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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李 “권력, 국민 위해 행사해야”…‘李사당’ 벗어나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01 17:39: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신년 인사회에서 “권력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는 건 분명하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은 그동안 입법·탄핵 폭주를 일삼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
[무언설태] 이화영 ‘법관 기피’ 기각…재판부 ‘쇼핑’ 그만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28 17:38:47▲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와 관련해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두 달 동안 중단됐던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조만간 재개됩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에 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
[무언설태] 與 “구속 지방의원, 수당 불가”…국회의원 ‘先적용’ 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25 18:24:26▲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지방의원 구금 때도 월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직무 활동을 지원한다는 수당 지급 취지에 맞지 않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 구속 때 징계 종류에 따라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을 명확히 규정한 것인데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2020년 구속 기간 국회의원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 -
[무언설태] 이낙연 “통합비대위 꾸려야”…李대표 물러날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21 18:15:2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은 대표직 사퇴를 의미한다”며 “(통합비대위 전환 시 이재명 대표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통합비대위 전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죠.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한국갤럽이 18~19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 사퇴와 비대위 전환’ 응답이 42% -
[무언설태] 巨野 “예산안 단독 처리” 겁박…끝없는 폭주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18 17:43:4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8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제대로 정리 안 될 경우 (민주당 단독) 수정안 통과 방안을 유력한 수단으로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화폐 관련 등 ‘이재명 표 예산’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역점 사업을 대폭 감액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겁박한 것입니다. ‘벼 -
[무언설태] 與 “국민 눈높이 비대위원장”…‘용산출장소’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14 19:02:48▲국민의힘은 14일 김기현 대표의 사퇴에 따라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 과제를 달성할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을 물색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 체제를 두고 ‘용산 출장소’ 논란이 일었는데 새 지도부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대리인’ -
[무언설태] 새 대법원장 “신속·공정하게 재판”…대장동 재판부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11 18:54:13▲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사에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정치 편향 판결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했는데요. 사법부 권위를 회복하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연루된 대장동 개 -
[무언설태]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文이 직접 해명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07 17:56:40▲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실·해양경찰·통일부·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기관들이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바다를 표류하는 것을 알고도 손을 놓고 있었으며 이 씨가 북측에 의해 피살돼 시신이 소각되자 사실을 덮고 자료를 삭제·왜곡하면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
[무언설태] 李 수사검사 후임 또 때리기…끝없는 겁박이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04 17:44:16▲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3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수사 지휘하는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에 대해 “수사 무마,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를 탄핵·고발한 민주당이 후임 검사에게도 비위 의혹 공세를 편 것인데요. 민주당의 이 대표 수사 검사 좌표 찍기는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검사 공격을 유도해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에 -
[무언설태] 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李대표 사과해야죠
정치 대통령실 2023.11.30 17:52:48▲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대장동 의혹 사건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수혜자는 이재명, 그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자금의 최종 수혜자로 이 대표를 지목한 것인데요. -
[무언설태] 행정망 먹통에도 ‘포상 잔치’…몰염치 심하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27 17:53:47▲행정 전산망이 1주일 사이에 네 차례나 장애를 일으킨 와중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25일 부산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디지털정부 추진 성과를 자화자찬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중단된 다음날 열린 행사에서 행안부 국장은 공적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행안부 등 5곳의 정부 기관은 우수 사례를 인정받아 금상을 수상했는데요. 전산망 먹통 사태로 나라를 -
[무언설태] 野 ‘3종 세트’ 연쇄 막말…솜방망이 징계 탓이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23 17:55:12▲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암컷이 설쳐” 등의 막말을 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리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사흘이 지나서야 최 전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뒷북 대응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최근 청년층 대상으로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등의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내걸려다가 뒤늦게 사과하는 소동을 빚었는데요.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 -
[무언설태] 민주, ‘청년 비하’ 현수막 사과…뒤늦게 과오 인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20 19:09:0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현수막 문구에 대해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시기에 불편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라며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2030세대를 겨냥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공개해 청년층을 무능한 세대인 것처럼 비꼬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당과는 관계없고 업체에서 문구를 만든 것”이라고 변 -
[무언설태] 김두관 “이재명, 험지 출마해야”…‘개딸’이 막겠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16 19:02:28▲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남이나 대구나 안동을 포함해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줘야 인요한이라든지 이준석 이런 혁신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온갖 ‘방탄’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권 -
[무언설태] 巨野, 이번엔 ‘검사 좌표찍기’…지나치면 역풍 맞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13 19:24:42▲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하기로 한 데 이어 검사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인데요. 수사 결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검사 개인을 겁박하는 것은 수사를 위축시키는 ‘사법 방해’ 아닌가요. 무엇이든 지나치면 역풍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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