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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아침에] 자동차는 언제까지 ‘사치재’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05 17:34:41게임 용어에 ‘치트키’라는 게 있다. ‘속이다(cheat)’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치트키는 유저들이 상대방을 속여 게임을 쉽게 이기려 할 때 사용하는 수법을 뜻한다. 추억의 인기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를 예로 들면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엿보는 맵핵, 자원의 양을 무한대로 늘리는 미네랄핵·가스핵 같은 것들이다. 재정 당국도 수많은 치트키를 보유하고 있다는 웃픈 얘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달 1일부터 인하 혜 -
[목요일 아침에] 의사들은 언제까지 기득권 뒤에 숨을 건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29 00:00:00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은 대구에서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숨졌다. 경기 용인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구급차로 이송 중 응급실을 찾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아이 역시 서울 한복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로 알려졌던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붕괴 -
[목요일 아침에] “관광은 무역” 마쓰시타의 한 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21 18:00:00‘석탄을 캐기보다는 호텔 한 채를’. 일본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1954년 ‘문예춘추’ 5월호에 실은 ‘관광입국(立國)의 변(辯)’이라는 기고문에 이 같은 부제를 달았다. 전후 재건 작업이 한창이던 시기에 에너지 생산보다 호텔 짓는 게 우선이라는 역발상을 펼친 이 글에서 마쓰시타는 “물품을 수출하려면 자원을 써야 하지만 자연은 아무리 봐도 줄어들지 않으니 이렇게 득이 되는 사업은 없다”며 -
[목요일 아침에] 한국과 미국 정치의 기이한 동조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14 18:09:01미국 대선을 1년 반가량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손절(損切)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국에서 가장 나쁜 인간’으로 지목한 뉴욕포스트가 그중 하나다. 보수 성향으로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매체로 꼽혔던 뉴욕포스트는 사설에서 “자신에게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 익숙하다”고 트럼프를 비난하며 대통령 부적격자로 판정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 -
[목요일 아침에] 가부장 문화 바꿔야 저출산 넘는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07 18:14:40세계적인 저출산 국가들이 동아시아에 몰려 있다. 지난달 발표된 ‘유엔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세계 238개국의 합계출산율 하위 10개국에 동아시아 6개국이 포함됐다. 홍콩(1위 0.75명), 한국(2위 0.78명, 2022년 기준), 싱가포르(5위 1.02명), 마카오(6위 1.09명), 대만(7위 1.11명), 중국(10위 1.16명) 등이다. 일본도 19위(1.3명)로 저출산 위기 국가로 분류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른 경제성장으 -
[목요일 아침에] 저무는 포퓰리즘, PIGS의 선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31 16:55:32지난달 말 치러진 그리스 총선은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신민주주의당이 40.8%를 득표해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총리의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을 두 배 이상 표차로 따돌린 것이다. 포퓰리스트인 치프라스가 재집권하면 또다시 경제위기에 휘말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혹독한 경제난에 시달렸던 유권자들이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불신을 표로 심판한 것이다. 반면 미초타 -
[목요일 아침에] 교육교부금 수술 더 늦춰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24 16:56:17최근 만난 조카가 이런 볼멘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는 서울의 한 사립대 이공계 학생으로 군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올해 복학했다. “학과 건물이 허름한 것은 참겠는데 연구실의 낡은 장비를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교육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열악한 우리 대학 교육 현장의 현실은 수치로 확인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 -
[목요일 아침에] 결혼 막는 세법부터 고쳐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17 18:45:16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를 추진하던 때였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한 노총각 직장인이 이 소식에 결혼을 미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예비 신부에게 자신을 만나기 전 대출을 받아 사둔 작은 집 한 채가 있는데 마침 자신도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어 졸지에 2주택자가 된다는 게 결혼을 늦추려는 이유였다. 결혼으로 2주택자가 되면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세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 그는 “결 -
[목요일 아침에] 저출산 해법, 노동 유연성에서 찾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10 18:01:45정부는 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8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합계출산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2000년 1.48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0.78명에 그쳤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유일하게 1명대 아래에 머물고 있다.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심각한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한 -
[목요일 아침에] 외교 무게추 옮긴 韓, 濠 경험에서 배워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03 18:17:34“영원한 친구도, 영구한 적도 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영원하고 영구한 국가 이익이 있을 뿐이다.” 19세기 중반 대영제국의 재상 헨리 존 템플, 일명 파머스트 경의 말처럼 국제정치의 정수를 담은 표현이 있을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피아를 가르는 잣대는 예나 지금이나 오직 국익이다. 수년간의 살벌한 경제 전쟁을 뒤로 하고 최근 중국과 호주 사이에 흐르는 화해 기류는 이 진리를 확인해주 -
[목요일 아침에] ‘쩐당대회’와 ‘만사돈통’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26 18:19:23“전당대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필자에게 봉투가 배달됐다. 어느 후보가 보낸 것이었다. 상당한 돈이 담겨 있었다.” 고승덕 전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2011년 12월 14일 자 서울경제신문 ‘로터리’ 칼럼을 통해 쏘아 올린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추악상이다. 이 폭로로 총선 3개월을 앞둔 정치권은 충격에 휩싸였다. 당사자로 지목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사건 초기 “난 모르는 일”이라고 -
[목요일 아침에] 도지는 포퓰리즘병, 유권자가 ‘치유’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19 19:18:17아르헨티나는 1900년대 초반 ‘세계 5대 부국’으로 알려질 정도로 잘살았다. 동남부 광대한 평원 팜파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했다. 산업혁명으로 부유해진 유럽이 다양한 농산물과 고기를 이곳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0여 년간 평균 6%에 달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1946년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이 집권한 후 내리막길을 걷는다. 페론은 과도한 임금 인상, 무상 복지, -
[목요일 아침에] 제조업, 경기 회복의 돌파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12 18:57:5211일 국내 첫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 기공식이 열린 경기도 화성이 모처럼 들썩였다. 이곳에는 현대차그룹이 1994년 현대차 아산공장을 기공한 지 29년 만에 새로 짓는 완성차 공장이 들어선다. 2025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화성공장은 연간 10만 대 규모의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지만 착공 직전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노사 양측은 생산 규모 -
[목요일 아침에] JOLED 몰락과 초격차 기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05 16:38:49한때 ‘일본 디스플레이의 희망’으로 불렸던 JOLED가 지난달 27일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우리나라 법정 관리와 비슷한 것으로 사실상 파산 조치다. JOLED는 2015년 1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시장을 선점한 한국 기업을 추격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업체들이 힘을 합쳐 만든 회사다. 소니·파나소닉 등 일본 간판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JOLED의 전략은 저비용 제조 방식 -
[목요일 아침에]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혁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3.29 18:17:30캐나다연금(CPP)이 1997년 기금 소진이 임박하자 연기금 개혁에 나섰다. 보험료를 올렸을 뿐 아니라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를 출범시키는 등 지배구조까지 확 바꿨다. 지배구조 개편은 기금 투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맞춰졌다. 투자위를 분리한 캐나다 연금은 정부의 운용 간섭을 배제하고 기금 운용 대상을 주식·채권·대체투자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CPPIB 홈페이지를 보면 이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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