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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文 청와대 ‘사드 영향 없음’ 모른 척…꼬리 무는 의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20 19:17:37▲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20일 밝혀졌습니다. 당시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문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이죠. 사드 관련 ‘3불(不) 1한(限)’ 원칙을 중국과 합의한 문서도 확인됐습니다. 문 정부는 ‘3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1한은 -
[무언설태] 정의당 “재창당” 선언…간판만 바꾼다고 달라지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17 17:43:53▲정의당이 ‘신당 추진 사업단’을 꾸리고 녹색·노동·다당제 연합 정치를 내세우면서 재창당에 나섰습니다. 박종현 당 사무총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양당 정치를 부수고 다당제 연합 정치를 이뤄내는, 진보 정치의 사명을 다하는 신당으로 재창당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침묵하는 등 정의 훼손과 불공정에 눈감았던 정의당 -
[무언설태] 野 의총 ‘불체포특권 포기’ 불발, 이런 당의 미래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13 17:53:54▲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추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 결국 추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총 시간이 짧았다”면서 “다음 의총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 -
[무언설태] 野, ‘이순신 그림’에 “해양투기 반대”…정쟁 끌어들이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10 19:14:39▲10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당 대표실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 그림이 등장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충무공 동상을 그린 그림이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웠는데요. 거기에는 ‘국민 안전 수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충무공 정신을 내세워 일본의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0명도 일본에 항의하겠다며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
[무언설태] 野 “오염수, 전 세계 바다 위협”…글로벌 괴담 유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06 19:19:3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 위원장이 6일 일본의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사고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전 세계 바다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위협’의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한 해외 한인 석학 5명이 “선진국 정치인들은 과학적 사실을 정쟁의 -
[무언설태] 文 “아직도 냉전적 사고”…북핵 이중 행태 언급 없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03 18:05:55▲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페이스북에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의 회고록 ‘평화의 힘’을 소개하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 관계와 안보 상황,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
[무언설태] 유인태 “조국 출마 않을 것”…‘까마귀’로 변신할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29 18:01:53▲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불출마를 예상했습니다. 유 전 총장은 29일 한 라디오에서 조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권력을 탐하는 여의도는 다 까마귀이고 자기들은 백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당을 못 만든다”며 “결국 정당에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도 “떨어지려고 나가냐”면서 현행 선거 제도에서는 가능성이 거의 -
[무언설태] 李 “與 후쿠시마 약수터 아까워”…괴담정치 지속 가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26 18:13: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후쿠시마 약수터’를 매우 아까워하는 것 같다”고 조롱했습니다. 이 대표는 “핵 오염수가 한 번 바다에 뿌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우병·사드에 이어 오염수 문제에서도 근거 없는 괴담을 계속 퍼뜨리는 민 -
[무언설태] 노동계, 최저임금 26.9% 인상 요구…좀 심하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22 18:02:46▲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높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협상 카드로 많은 금액을 요구한 측면이 있지만 좀 심한 듯합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4%보다 무려 7~8배나 높은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자영업자의 비명과 고용절벽을 벌써 -
[무언설태] ‘천안함 폭침’ 김영철, 대남업무 복귀…도발 주시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19 19:20:27▲2010년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지목된 김영철 전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당 정치국에 복귀한 것으로 19일 확인됐습니다. 김영철은 지난해 6월 통전부장 자리를 후배인 리선권에게 넘겨준 후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노동당 제8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에 이어 정치국 후보위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외교관들의 잇단 탈북 등으로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오직 다급 -
[무언설태] 野 “민주당 정부, 남북관계 진전”…‘가짜 평화’ 깨달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15 17:56:2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최근 30년간 경제가 발전하고 남북 관계가 진전되며 국제적 위상이 높았던 시기는 민주당 정부가 평화 정책을 추구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 타령’을 하는 사이에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건가요. 아직도 북한의 ‘가짜 평화’ 전술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압도적 -
[무언설태] 김의겸 “조국, 출마할 수도”…‘내로남불’ 확산되겠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12 18:48:5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조 전 장관이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나가겠다”고 밝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
[무언설태] KBS 사장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퇴”…꼼수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08 18:01:35▲김의철 KBS 사장이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 사장은 “정부가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 재원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한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 공개 토론에서 찬성률이 96.5%에 달했 -
[무언설태] 文 “경제 전문가에만 맡기면 휘둘려”…文정부 실정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05 17:48:05▲문재인 전 대통령이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장하준 런던대 교수의 신간 ‘경제학 레시피’를 소개하면서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주권자가 되기 위해 건강한 경제학 상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집권 당시 이념에 빠진 ‘비전문 -
[무언설태] 민주 “코인 신고 먼저”…진상 규명 제대로 될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01 18:11:22▲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인 보유)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의원 개인정보 제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자진 신고를 국회법에 따라 하게 될 때,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지난달 25일 여야가 채택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실행 과정에서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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