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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아침에] 北 풍선 도발…나토식 자위권 검토할 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6.12 17:33:04지난해 1월 하순 미군의 북미방공사령부(NORAD)에는 비상이 걸렸다. 중국이 띄운 ‘고고도 비행 풍선(HAB)’이 태평양을 건너 1월 28일 알래스카 일대의 미국 영공을 침범했다. 풍선이 북미 내륙까지 휘젓고 다니며 정찰용 스파이 풍선과 같은 비행 양상을 보이자 같은 해 2월 4일 미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 노스캐롤라이나주 앞바다에서 미사일로 격추했다. 미국 정부는 합법적 자위권 행사임을 강조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총격과 -
[목요일 아침에] 대동법 개혁에서 협치 배워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5.29 17:53:58대동법 도입은 조선 시대 최고의 조세 개혁으로 꼽힌다. 임진왜란 이후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고,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 시대가 열렸는데도 조선 왕조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대동법 개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다. 조선의 조세는 땅에 부과되는 토지세, 가구에 부과되는 역(노동력)과 공납(특산물)의 3종으로 구성됐다. 조선 중기부터 공납과 역의 비중이 커져 공납이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
[목요일 아침에] 봄날은 간다
오피니언 사설 2024.05.22 19:03:57“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짧은 만남이 사랑으로 무르익기도 전에 마음이 떠난 은수를 향한 상우의 허탈한 한마디. 2001년 영화가 개봉된 지 20여 년이 지나도록 영화 속 명대사 하면 빠지지 않는 ‘봄날은 간다’의 이 짧은 대사에는 관계의 가변성이 함축돼 있다. 애틋하고 영원할 것만 같은 사랑도 변한다. 하물며 이해(利害)로 얽힌 국가들의 관계는 말해 무엇하나. 불구덩이에라도 함께 뛰어들 것 같던 우방이 하루아침에 등 -
[목요일 아침에] 당내 경선도 못하면서 ‘민주당’이라 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5.15 19:11:35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16일 당선자총회를 앞두고 추미애 당선인을 사실상 추대하기 위한 친명(친이재명)계의 물밑 작업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 자리인데 구도 정리에 (당) 대표가 관여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근 ‘순리대로 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친명계에 의해 전달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 -
[목요일 아침에] 기업의 ‘야성적 충동’ 되살리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5.08 17:04:10경남 진주시 지수면에는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교육하는 ‘K-기업가정신센터’가 있다. 진주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2년 3월 삼성·LG·GS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 1세대 창업주를 배출한 옛 지수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이 센터를 설립했다. 지수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수면 승산마을은 이병철(삼성), 구인회(LG), 허만정(GS) 등 국내 굴지 기업을 일으킨 창업주들이 나고 자랐던 곳이다. 1980년대 초반 당 -
[목요일 아침에] 국가 어젠다는 무엇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5.01 18:05:49‘정의는 동등한 힘을 가진 국가 간에만 가능한 것이다. 힘이 없을 때 정의는 한낱 아름다운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신들의 세계에서도 강력한 신이 약한 신을 지배한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스파르타와 패권을 다투던 아테네는 작은 섬나라 밀로스가 중립을 지키려 하자 정의가 아닌 현실을 택하라며 이런 요지로 설득한다. 밀로스인들이 700년 동안 누린 자유를 포기 -
[목요일 아침에] 尹·李회담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경영을 논하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4.24 19:02:23김대중(DJ) 대통령이 평양에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지 며칠 만인 2000년 6월 20일 의사들은 총파업에 돌입한다. 의약분업에 반대해 전국 의원의 약 96%가 진료를 거부한다. 전공의 가운데 약 80%는 4개월간 파업 중이었다. 의료계는 8월 1일 의약분업 의무 시·행에 맞춰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고 전공의의 밤샘 농성과 교수들의 진료 거부를 이어간다. 환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는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을 4년간 1 -
[목요일 아침에] ‘증시 밸류업’에 여야가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4.17 18:59:594·10 총선이 여당 참패와 야당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여야의 표정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어떤 승부든 끝이 좋으면 그 과정이 다 좋았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상태다. 형편 없는 상대를 만나서 거둔 승리도 아군의 멤버·팀워크·전술에 대한 훌륭함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국가 대표팀 감독이 지난 아시안컵 1·2차전을 힘겹게 승리한 뒤 ‘셀프 칭찬’을 했던 것처 -
[목요일 아침에]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정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4.11 01:27:20“내가 쉰 살 넘게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것 세 가지가 있지. 첫째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고 주택 구입을 망설인 것, 둘째는 공교육만 믿고 애들 사교육을 덜 시킨 것, 셋째는 정치가 좋아질 것으로 믿고 꼬박꼬박 ○○당에 투표했던 것이야. 세 가지 모두 오판이었지.” 고교 동문 중 자수성가한 인물로 평가받는 선배 A 씨가 막걸리를 들이키더니 한숨을 토해냈다. 명문대 졸업 후 고연봉 전문직에 투신했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 -
[목요일 아침에] 또 보수 위기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4.03 19:16:38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인 1945년 7월, 영국에서 10년 만의 총선거가 치러졌다. 전시 보수당 내각을 이끌어온 ‘국민 영웅’ 윈스턴 처칠 총리가 8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던 시기다. 하지만 처칠의 인기에 기대 승리를 노리던 보수당은 이 선거에서 최악의 참패를 맛봤다. 평화의 시기가 다가오자 내치와 개혁을 원하게 된 민심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한 노동당으로 쏠린 것이다. 보수당 의 -
[목요일아침에] 극단 정치와 ‘아르헨行 급행열차’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3.27 18:27:0620세기 전반기 미국 보스턴에는 경제를 폭망시키고도 선거에서 연전연승했던 정치인이 있었다. 1913~1951년 네 차례에 걸쳐 16년 동안 보스턴 시장을 지낸 제임스 컬리가 그 주인공이다. 당시 보스턴에서 주로 빈곤층에 속했던 아일랜드계 출신인 컬리는 ‘서민 정치’를 앞세워 시장에 당선됐다. 시장 재임 때는 영국계 부유층에 높은 세금을 물려 조달한 재원으로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폈고 선거 때면 늘 선심 정책으로 표를 끌 -
[목요일 아침에] 가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3.20 18:18:15올해 초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세계 24개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이 59%에 달했다.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생각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응답도 74%에 이르렀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정쟁에 매달려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강력한 지도자가 입법부·사법부 등의 견제를 받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는 정 -
[목요일 아침에] 국민연금 고갈 이후 누적적자부터 공개하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3.13 17:58:22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론화위의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과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2안이다. 두 가지 안대로 해도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당초 2055년에서 고작 각각 7년, 8년 늦춰질 뿐이다. 지난해 11월 연 -
[목요일 아침에] ‘쿠이마롯’시대와 전통시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3.06 17:44:51온라인 유통 플랫폼 쿠팡이 지난해 창립 14년 만에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고 최근 발표하자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들 대부분은 “우리의 삶은 쿠팡의 로켓배송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로켓배송은 아이폰급 혁신이다”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게 쿠팡은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인프라가 됐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쿠팡은 지난해 31조 8298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 6174 -
[목요일 아침에] 도둑맞은 단어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2.28 18:02:04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에서 주인공 신애(배우 전도연)는 바람을 피던 남편도, 피아니스트라는 꿈도 잃은 채 밀양으로 도피하지만 아들마저 유괴범에 의해 떠나보낸다. 기독교에 귀의해 구원을 받았다고 떠들던 신애는 유괴범을 용서하고자 교도소를 찾아간다. 하지만 그는 유괴범이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이 편안하다”며 오히려 자신을 위로할 때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 신애에게 용서할 권리는 마지막 보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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