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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구성]고인 통장에서 9차례 돈 인출한 간병사...벌금형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1.04.10 13:27:372020년 5월, 간병사 A씨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B씨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자신이 보관 중이었으며, 몇 차례 은행 업무도 대신 맡아와 비밀번호도 기억하고 있었다. 현금 인출기로 달려가 확인하니 통장에는 407여만원이 들어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B씨의 유족들은 A씨에게 통장과 인감도장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으로부터 요청이 온 다음날 A씨는 5회에 걸 -
[범죄의 재구성]나이키 직원 행세 50대… 한정판 운동화 구매 대행으로 5,100만원 사기
사회 사회일반 2021.04.03 13:45:33“나이키에서 ‘에어조던1 디올’이라는 한정판 운동화를 제작했다. 총 8,500켤레만 생산해 VIP에게 선제공하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파는데, 희소성 때문에 인터넷에서 1켤레당 1,500만 원에 판매되기도 한다." 지난 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보드카페에서 50대 A씨는 B씨에게 한정판 '에어조던1 디올’을 이야기하며 본인이 에어조던1을 나이키 본사에서 구해주겠다고 얘기했다. A씨는 “나이키 본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직원 판 -
[범죄의 재구성]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번복에도 대법원이 유죄 판단한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21.03.27 14:17:482019년 1월 서울의 한 지하철 객실 안, 20대 여성 A씨는 6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더듬으려 하는 것을 알아챘다. B씨가 치마 안쪽까지 손을 대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느낀 A씨는 지하철에서 내려 B씨에게 추행 사실을 항의하면서 소리쳤다. A씨는 지하철 밖으로 B씨를 끌어 내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A씨는 코트가 다 열려있는 상황에서 B씨가 가방을 든 왼손으로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지하철 역 -
[범죄의 재구성] 퇴근 후 대본 연습까지...2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형
사회 사회일반 2021.03.20 12:36:40“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외출은 하지 말고 숙소에서만 생활하라” 기숙학원에서 볼 법한 위 문구는 남모씨가 세운 콜센터의 ‘직원 행동강령’ 중 일부다. 지난 2016년 남씨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를 시작으로 요녕성 대련시, 태국 치앙마이 등지에 콜센터를 세워 운영했다. 대량의 전화번호, 가상사설망(VPN), 유선전화 변작 프로그램에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까지 준비한 그는 일명 ‘금도끼’로 불리던 보이스피 -
[범죄의 재구성] ‘마약거래 제보자’ 1심 유죄→2심 무죄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1.03.12 07:00:002018년 10월 어느 날, 카자흐스탄 국적을 지닌 한인 교포 이 모(40) 씨는 경찰에 제보를 했다.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한인 교포들이 마약을 거래한다는 내용이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러시아어 통역인을 통해 이 씨에게 ‘제보 진술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조사할 수 없으니 가능하면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보내달라’는 말을 전했다. 이에 이 씨는 통역인을 통해 ‘오늘 그쪽(거래 장소)에 잠입해 그 약물을 구입해보도록 -
마스크 벗고 햄버거 먹고 갑질까지…기차 속 천태만상[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1.03.06 10:00:00“우리 아빠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한 KTX 여성 승객의 아버지가 진짜 누구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다. 부친의 권위를 믿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열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을 정도라면 그녀가 살아오면서 한 ‘갑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 전에도 KTX에서는 다양한 갑질이 난무했다. 법원은 이 사건들에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지난 2019년 6월 6일 저녁 서울역에서 -
경찰서 찾아가 “내 남자친구 찾아내”…집행유예 받은 그녀의 사연[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1.02.27 09:00:00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일이 버거울 수밖에 없다.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기는 하지만 들어주기 힘든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공무집행방해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8,760건으로 2010년 5,155건에 비해 약 70% 증가했다. 공무원들은 업무는 물론이고 매년 증가하는 ‘갑질’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도 도맡아 하고 -
[범죄의 재구성] 공무원 때리고, 기자에 물병 던지고…“천막 철거 안해”
사회 사회일반 2021.02.18 06:00:002019년 5월 10일,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천막 2동과 그늘막 1개를 설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반대 집회’ 중 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정부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사망자를 추모하겠다는 게 설치 이유였다. 설치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당시 우리공화당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음날인 5월 11일 서울시는 우리 -
[범죄의 재구성] “왜 매번 주차선 안 지켜”…화난 미군 군무원의 복수는
사회 사회일반 2021.02.06 11:59:53※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그는 2019년 5월 어느 날 저녁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세워뒀다. 다음날 아침 A씨의 부인은 출근하던 중 남편의 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운전석 쪽 앞바퀴 타이어가 찢어져 있었던 것이다. 전날 A씨가 주차할 때는 멀쩡했던 부분이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종합해보니 -
“5년 사귄 남친은 애 아빠”…진실 폭로에도 명예훼손 못 피했다[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1.02.03 05:3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명예훼손 재판에서 일반인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더라도 유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명예훼손 유무죄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 여부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 됐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A씨는 2018년 결혼을 전제로 5년 동안 만나온 애인 B씨가 기혼자라는 사 -
“왜 저항하지 않았나”…피해자 두 번 울리는 ‘피해자다움’[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1.01.30 11:00:00“왜 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나”, “피해에도 어떻게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나”. 성폭력, 성추행 피해자들은 흔히 이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 다른 범죄가 아닌 성 관련 사건에서는 유독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은 가해자의 유무죄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다뤄진다. 편의점 점주인 A씨는 편의점 업체 본사 직원인 B씨에게 지난 2017년 4월 성추행을 당했다. 홀로 근무 중이던 A -
[범죄의 재구성] “명의 바꾸려 했을 뿐인데”…그 ‘폰 가입 신청서’ 정체는
사회 사회일반 2021.01.27 05:00:0030대 초반 A씨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휴대전화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었다. 지난해 1월 그는 손님 B씨를 받았다. 대리점에 방문한 B씨는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했다. 명의 변경에는 신분증이 필요해, B씨는 A씨에게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여기서 A씨는 다른 마음을 먹었다. B씨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넘기기로 다짐한 것이다. 이 다짐은 실행에 옮겨졌다. A씨는 대리점에 있던 -
[범죄의 재구성] 성경만 골라 훔친 50대…‘상습 절도’에 법원이 내린 벌은
사회 사회일반 2021.01.23 14:59:43※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50대 후반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낮 서울 서초구의 한 서점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9만 9,000원짜리 성경을 한 권 훔쳤다. 이어서 그는 9만 5,000원짜리 성경, 6만 3,000원짜리 성경도 몰래 가방에 넣었다. A씨는 같은 달 28일에는 서초구에 위치한 다른 서점에 방문했다. 그 서점에서도 그는 성경을 훔쳤다. 이번에는 -
흉기 준비해 살인해 놓고 ‘심신미약’ 주장…법정서 안 통했다[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1.01.16 11:00:00한국과 같이 술에 관대한 나라에서는 ‘심신미약’ 주장이 법정에서 자주 나온다.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 술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일을 저질렀으니 감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술은 제정신으로 먹었지만 범죄는 제정신으로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은 각종 심신미약 범죄가 알려질 때마다 대중들의 분노를 산다. A씨도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범죄자들 중 한 명이다. 그는 2019년 10월 동거 중이던 B씨 -
강간 당한 여고생의 ‘괜찮다’는 말…판사는 왜 그렇게 판단했나[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1.01.09 10:00:00여고생이 강간을 당했다. 피해 사실에 괴로워하며 화장실에 앉아 있는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괜찮다”고 답했다. 남자는 그녀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한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1·2심 재판부는 ‘괜찮다’는 말은 성관계 요구에 대한 동의와 같다며 무죄 처분을 내렸고 여고생은 무고 위기에 몰렸다.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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