, 함께 호스트바에 다니는 사이였다. 술값 결제 후 돈이 부족해진 A씨는 B양과 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먼저 A씨는 휴대전화 채팅앱에 조건만남 제안 글을 올렸다. 일정 금 -
금감원 직원 사칭해 돈 빼돌린 전달책의 황당한 주장 “보이스 피싱인지 몰랐어요”[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11.25 05:0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보이스 피싱은 범죄가 맞다. 보이스 피싱 전화가 너무 흔해져서 이제는 “당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까지 있지만 범죄자의 악행보다 피해자의 두려움을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다. 백수인 A씨는 지난 -
정당 가입 강요하자 홧김에 멱살을…“가까워도 정치 이야기는 금물”[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11.21 10:0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정치 이야기는 하면 안된다는 말이 있다. 좌우 대립이 심하고 지역별로 지지 정당이 갈리는 한국에서 정치는 금기시되는 대화 소재인 것이다. 문제는 정치적 믿음이 과할 때다. 내가 사랑하는 종교에 주위 사람들이 귀의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속한 정당에 친구들도 가입하길 원 -
[범죄의 재구성] 그 전화는 어디로 걸렸나…일당의 치밀한 계획
사회 사회일반 2020.11.18 05:03: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OO캐피탈 대출상담사입니다. 고객님은 저금리로 대환 대출(상환을 위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다른 금융권 대출이 있으면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A씨는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 B씨의 목소리를 들었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대환 대출의 한도가 높아지고 금리를 낮출 수 있 -
[범죄의 재구성] "돈 받아낼래" 차 밑에 드러누운 40대…그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14 06:0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40대 중반 A씨. 그는 지난 6월 말 밤, 서울 강남의 한 고시원 앞 주차된 승용차 밑바닥에 드러누웠다. 승용차 주인 B씨가 차에 타려는 것을 보고, 차 운행을 방해한 후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였다. 30분 정도가 지난 뒤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현장에 도착 -
죽음으로 돌아온 4년의 선행…그 노숙자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11.11 05:30:00우리 주변에는 착한 사람들이 있다. 메마른 사회라고 하지만 부족한 사람들 중에는 더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이들이 많다. A씨도 그런 착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꽃과 화분을 파는 가난한 노점상이지만 길거리에서 삶을 보내는 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다. A씨가 만난 B씨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A씨가 B씨를 만난 건 2015년이었다. 노숙 -
여동생 성추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오빠…가족은 지옥이 됐다[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11.07 12:00:00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긴다. 굳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때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악몽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게 된다. 최악의 경우는 가까운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해 그 사람을 피해 살기가 사실상 불가능 할 때다. 가족에게 성추행을 당한 경우가 바로 그렇다. A양은 군인으로 복무하던 오빠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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