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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아침에] 누가 시장의 적인가
정치 정치일반 2023.03.08 18:05:15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의 일이다. 그해 5월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해 1분기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자 당시 청와대는 표본 설계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며 발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계청 자료 기준을 가구별이 아닌 개인으로 변경한 당시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는 주장을 내놓기까지 했다. 그리고 석 달 후 통계청장 -
[목요일 아침에] 巨野, 英노동당의 롤러코스터에서 배워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3.01 18:17:00더불어민주당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국회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31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은 의원들에게 일일이 찬반 여부를 확인하고 욕설·협박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냈다. 심지어 ‘수박·반동분자’의 이름을 적은 낙천 대상 명단까지 나돌고 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번 사태는 민심을 외면한 -
[목요일 아침에] 李 체포동의안과 양심 투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2.22 17:53:311992년 3월 육군 보병 소대장 이지문 중위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군부대 내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부정행위를 폭로했다. 정치 중립에 역행하는 교육, 중대장 등이 지켜보는 데서 이뤄진 공개 기표 등 부정행위를 낱낱이 공개했다. 이 중위는 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이등병 강등과 더불어 불명예로 제대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1992년 대통령선거부터 군부대 내 부재자투표가 영외투표 -
[목요일 아침에] ‘그들만의 리그’ 노조와 MZ 세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2.15 17:15:30춘투(春鬪)는 ‘춘계 투쟁’의 줄임말로 매년 봄이 되면 각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공동 투쟁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의 원조는 일본이다. 1950년대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가 시작한 산업별 노조의 공동 임금 투쟁에서 비롯됐다. 일본 노조는 한국전쟁 이후 경제가 활황기에 들어서자 화염병과 죽창 등을 들고 연례행사처럼 춘투를 벌였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피해 -
[목요일 아침에] ‘윤심’ 위에 민심 있다
정치 정치일반 2023.02.08 18:46:37윤석열 대통령이 탈당만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듯하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대통령이 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연일 주장하는 것을 보며 든 역설적인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기존 여의도 정치인들을 물갈이하고 신진 세력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계획을 가졌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중을 실천할 당 대표 -
[목요일 아침에] 민주당의 길, ‘민주당다움’에 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2.01 17:51: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8·28 전당대회에서 77.77%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 대표가 된 지 5개월 되는 날이었다. 당시 이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언급하며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숨 쉴 때 민주당은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강했다”고 강조했다. 안타 -
[목요일아침에] 실패한 조선을 거울 삼아 개혁 성공시켜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1.25 17:57:40“나라가 마치 오래 손보지 않은 1만 칸의 큰 집처럼 옆으로 기울고 위로는 빗물이 새고 대들보와 서까래는 좀이 먹고 썩어서 간신히 아침저녁을 넘기고 있습니다.” 율곡 이이는 16세기 후반 붕괴에 직면한 나라의 개혁을 요구하는 상소를 끊임없이 선조에게 올렸다. 조선이 개국한 지 200년이 지나 나라가 전반적으로 성한 곳이 없었다. 하지만 당시 조정에서는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당시 농 -
[목요일 아침에]수시보다 깜깜한 정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1.18 17:51:472023학년도 대학입학시험 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수험생들은 수시와 수학능력시험에 이어 정시 원서 접수까지 마치고 다음 달 정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대학생이 되건 재수생이 되건 또 다른 무엇이 되건 상관없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입시라는 미궁에 빠져 ‘무지의 지’를 제대로 경험했을 것이다. 특히 대입의 마지막 기회여서 더욱 필사적으로 잡으려 한 정시는 막상 겪어보니 수시보다 훨씬 더 깜깜한 -
[목요일 아침에] 아직도 기업은 괴롭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1.11 17:51:15새해 벽두부터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시민들은 마음 놓고 외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반 국민들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기업들은 이중 삼중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미세먼지가 덮치면 곧바로 공장 가동을 축소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나 노후 경유차뿐 아니라 산업단지나 건설 현장도 직격탄을 맞는다. 미 -
[목요일 아침에] 머스크가 쏘아 올린 오너리스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1.04 16:47:44사전을 찾아 보면 ‘오너리스크(owner risk)’는 대주주 등 오너(총수)의 잘못된 판단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기업이 해를 입는 것이라고 나온다. 오너에게 모든 게 집중돼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독선이 기업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거대 기업의 경우 오너리스크는 경영 파행을 넘어 시장 교란과 나아가서는 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오너리스크는 잊을 만하면 이슈가 되는 뉴 -
[목요일 아침에] 정치가 바로 서 있었더라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21 17:51:18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 질문은 초지일관 난장판이었다. 19일 정치 분야의 대정부 질문 첫 타자로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국민들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고 쏘아붙였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비정상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바르게 세워내는 일이 윤석열 정부에 국민이 걸고 있는 기대”라고 응수했다. 당면한 경제 복합 위기를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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