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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대 가기 싫어서 미국 군대 갔지만…우리 곁의 유승준들[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09.19 12:0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한국에서 군대 문제는 뜨거운 관심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이유다. 군대 문제와 관련해 추 장관 전에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대표적 인물은 인기가수였던 유승준(스티브 유)이다. 주목할 점은 유 씨와 비슷한 방식의 병역 기피 사례가 현재진행형이 -
가방 사고, 마사지 받고…대표이사의 '수상한 출장비' [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09.17 06:0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 2012년 초, 한 출판업체 대표이사인 60대 A씨는 일본 출장을 앞두고 있었다. 출장을 가기 전인 1월 하순께 그는 회사에서 일본 화폐 25만엔을 출장비로 선지급받았다.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3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회사 규정상 출장이 끝나면 출장비를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
'전과 70범' 조울증 환자의 연속 범행…그는 어떻게 거리로 나왔나 [범죄의 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09.12 12:0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해 9월 어느 날 밤. 흔히 ‘조울증’이라 불리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40대 A씨는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한 술집에 갔다. 그곳에서 A씨는 양주 1병과 보드카 1병, 맥주 10병 등 총 120만원 상당의 술을 주문해 마셨다. 적지 않은 술값이었지만 그는 전부 지불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귀가할 때 -
삶의 끝에서 만난 그들…극단적 선택, 그 뒤엔 [범죄의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09.09 06:30:30동반자살을 앞둔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각자 다른 이유로 죽음을 선택했지만 그들은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서 세상을 떠난다. 죽기 전까지 위로하고 보듬는다. 사회에서 고립된 이들이 극단적 선택 앞에서 동지애를 나누며 마지막 호의로 서로에게 죽음을 선물한다. A씨는 2017년 모친이 사망한 후 직장생활과 대인관계에서 큰 문제를 겪었다. 이혼 전부터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 -
[범죄의 재구성] 자동차 없이 한 렌트카 사업…명의 잘못 빌려주면 망합니다
사회 사회일반 2020.09.05 12:00:002018년 A씨는 경주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의 렌트카 업체가 소유한 자동차는 사실 한 대도 없었다는 것이다. 자동차 없이 렌트카 업체를 운영한 A씨의 비결은 무엇일까. 대포차 매각 사기죄로 2017년 징역을 마치고 나온 A씨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장기임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 허점을 노려 주위의 지인들에게 캐피탈 업체로부터 자동차를 장기로 빌릴 수 있게 -
음주측정 거부 세 번에…1,000만원 넘는 벌금이 돌아왔다 [범죄의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08.29 10:33:11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종종 운전자와 경찰관 간 실랑이가 벌어진다. 입김 한 번 불자는 경찰관, 이를 거부하는 운전자. 입김 불기를 거부하다 채혈검사로 넘어가고 결국 음주운전이 탄로나는 일이 허다하다. 하지만 ‘그깟 음주측정’이라고 생각했다가는 이를 거부하는 것 자체로 1,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지난 5월 어느 날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 앞 주차장에 경찰차 한 대가 출동했다. 차량 -
"딸 미인대회 입상시켜줄께" 접근한 50대 여성의 실체 [범죄의재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08.19 07:00:00“돈만 주시면 따님 미스코리아로 만들어드릴게요.” 미스코리아로 대표되는 미인대회는 ’90년대까지만 해도 특정 미용실 인맥을 중심으로 금품로비가 있었다는 풍문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겐 그럴 가치가 있는지 반문이 돌아올 지경이다. 대표적 성적 대상화를 끌어내는 행사로 꼽히며 크게 퇴색한 지 오래다. 하지만 여전히 미스코리아가 대단하다 믿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50대 여성 김모 -
[범죄의재구성]‘감염병예방법’ 무서운 줄 모르고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하면?
사회 사회일반 2020.08.15 12:00:35서울 중구에 사는 30대 남성 회사원 박모씨가 하남시보건소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은 건 지난 4월 9일 아침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으니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였다. 언제, 누구와 접촉했기에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는지 알아보니 6일 전 서울 한남동에서 확진자 최모씨와 접촉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박씨는 전화를 받고 이틀 후 이번엔 서울 중구청장 이름으로 격리통지서를 받았 -
[범죄의 재구성] 전방주시 안 하다 '쾅'…화물차 들이받고 법정 선 20대
사회 사회일반 2020.08.12 06:30:00지난 4월25일 이른 아침, 20대 남성 김모씨는 승용차로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김씨의 차는 이수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언가를 들이받았다. 김씨의 차와 충돌한 건 60대 남성 송모씨가 몰던 화물차였다. 당시 송씨의 차는 김씨 차의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다. 김씨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다가 사고를 낸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통상 자동차 사고가 -
[범죄의 재구성] 140차례 허위 입원한 주부…5년간 '억대 보험사기'
사회 사회일반 2020.08.08 12:06:04지난 2008년 여름 주부 A씨는 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해주는 상품이었다. 그렇게 A씨는 2010년 중순까지 총 14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로 월 46만원가량을 납부해왔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수당을 받거나 아들의 수입에 의존해 생활해오고 있었다. 첫 보험 상품 가입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 A씨는 경미한 질병에 걸렸다며 병원에 입원했다. 그 후 -
[범죄의재구성]폭언·욕설·폭행 등 갖은 '직장 내 괴롭힘', 그 끝은 ‘시너’
사회 사회일반 2020.08.05 07:00:002019년 10월 중순 어느날, 점심때가 지날 무렵 경기도 양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불길이 올랐다. 주차돼 있던 1t 트럭 한 대에서 불이 났고,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 A씨는 온몸에 불이 붙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13일간 중증 화상 상태로 인공호흡기, 고용량의 진정제·진통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다가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살인 용의자로 직장동료 B씨를 체포했다. -
[범죄의 재구성] "죽으면 끝날까"…그 여고생은 왜 '극단적 선택' 시도했나
사회 사회일반 2020.07.29 07:10:00지난해 5월께 남성 A(29)씨는 인터넷 쪽지를 하나 받았다. A씨가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린 물품에 관심을 가진 B(17)양이 보낸 쪽지였다. 중고품 거래를 계기로 만난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다. 이별 후 B양은 새로운 남자친구 C씨와 찍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를 보고 화가 난 A씨는 B양에게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남자를 사귀냐” “내가 준 커플 -
[범죄의 재구성]"투자 후 300일 지나면 최대 115% 수익" 암호화폐 투자사기의 덫
사회 사회일반 2020.07.22 07:00:00암호화폐에 투자해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는 경험담은 3~4년 전 이후로 끊겼지만 이를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지금도 여전하다. 여전히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 사기에 암호화폐는 좋은 미끼다. 이제는 이미 상장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글로벌 업체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끈다. 미국의 유명 비트코인 투자사 이름을 끌어들인 김모씨와 박모씨도 그런 인물들이었다.지난 2018년 1월 미국의 비트코인 투 -
[범죄의 재구성] "아이폰 팔아요"…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사기'
사회 사회일반 2020.07.18 12:00:00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 이곳에 사는 A씨는 중고거래 앱에 접속해 글을 올렸다. ‘아이폰8+를 팔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을 본 B씨는 A씨에게 연락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45만5,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했고, 이 말을 믿은 B씨는 돈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그대로 잠적해버렸다.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전형적인 인터넷 거래 사기 수법이었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그가 다른 범행 -
[범죄의 재구성] 진보와 보수, 광화문서 '어깨 충돌'…법원 판단은
사회 사회일반 2020.07.15 07:00:00“아악! 조심하셔야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문화제가 열린 지난해 5월18일 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문화제에 참석한 노무현 재단 후원회원 60대 남성 김모씨는 광장 지하에 위치한 화장실을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60대 여성 신모씨와 몸을 부딪혔다. 신씨는 대한애국당 지지자로, 같은 시각 광장 바로 옆에서 진행 중이던 대한애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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