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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강요하자 홧김에 멱살을…“가까워도 정치 이야기는 금물”[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11.21 10:0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정치 이야기는 하면 안된다는 말이 있다. 좌우 대립이 심하고 지역별로 지지 정당이 갈리는 한국에서 정치는 금기시되는 대화 소재인 것이다. 문제는 정치적 믿음이 과할 때다. 내가 사랑하는 종교에 주위 사람들이 귀의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속한 정당에 친구들도 가입하길 원 -
[범죄의 재구성] 그 전화는 어디로 걸렸나…일당의 치밀한 계획
사회 사회일반 2020.11.18 05:03: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OO캐피탈 대출상담사입니다. 고객님은 저금리로 대환 대출(상환을 위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다른 금융권 대출이 있으면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A씨는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 B씨의 목소리를 들었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대환 대출의 한도가 높아지고 금리를 낮출 수 있 -
[범죄의 재구성] "돈 받아낼래" 차 밑에 드러누운 40대…그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14 06:0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40대 중반 A씨. 그는 지난 6월 말 밤, 서울 강남의 한 고시원 앞 주차된 승용차 밑바닥에 드러누웠다. 승용차 주인 B씨가 차에 타려는 것을 보고, 차 운행을 방해한 후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였다. 30분 정도가 지난 뒤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현장에 도착 -
죽음으로 돌아온 4년의 선행…그 노숙자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11.11 05:30:00우리 주변에는 착한 사람들이 있다. 메마른 사회라고 하지만 부족한 사람들 중에는 더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이들이 많다. A씨도 그런 착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꽃과 화분을 파는 가난한 노점상이지만 길거리에서 삶을 보내는 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다. A씨가 만난 B씨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A씨가 B씨를 만난 건 2015년이었다. 노숙 -
여동생 성추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오빠…가족은 지옥이 됐다[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11.07 12:00:00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긴다. 굳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때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악몽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게 된다. 최악의 경우는 가까운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해 그 사람을 피해 살기가 사실상 불가능 할 때다. 가족에게 성추행을 당한 경우가 바로 그렇다. A양은 군인으로 복무하던 오빠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가 -
[범죄의 재구성] "나 정치인이랑 친해"…중국집에서 한 '거짓 제안'
사회 사회일반 2020.11.04 05:15: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해 1월 중순 서울 종로구의 한 중국집. 그곳에서 A(60)씨는 B씨에게 더불어민주당 유력 의원의 명함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B씨에게 “이 의원과 정당 활동을 같이 해서 친분이 있는데, 이분이 곧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온다”며 “로비에 사용할 자금 500만원을 주면 그에게 부탁해 모 기업 회장으로부터 신발 OEM(주 -
노상에서 버젓이 대마 판매…‘마약청정국’ 韓의 민낯 [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10.28 06:3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왔다. 해외에서 일부 허용되는 대마를 법으로 금지할 뿐만 아니라 마약 밀수·거래에 대해서도 엄격한 편이다. 마약과 관계된 연예인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여론의 비판을 받는 것도 ‘마약사범은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
보험 없이 운전하다 사고 내자 ‘20만 원’ 입금…피해자만 웁니다[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10.24 11:1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자동차 운전에서 100% 리스크를 피할 방법은 없다. 내가 방어운전을 철저히 해도 상대방이 잘못하면 사고를 모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으로 자동차 보험을 의무화한 것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법망을 피해 도로 위를 달리는 무보험 자동차들은 존재한다. 의무보험 가입이 안된 차량은 도로 위 -
900만원 넘는 절도와 사기…잡고보니 그는 겨우 20대였다 [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05:0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직장을 구하기가 마땅치 않아 지난해 일용직을 전전하던 20대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나날을 보냈다. A씨는 문득 자신이 과거 일했던 한 패션상가를 떠올렸다. 정오에 문을 닫는 그 상가는 가게 책상 서랍에 현금 등을 방치한 채 천막만 덮고 퇴근하는 상인이 많은 곳이었다. A씨는 상가가 자정에 재개점할 때까지 관리 -
그 큰돈이 어디서…아파트 관리소장의 수상한 '8,800만원' [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10.17 10:15: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2008년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50대 A씨. 그는 아파트 주민자치회의 경리업무를 비롯해 아파트 관리 전반을 담당했다. 2014년 3월 A씨는 아파트 주민자치회로부터 290만원을 받았다. 건물 일부를 빌린 한 회사 대표가 낸 월 임대료였다. A씨는 이 290만원을 보관하다가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가 아닌 -
딸 성추행범 봐준 비정한 부정…법원은 합의 인정 안 했다[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10.14 06:30:0013세 미만 아동 A양은 옆집에 사는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첫 사건은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났다. 신문 배달을 나간 부친이 없을 때 찾아온 B씨는 A양의 몸을 만지고 자신의 몸을 쓰다듬게 했다. 며칠 후 B씨는 A양을 강제로 자신의 집에 끌고가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 결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법정에서 발생했다. B는 A양의 아버지 C와 합의를 했고 -
‘양심적 병역거부’ 악용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결국 병역법 위반[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10.10 13:00:00병역제도 도입이래 처음으로 10월부터 대체역 근무가 시작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무기를 들지 못하기 때문에 군대 복무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오래 전부터 병역 회피를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 당장 이달부터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시작되는 대체역 근무의 노동강도가 결코 낮지 않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여전히 -
[범죄의 재구성] '시속 120km' 오토바이로 사망사고까지…법원 판결은?
사회 사회일반 2020.10.07 06:0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해 6월5일 저녁. 30대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가 주행하던 곳은 4차선 중 네 번째 차선이었고, 가다 보면 다른 곳으로 빠지는 진출로가 있었다. 다른 3개의 차선에서 진출로 진입을 위해 네 번째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다. A씨의 오토바이가 -
"택시기사가 싸가지 없네"…출소 후에도 범행은 계속됐다 [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09.26 11:00:00지난해 10월25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택배기사 A씨는 택시 조수석에 올라탔다. 같이 탄 그의 직장 동료들은 뒷자리에 앉았다. 이동 중 A씨는 조수석 창문을 열었다. 이에 택시기사 B씨는 “날이 추우니 문을 닫아달라”고 부탁했다. B씨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손님이 왕이다”라며 “택시기사가 싸가지 없이 말을 한다”고 받아쳤다. 이어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놀란 B씨가 300m 정도 이동 후 택시 -
교통사고 내놓고 피해보상 못한다는 벤츠 운전자 결국 벌금형 [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09.23 06:3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술을 마시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가장을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는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운전자의 과실은 본인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만나는 무고한 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위중하다. 그런데 일부 무개념 운전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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