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구 감소와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2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혼인 건수 역시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총 2만 35명으로 전년 동월(1만 9413명) 대비 3.2% 증가했다.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월별 출생아 수가 8개월째 증가하는 등 출산율이 저점을 지나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댜.
2월 기준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전년 동월(0.77명)보다 0.05명 상승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과 부산 등 9개 시도에서 출생아가 늘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2월 혼인 건수는 1만 9370건으로, 전년 동월(1만 6948건) 대비 14.3% 증가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월 기준으로 2017년 이후(2만 150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증가세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 증가로 인해 올해 출산율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주출산 연령층에 해당하는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데다, 혼인도 최근 급증하고 있어 출생아 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올해 출산율이 2021년 이후 4년 만에 0.80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이기일 복지차관은 지난 2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 0.8명 정도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올해 출산율이 크게 반등할 것이라고 본 배경에는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급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건수는 총 15만 8153건으로 전년 동기(14만 2599건) 대비 약 11%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바우처 신청 건수는 2만 7113건으로 전년 대비 17.9% 급증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5명인 점을 감안할 때 복지부의 예상대로 올해 0.80명을 넘거나 근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2월에 “결혼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역시 합계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올해 예상치는 0.79명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등 조짐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와 정부·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부모급여를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주거·양육비 등 각종 부담을 덜어주는 저출산 대응 패키지를 확대해왔다. 기업들도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내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고, 두산은 최근 팀원이 육아휴직을 하면 나머지 소속 팀원들에게도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며 육아휴직 제도화, 집값 안정화, 인구부 신설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총체적, 집중적으로 출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인구부가 필요하다"면서 “일본 출산율(1.2명)을 따라잡기 위해서 출산을 가로막는 변수를 찾아내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교 졸업까지 들어가는 지나치게 높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등록금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고 대학교까지 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해외 복지국가는 대학 졸업까지 무상인 경우가 많다"면서 “전반적으로 교육비를 낮추고 주거 비용을 낮추면서 집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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