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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얼굴에 비닐 씌우고 폭행", 유튜버 벌은?[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1.10.03 12:52:41※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조회수 올리려” 고등학교 후배인 장애인 형제 학대 영상 올린 A씨 A(35)씨는 B씨 형제와 같은 지역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다. 무직인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B씨 형제들이 장애 수당 및 장애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 생각났다. A씨는 장애 수당·장애연금·복지 일자리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본인이 직접 관리해주겠 -
바람 핀 남편 폰에 녹취 앱 몰래 설치…대법 “증거능력 없어” [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1.10.02 15:36:44A씨는 지난 2019년 5월 남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남편이 거래처 사람과 지난 2018년 11월부터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서다. A씨의 남편은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했고 A씨도 지나간 외도 행위를 용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는 앱 설치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은 내연녀 B씨와 이후에도 전화통화를 하며 스스럼없이 수차례 애정표현을 하고 호텔에서 함께 만나기로 약속 -
차로 넘었다고, 급추월 보복운전한 20대에 징역형 집유 [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1.09.04 10:00:00A(29)씨는 지난 2월 5일 경북 영천의 한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이었다. 운행 중 1차로에서 운전하던 B(61)씨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2차로 차선을 침범했다. B씨가 차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A씨는 갑자기 정차하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곧장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2차로에서 B씨 차량을 추월하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승용차 좌측 뒤 부분으로 B씨의 범퍼 앞 부분과 부딪혔다. 이른바 보복운전 -
검찰 "무죄선고 해주시길 바랍니다"...언론 자유 외쳤다가 42년만의 무죄 [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1.08.28 18:04:11“언론 자유 보장하라” 유인물 배포했다가 징역 3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됐다. 7년의 유신체제도 끝나야한다고 생각했다. 국장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11월 13일,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자택에 뜻이 맞는 5개 단체가 모였다. 해직교수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등 5단체의 명의로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성명서를 배포했다.긴급조치·계엄령 철폐와 무엇보다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범 -
“드라이기로 몸 말려”시비...현장 이탈 막은 행위에 '정당행위' [범죄의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1.08.21 10:00:00“드라이기로 몸 말려" A씨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했다. 락커룸에 가자 헤어드라이기를 들고 B씨가 몸 구석구석을 말리고 있는 것을 봤다.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리는 모습이 불쾌해 A씨는 B씨에게 다가가선 욕하며 다른 헤어드라이기를 집어 들고 때릴 듯이 협박했다. 위협을 느낀 B씨는 밖으로 나가 112에 바로 신고했다. 경찰을 기다리는데 A씨는 헬스장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B씨는 엘리베이 -
"나랑 조건만남 10번" 후배 두고 허위사실 유포한 20대 남성 2심도 집유 [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1.08.15 12:45:04‘나랑 조건만남 10번 가졌어요’ ‘계속 만날 거면 100만원 주고 파트너로 지내쟤요, 더 안받을테니’ 대학 동문 4명에 ‘조건만남’ 허위사실 유포한 A씨 헬스트레이너인 20대 A씨는 같은 학교 대학교 후배인 B씨를 두고 자신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소위 ‘조건만남’을 했다며 대학교 동문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첫 시작은 2019년 9월 경이었다. A씨는 한 대학 동문에게 ‘인스타에서 B씨에게 돈을 주고 만남을 가졌다’ -
못 믿을 동호회 회원…“불륜 관계다” 거짓 유포로 벌금 300만원[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1.07.24 12:32:33※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동네에서 소문났어, 젊은애들하고 술마시고 놀러 다닌다고’ ‘둘이 잘 만났네’ 러닝 동호회를 꾸준히 하던 A(54)씨는 같은 동호회 회원인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B씨가 동호회 내 유부녀 회원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동호회 회원이었다. 발단은 A씨와 C씨의 카카오 -
[범죄의 재구성]부모님 여권에 다른 여자 사진…동업자 도피 도운 30대 男 징역형
사회 사회일반 2021.07.17 11:13:31화장품 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대전의 한 구청 민원실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그의 손에는 모친이 작성한 여권발급신청서와 또 다른 여성 B씨의 증명사진이 들려있었다. 차례가 돌아오자 A씨는 B씨 사진이 붙은 모친 명의 여권을 발급 받았다. 한 회사의 자산관리팀장으로 일하던 B씨는 회사에 배정된 주식을 헐값에 매도한 혐의(배임죄)로 체포 영장이 내려진 상 -
[범죄의 재구성]책 82권 절도한 대학생에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사회일반 2021.07.10 13:10:19검찰개혁과 촛불시민,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 한거야,초격차,부의 대이동.사이코지만 괜찮아,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리더의 질문,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복자에게, 대도시의 사랑법, 완전학습 바이블, 부자되기 습관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이 책들의 공통점이 있다.대학생 A(24)씨가 중고서점에서 훔친 책들이라는 점이다. 첫 범행은 지난 4월 1일에 시작됐다.오후 3시께, A씨는 종이 가방을 들고 강남 -
[범죄의 재구성] 술 먹고 여성 7명 폭행…법원 “‘심신미약’ 인정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1.07.03 12:36:22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와인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다. 알코올 기운이 올라온 상태로 여자친구와 지하철역을 향해 걷다 A씨는 20대 여성 B씨 일행을 마주쳤다. 이후 A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편의점 앞에 있던 여성 두명의 얼굴을 발로 한 번씩 걷어찼다. 이어 20분 뒤에 또 다른 여성의 허리를 걷어찼고, 곧이어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횡단보도 -
[범죄의 재구성]'팔씨름 져서'…상대 폭행한 60대 노인 유죄
사회 사회일반 2021.06.26 12:14:03일요일 밤, 노인 둘은 호프집에서 술잔을 기울였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A(64)씨와 B(60)씨는 분위기를 타서 팔 씨름을 하게 됐다. 결과는 A씨 패. 팔 씨름에 진 게 분했던 A씨는 B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B씨는 바닥에 쓰러졌고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출동했고 당황한 A씨는 곧바로 부하 직원에게 연락해 현장으로 오라고 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직원에게 -
[범죄의 재구성]중국 길림성 식당 지배인인 A씨가 한국에서 재판 받은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1.06.19 12:22:36※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이탈주민인 A씨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의 식당 총지배인으로 있으면서 직원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폭행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떻게 한국의 법정에 서게 됐을까? 반복된 폭행…감금까지 A씨는 중국 길림성 총 지배인으로 있으며 식당 직원이던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 -
[범죄의 재구성]"인공지능 컴퓨터로 자동 매매"…암호화폐 다단계 조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사회일반 2021.06.12 13:01:16“입금하신 돈은 파나마 본사에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관리합니다. 컴퓨터는 전세계 120개국에서 시세가 저렴한 거래소를 찾아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없습니다.” 지난 2017년 휴대폰 판매업자 A씨 등 3명은 이 같은 광고 문구를 접하게 된다. 가상화폐 가격이 나날이 폭등하던 시기였던 만큼 부업으로 시작하기에 나쁘지 않다는 생 -
학창시절 ‘일진’ 선배 “너 사람 열받게 하는 데 재능 있다”…뜯어간 1,000만원[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1.06.05 12:0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해보라고 했지, 안하면 내가 죽인다 했냐?’ ‘돈 도로 내놔 ○○이 초대할게’ 30대 초반인 A씨는 20대 초반인 B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였다. A씨는 소위 ‘일진’이었고, 고등학생 시절 동창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B씨를 후배들을 데리고 도와줬다. B씨는 A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A씨가 무서웠다. A씨는 -
[범죄의 재구성]"스파이 역할 해달라"는 경찰 부탁에 위법 행위…죄 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1.05.29 12:00:00현대 사회에서 첨단 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대량살상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해 양지에서 관리하고 있다. 반면 음지에서는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민간의 손을 빌려 첩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경찰의 부탁을 받고 위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죄가 될까. 경기도에서 반도체 무역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무기 개발에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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