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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구성] 공무원 때리고, 기자에 물병 던지고…“천막 철거 안해”
사회 사회일반 2021.02.18 06:00:002019년 5월 10일,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천막 2동과 그늘막 1개를 설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반대 집회’ 중 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정부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사망자를 추모하겠다는 게 설치 이유였다. 설치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당시 우리공화당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음날인 5월 11일 서울시는 우리 -
[범죄의 재구성] “왜 매번 주차선 안 지켜”…화난 미군 군무원의 복수는
사회 사회일반 2021.02.06 11:59:53※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그는 2019년 5월 어느 날 저녁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세워뒀다. 다음날 아침 A씨의 부인은 출근하던 중 남편의 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운전석 쪽 앞바퀴 타이어가 찢어져 있었던 것이다. 전날 A씨가 주차할 때는 멀쩡했던 부분이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종합해보니 -
“5년 사귄 남친은 애 아빠”…진실 폭로에도 명예훼손 못 피했다[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1.02.03 05:3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명예훼손 재판에서 일반인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더라도 유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명예훼손 유무죄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 여부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 됐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A씨는 2018년 결혼을 전제로 5년 동안 만나온 애인 B씨가 기혼자라는 사 -
“왜 저항하지 않았나”…피해자 두 번 울리는 ‘피해자다움’[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1.01.30 11:00:00“왜 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나”, “피해에도 어떻게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나”. 성폭력, 성추행 피해자들은 흔히 이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 다른 범죄가 아닌 성 관련 사건에서는 유독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은 가해자의 유무죄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다뤄진다. 편의점 점주인 A씨는 편의점 업체 본사 직원인 B씨에게 지난 2017년 4월 성추행을 당했다. 홀로 근무 중이던 A -
[범죄의 재구성] “명의 바꾸려 했을 뿐인데”…그 ‘폰 가입 신청서’ 정체는
사회 사회일반 2021.01.27 05:00:0030대 초반 A씨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휴대전화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었다. 지난해 1월 그는 손님 B씨를 받았다. 대리점에 방문한 B씨는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했다. 명의 변경에는 신분증이 필요해, B씨는 A씨에게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여기서 A씨는 다른 마음을 먹었다. B씨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넘기기로 다짐한 것이다. 이 다짐은 실행에 옮겨졌다. A씨는 대리점에 있던 -
[범죄의 재구성] 성경만 골라 훔친 50대…‘상습 절도’에 법원이 내린 벌은
사회 사회일반 2021.01.23 14:59:43※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50대 후반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낮 서울 서초구의 한 서점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9만 9,000원짜리 성경을 한 권 훔쳤다. 이어서 그는 9만 5,000원짜리 성경, 6만 3,000원짜리 성경도 몰래 가방에 넣었다. A씨는 같은 달 28일에는 서초구에 위치한 다른 서점에 방문했다. 그 서점에서도 그는 성경을 훔쳤다. 이번에는 -
흉기 준비해 살인해 놓고 ‘심신미약’ 주장…법정서 안 통했다[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1.01.16 11:00:00한국과 같이 술에 관대한 나라에서는 ‘심신미약’ 주장이 법정에서 자주 나온다.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 술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일을 저질렀으니 감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술은 제정신으로 먹었지만 범죄는 제정신으로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은 각종 심신미약 범죄가 알려질 때마다 대중들의 분노를 산다. A씨도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범죄자들 중 한 명이다. 그는 2019년 10월 동거 중이던 B씨 -
강간 당한 여고생의 ‘괜찮다’는 말…판사는 왜 그렇게 판단했나[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1.01.09 10:00:00여고생이 강간을 당했다. 피해 사실에 괴로워하며 화장실에 앉아 있는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괜찮다”고 답했다. 남자는 그녀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한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1·2심 재판부는 ‘괜찮다’는 말은 성관계 요구에 대한 동의와 같다며 무죄 처분을 내렸고 여고생은 무고 위기에 몰렸다.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사 -
[범죄의 재구성] 믿음직한 '10년 경리'의 배신…회삿돈은 어디에?
사회 사회일반 2021.01.02 12:01:19※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2012년 6월 서울의 한 건설사. 이 회사에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경리로 일한 A씨는 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서 자기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에도 A씨는 자기 계좌로 돈을 빼내는 일을 100차례 넘게 반복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가 2018년 4월께까지 약 6년간 빼돌린 회삿돈은 15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
[범죄의 재구성]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 왜 '허탕' 쳤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0.12.30 05:3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 2018년 6월 초 40대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다”고 신고했다. 112에 “술집 앞에 주취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했다. A씨가 신고할 때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다급히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 신고였다. 경찰관, 소방관은 A씨가 신고한 현장에 나갈 때마다 시 -
[범죄의 재구성] 가족 위협 협박에 “나 돌아 갈래”…탈남 시도한 탈북민
사회 사회일반 2020.12.19 11:00:00새터민들 중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 땅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도 살기 쉽지 않은 곳이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이다. 정치·경제 등 모든 시스템이 다른 북녘에서 왔다면 삶은 더 팍팍할 수밖에 없다. 특히 두고 온 가족까지 있다면 힘들게 넘어온 남한을 등지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새터민 A씨의 상황은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것보다 더 복잡했다. 그는 1972년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반 -
미성년자에 60만원 빌려주고 ‘몸으로 갚아’ 협박…돈이 불러온 성범죄 악순환[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12.12 11:00:00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피해자들 중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 때문에 스스로 연루됐다가 결과적으로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돈이 성범죄의 악순환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육군 소령 A씨는 지난해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60만 원의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B양 집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로 보내고 전화를 걸 -
[범죄의 재구성] 지체장애인 약사에 '반복 인신공격'…벌금형 받은 보험설계사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05:3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해 1월 어느 날 오후 3시 반께. 보험설계사 A(63)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으로 들어섰다. A씨가 약국을 방문한 것은 약을 사기 위함이 아니었다. 해당 약국에서 일하는 B씨를 찾기 위해서였다. 약국에서 A씨는 “가져간 돈을 달려달라”고 B씨를 향해 약 5분간 고성을 질렀다. 약국 주인인 약사 C씨가 “나가 달라 -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통장 절도까지…그들은 왜 그랬을까 [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11.28 12:26:04※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해 초여름 20세 여성 A씨는 미성년자인 여성 B양이 마신 술값 1,500만원을 대신 결제해 줬다. 두 사람은 같은 해 3월 사회에서 만난 사이로, 함께 호스트바에 다니는 사이였다. 술값 결제 후 돈이 부족해진 A씨는 B양과 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먼저 A씨는 휴대전화 채팅앱에 조건만남 제안 글을 올렸다. 일정 금 -
금감원 직원 사칭해 돈 빼돌린 전달책의 황당한 주장 “보이스 피싱인지 몰랐어요”[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11.25 05:0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보이스 피싱은 범죄가 맞다. 보이스 피싱 전화가 너무 흔해져서 이제는 “당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까지 있지만 범죄자의 악행보다 피해자의 두려움을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다. 백수인 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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