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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 금융] 플랫폼 수수료가 뭐길래… P2P 업계 중징계에 '비상'
경제·금융 금융가 2021.01.23 09:00:00법정 최고 금리(24%) 위반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들이 무더기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서 중소형 P2P 업체들까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온투법 등록을 위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5개 업체만이 온투법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8월 대규모 폐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
[발칙한 금융] '흑자 전 파업 NO' 이동걸 제안, 쌍용차 받아들일까
경제·금융 금융가 2021.01.13 05:00:0011년 만에 두번째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대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조건’을 내걸고 자금 지원을 시사했다. 매년 하고 있는 임금단체협약을 3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바꾸고 흑자 전환 전까지 노조가 파업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당장 노동조합에서 이같은 제안에 ‘노조 혐오’라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협의 과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 -
[발칙한 금융]은행권 대출 재개, 막혔던 숨통 트인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01.06 08:00:00시중은행이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중단했던 대출 상품 판매를 속속 재개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5일부터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과 ‘가가호호담보대출(MCI)’의 재판매를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16일부터 가가호호담보대출의 판매를 중단했고, 같은 달 30일부터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상품도 판매하지 않았다. 우리은행도 연말에 중단했던 직장인 대상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 -
[발칙한 금융]금융권 수장이 강조한 '회복 탄력성(Resilience)'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1.05 07:15:13새해 첫 영업일인 4일, 금융권에도 주요 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의 신년사가 쏟아졌다. 디지털, 플랫폼, ESG, 글로벌 등이 주요 화두였는데 그 중에 ‘회복 탄력성(resilience)’이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올해 주요 목표 중에 하나로 회복 탄력성을 갖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는 ‘다시 -
[발칙한 금융] HDC현산, ‘공룡항공’ 기업결합심사 변수되나
경제·금융 금융가 2021.01.05 06:00:00대한항공에 앞서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인수를 추진했다가 무산된 HDC현대산업개발이 향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에 주요 변수가 될 거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시 양사의 노선 독과점 이슈가 크지 않을 거라는 채권단의 지적과 달리 각 노선별 독과점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이제 없다”고 밝힌 이동걸 KDB산업은행 -
금감원 독립 불지피는 윤석헌…"사모펀드 사태는 감독체계 탓" [발칙한 금융]
경제·금융 금융가 2020.12.24 05:00:31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차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꺼내 들었다. 현 금융 감독 체계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불러왔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금감원의 독립은 윤 원장의 소신이긴 하나 윤 원장의 임기가 6개월 여를 앞둔 만큼 큰 힘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 원장은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 -
[발칙한 금융] "금융집단감독법, 이중규제 아니다"… 업계 우려에 뒷북 설명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0.12.17 05:00:00금융위원회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대해 “중복 규제가 아니다”며 뒤늦게 설명에 나섰다. 법안 발의 후 충분한 토론 과정 없이 공정경제 3법으로 분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선 ‘뒷북 설명’에 나선 것이다. 과잉·중복 규제라며 반대해온 업계는 이미 법을 통과한 만큼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질 시행령에 주목하고 있다.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
[발칙한 금융] 법원 조원태·産銀 손 들어준 이유는... 결정서 뜯어보니
경제·금융 금융가 2020.12.02 05:15:00국내 1, 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통합이 첫 고비를 넘었다. 한진칼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강성부펀드) 측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다. 법원은 그동안 제기된 산업은행의 백기사 논란, 의결권 행사 논란, 상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사실상 산은과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가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항공산업 구 -
[발칙한 금융] '가시밭길' 걷는 공룡 항공... 논란 정면 돌파하는 産銀
경제·금융 금융가 2020.11.20 05:00:54국내 1, 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통합이 첫걸음부터 가시밭이다. 양사의 빅딜이 알려진 후 국민 혈세로 재벌에 특혜를 준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쏟아지는 가운데 한진칼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강성부펀드)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KDB산업은행은 인수 무산에 따른 ‘플랜B’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재벌 특혜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
[발칙한 금융] 정부의 '항공 공룡' 지원… 마중물일까 밑빠진 독일까
경제·금융 금융가 2020.11.17 07:00:00정부와 KDB산업은행이 국내 1, 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인수를 공식화했다. 보유자산만 40조원에 이르는 ‘공룡 항공사’가 탄생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룡 항공사의 탄생을 지원하면서 내건 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대 항공사의 동반부실을 막는 동시에 빅딜을 통해 글로벌 톱10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겠 -
[발칙한 금융] 간편결제 민원 많다?... 업계 '한숨'
경제·금융 금융가 2020.11.11 07:00:00최근 핀테크 업계에서는 정치권에서 간편결제 업체의 고객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주요 카드사가 민원이 더 많은데 정치권의 주장만으로 핀테크 업계가 ‘민원왕’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카드사에 비해 짧은 업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처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 -
[발칙한 금융] 뉴딜펀드 향한 국회의 세가지 우려... 예산안 영향 미치나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0.11.05 07:00:00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해 우선위험부담 수준이 과도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기존 정책펀드와 투자대상이 중복된다는 점도 제기됐다.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뉴딜펀드 관련 예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5일 정치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중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 세가지 우려 사항을 지적했다.앞서 정책형 뉴딜 -
[발칙한 금융] 금소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힐까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0.10.28 07:00:06지난 2011년 이후 9년간 고배를 마셔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소법이 9년간 표류하는 동안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뿐만 아니라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까지 다뤄야 할 정도로 시장 상황은 급변했다. 과연 금소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
[발칙한 금융]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논란에… 커지는 네이버 금융견제구
경제·금융 금융가 2020.10.16 08:00:00“금융에서도 얼마든지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인한 시장 교란 피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한 이유에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여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네이버가 최근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를 통해 보험 사업에 진출하려고 했을 당시 업계에서는 검색 알고리즘에 따른 특정 제휴사의 금융 -
[발칙한 금융] 환각질주 교통사고 내도 운전자 낼 사고부담금 '0원'?
경제·금융 보험 2020.09.19 09:00:00마약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마약을 복용한 운전자는 인명·차량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7중 추돌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대마초 흡입으로 드러나는 등 한국도 더 이상 마약청정지대가 아닌 만큼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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