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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방송사 이사장 해임 정반대 판결…판사 성향이 좌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9.11 18:20:17▲법원이 두 공영방송사 이사장 해임 처분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1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여야는 두 사람의 해임을 놓 -
[무언설태] 수산물 소비 여야 지지층 양극화…먹거리 성향도 ‘두 쪽’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9.07 17:55:36▲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여야 지지층이 수산물 소비 의향에서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가 6일 발표한 메트릭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62.5%는 수산물을 ‘이전과 비슷하게 먹겠다’, 6.4%는 ‘이전보다 더 먹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52.3%는 ‘먹지 않겠다’, 40.4%는 ‘덜 먹겠다’고 했습니다. 먹거리 소비 성향에서도 나라가 두 쪽 나는 등 국론 분열이 -
[무언설태] 대선 직전 ‘대장동 가짜뉴스’ 파문…중대범죄 엄중 처벌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9.04 17:48:05▲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몸통 의혹’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등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2021년 9월 김 씨와 인터뷰를 한 뒤 지난해 3월 대선 사흘 전에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인터뷰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
[무언설태] 북한인권재단 7년째 표류…민주당 北 눈치 그만 봐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31 19:16:31▲통일부가 30일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12번째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회가 통일부 요청을 묵살해 온 탓에 7년이 지나도록 재단 출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단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여야 동수 추천을 받아 이사진을 꾸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논의 중”이라는 응답으로 일관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온갖 핑계로 늑장을 부려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
[무언설태] 취임 1년 李대표 '과락' 평가…스스로 거취 고민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28 17:59:11▲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취임 1년을 맞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 ‘과락(科落)’ 평가를 내렸습니다. 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 1년의 점수를 달라’는 진행자 요청에 구체적 점수를 내는 대신 이같이 답했는데요. 조 의원은 “민생과 경제에서 아무 성과가 없다”면서 “방탄·내로남불·팬덤·사당화밖에 남는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입법 -
[무언설태] 李 대북송금 의혹에 또 “소설”…진실 여부 소명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24 17:43: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해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갖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공소장에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으냐”면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또 ‘소설’ 타령으로 의 -
[무언설태] 여가부장관 “신변 위협에 숙영 안 해"…책임져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21 19:18:45▲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공동 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회 기간에 현장을 지키라는 한덕수 총리의 지시를 어기고 야영장이 아닌 외부 국립공원 숙소에서 줄곧 묵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장관은 1일부터 8일까지 현장에서 숙영하지 않고 야영지에서 약 16㎞ 떨어진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서 계속 묵었다는데요. 여가부는 “신변 위협으로 경찰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위해 요소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
[무언설태] 김남국, 윤리특위에서 눈시울…이젠 꼬리 내리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17 17:51:09▲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 출석해 코인 투자 의혹에 대해 소명한 뒤 눈시울이 붉어진 채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반성한다면서도 불법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이 회의 도중 눈물을 흘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양수 1소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의 진심 어린 충고에 김 의원이 감정적으로 흐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때 ‘정치 탄압의 -
[무언설태] ‘철근 누락’에 단체간 대립 격화…‘밥그릇싸움’ 접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14 17:40:33▲‘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단체가 건축법 개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14일 입장문을 내고 “사태의 원인은 현행 건축법”이라며 “하청이 아니라 구조기술사가 독립적 권한을 갖고 책임지게 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한건축사협회가 9일 “건축 설계와 구조는 이원화된 체제로 갈 수 없다”고 밝히자 이를 반박한 것입니다. 지 -
[무언설태] 이재명, ‘백현동’ 수사에 “국가폭력”…개딸 향한 호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10 17:44: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10일 대변인을 통해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그럼에도 당당히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악의 폭력은 국가 폭력이다.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결백하다면 검찰에 나가 당당하게 소명하면 될 일입니다. 또 조건을 달지 -
[무언설태] 윤영찬 “혁신위 권위 상실”…인선한 李 책임져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07 17:52:23▲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 개인사 논란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7일 “혁신위가 동력을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명계인 윤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혁신위는 도덕적·윤리적 권위도 상실했으므로 활동을 접어야 한다”며 “혁신위가 오히려 혁신 대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쯤 되면 김 위원장은 하루빨리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나는 게 -
[무언설태] LH “反카르텔 본부 만든다”…땜질하면 ‘진짜 해체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03 19:05:0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2일 ‘반(反)카르텔 공정 건설 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부실시공 업체를 ‘원스트라이크 아웃’ 식으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LH는 2년 전에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한다며 ‘전관’과의 결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는데요. LH가 이번에도 땜질 처방에 머무른다면 진 -
[무언설태] 尹 “부실공사 전수조사”…안전 위해 퇴출 불사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31 17:48:2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부품인 ‘전단 보강근’이 일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철근 누락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 -
[무언설태] 이재명 또 “35조원 추경” 요구…현금 뿌리기 멈춰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27 17:50: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하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80% 이하 계층에 1인당 10만~25만 원씩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예산안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연초부터 틈만 나면 추경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물가 대책이라며 현금을 뿌려 외려 물가를 자극하는 포퓰리즘 행태는 이 -
[무언설태] 이재명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로”…꼼수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24 17:53: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과 관련해 “입법 사안인데 조기에 기명투표를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제안하고 이를 이 대표가 받는 형식으로 기명투표를 띄우는 모양새인데요. 민주당 의원 중에 공천권을 틀어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놓고 찬성표를 던질 ‘간 큰 의원’이 과연 있을까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반대파 색출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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