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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대장에 "잘 좀 해라"…악몽 같은 4년·4번 재판으로 이어졌다
사회 사회일반 2022.04.02 15:24:57“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 병장이던 A씨는 2016년 10월 소속대 생활관에서 군동기이자 2살 동생인 상병 B씨에게 이렇게 힐난했다. 사격술 예비훈련을 실시한 것에 불만을 느꼈던 A씨는 분대장인 B씨가 사격 성적이 자신보다 낮은 사실을 알게 되자 신경질을 부렸다. A씨는 해프닝에 불과했던 이날의 사건이 전역 후 4년간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꿈에도 -
"자교 비하한 네티즌 정보 달라"...법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1.11.20 17:07:58‘종교단체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들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를 공개해달라’ 국내 신도 20여만명을 보유한 A 종교단체는 지난해 7월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블로그 운영자 등 8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교단이 성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단이다” 등 자교를 비하하는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지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
노조 게시판에 구청장 비위 연재한 공무원, 1심 유죄→2심 무죄
사회 사회일반 2021.11.06 16:01:05“사장: 연구원 만들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 진행이 이따구야” “비서: 야 니가 사장이라고 이제 나한테 막한다. 다 때가 있는거야” “사장: 그동안 신세진 사람이 좀 많아? 어린이집, 복지관 등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난리다” “비서: 우리가 언제 이런 호사를 경험하냐 ㅋㅋ. 판공비로 놀아도 누구도 뭐라 못해” “사장: 이번 용역은 누구 줄거야. 재정진단은 회충이가 했으니 이번에는 생충이로” 서울의 한 구청 주민센 -
"장애인 얼굴에 비닐 씌우고 폭행", 유튜버 벌은?
사회 사회일반 2021.10.03 12:52:41※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조회수 올리려” 고등학교 후배인 장애인 형제 학대 영상 올린 A씨 A(35)씨는 B씨 형제와 같은 지역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다. 무직인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B씨 형제들이 장애 수당 및 장애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 생각났다. A씨는 장애 수당·장애연금·복지 일자리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본인이 직접 관리해주겠 -
바람 핀 남편 폰에 녹취 앱 몰래 설치…대법 “증거능력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1.10.02 15:36:44A씨는 지난 2019년 5월 남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남편이 거래처 사람과 지난 2018년 11월부터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서다. A씨의 남편은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했고 A씨도 지나간 외도 행위를 용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는 앱 설치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은 내연녀 B씨와 이후에도 전화통화를 하며 스스럼없이 수차례 애정표현을 하고 호텔에서 함께 만나기로 약속 -
차로 넘었다고, 급추월 보복운전한 20대에 징역형 집유
사회 사회일반 2021.09.04 10:00:00A(29)씨는 지난 2월 5일 경북 영천의 한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이었다. 운행 중 1차로에서 운전하던 B(61)씨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2차로 차선을 침범했다. B씨가 차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A씨는 갑자기 정차하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곧장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2차로에서 B씨 차량을 추월하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승용차 좌측 뒤 부분으로 B씨의 범퍼 앞 부분과 부딪혔다. 이른바 보복운전 -
검찰 "무죄선고 해주시길 바랍니다"...언론 자유 외쳤다가 42년만의 무죄
사회 사회일반 2021.08.28 18:04:11“언론 자유 보장하라” 유인물 배포했다가 징역 3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됐다. 7년의 유신체제도 끝나야한다고 생각했다. 국장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11월 13일,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자택에 뜻이 맞는 5개 단체가 모였다. 해직교수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등 5단체의 명의로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성명서를 배포했다.긴급조치·계엄령 철폐와 무엇보다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범 -
“드라이기로 몸 말려”시비...현장 이탈 막은 행위에 '정당행위'
사회 사회일반 2021.08.21 10:00:00“드라이기로 몸 말려" A씨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했다. 락커룸에 가자 헤어드라이기를 들고 B씨가 몸 구석구석을 말리고 있는 것을 봤다.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리는 모습이 불쾌해 A씨는 B씨에게 다가가선 욕하며 다른 헤어드라이기를 집어 들고 때릴 듯이 협박했다. 위협을 느낀 B씨는 밖으로 나가 112에 바로 신고했다. 경찰을 기다리는데 A씨는 헬스장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B씨는 엘리베이 -
"나랑 조건만남 10번" 후배 두고 허위사실 유포한 20대 남성 2심도 집유
사회 사회일반 2021.08.15 12:45:04‘나랑 조건만남 10번 가졌어요’ ‘계속 만날 거면 100만원 주고 파트너로 지내쟤요, 더 안받을테니’ 대학 동문 4명에 ‘조건만남’ 허위사실 유포한 A씨 헬스트레이너인 20대 A씨는 같은 학교 대학교 후배인 B씨를 두고 자신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소위 ‘조건만남’을 했다며 대학교 동문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첫 시작은 2019년 9월 경이었다. A씨는 한 대학 동문에게 ‘인스타에서 B씨에게 돈을 주고 만남을 가졌다’ -
못 믿을 동호회 회원…“불륜 관계다” 거짓 유포로 벌금 300만원
사회 사회일반 2021.07.24 12:32:33※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동네에서 소문났어, 젊은애들하고 술마시고 놀러 다닌다고’ ‘둘이 잘 만났네’ 러닝 동호회를 꾸준히 하던 A(54)씨는 같은 동호회 회원인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B씨가 동호회 내 유부녀 회원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동호회 회원이었다. 발단은 A씨와 C씨의 카카오 -
부모님 여권에 다른 여자 사진…동업자 도피 도운 30대 男 징역형
사회 사회일반 2021.07.17 11:13:31화장품 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대전의 한 구청 민원실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그의 손에는 모친이 작성한 여권발급신청서와 또 다른 여성 B씨의 증명사진이 들려있었다. 차례가 돌아오자 A씨는 B씨 사진이 붙은 모친 명의 여권을 발급 받았다. 한 회사의 자산관리팀장으로 일하던 B씨는 회사에 배정된 주식을 헐값에 매도한 혐의(배임죄)로 체포 영장이 내려진 상 -
책 82권 절도한 대학생에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사회일반 2021.07.10 13:10:19검찰개혁과 촛불시민,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 한거야,초격차,부의 대이동.사이코지만 괜찮아,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리더의 질문,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복자에게, 대도시의 사랑법, 완전학습 바이블, 부자되기 습관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이 책들의 공통점이 있다.대학생 A(24)씨가 중고서점에서 훔친 책들이라는 점이다. 첫 범행은 지난 4월 1일에 시작됐다.오후 3시께, A씨는 종이 가방을 들고 강남 -
술 먹고 여성 7명 폭행…법원 “‘심신미약’ 인정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1.07.03 12:36:22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와인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다. 알코올 기운이 올라온 상태로 여자친구와 지하철역을 향해 걷다 A씨는 20대 여성 B씨 일행을 마주쳤다. 이후 A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편의점 앞에 있던 여성 두명의 얼굴을 발로 한 번씩 걷어찼다. 이어 20분 뒤에 또 다른 여성의 허리를 걷어찼고, 곧이어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횡단보도 -
'팔씨름 져서'…상대 폭행한 60대 노인 유죄
사회 사회일반 2021.06.26 12:14:03일요일 밤, 노인 둘은 호프집에서 술잔을 기울였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A(64)씨와 B(60)씨는 분위기를 타서 팔 씨름을 하게 됐다. 결과는 A씨 패. 팔 씨름에 진 게 분했던 A씨는 B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B씨는 바닥에 쓰러졌고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출동했고 당황한 A씨는 곧바로 부하 직원에게 연락해 현장으로 오라고 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직원에게 -
중국 길림성 식당 지배인인 A씨가 한국에서 재판 받은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1.06.19 12:22:36※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이탈주민인 A씨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의 식당 총지배인으로 있으면서 직원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폭행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떻게 한국의 법정에 서게 됐을까? 반복된 폭행…감금까지 A씨는 중국 길림성 총 지배인으로 있으며 식당 직원이던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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